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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모태펀드, 2026년 신산업 투자 본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3일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열어 2025년 모태펀드 운용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출자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를 확정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지난해 농식품 모태펀드는 총 13개 자펀드를 통해 3,179억원 규모로 결성하며 2010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결성 목표를 1,169억원 상회한 규모로, 국내외 투자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분야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민간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특히, 민간투자 비중은 전년 44.5% 대비 20.1%p 증가한 64.6%로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한 민간자본 유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산이 완료된 27개 자펀드의 누적 내부수익률 역시 7.2%로 장기적인 정책금융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2,470억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해 농식품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 1,000억원, ▴청년기업 투자에 480억원, ▴세컨더리펀드 조성에 350억원, ▴농식품 일반 분야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40억원, ▴민간제안 분야에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기술 기반 농식품 기업의 성장, 청년 인재의 농촌·농식품 산업 유입, 지역 기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정책 목적 투자와 시장 수요 간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그간 투자심의위원회, 제도개선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된 운용사, 투자자 등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7년 이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했던 푸드테크 분야는 후속 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업력 제한을 폐지하고, 청년기업성장펀드의 초기·사업화 단계별로 건당 3억원, 5억원이었던 투자금액 상한을 폐지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청년 기업들이 충분한 투자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모태펀드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 성과와 투자 효율성을 높여온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 혁신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투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난해 발의된 SAFE, CN* 등 다양한 투자방식 도입, 세컨더리펀드 운용 확대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국민께 업무보고드립니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북·전남권역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보고는 산하 공공기관장이 고유 업무를 명확히 파악한 가운데 국정기조에 맞는 방향성과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부처차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무보고의 전 과정은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여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업무보고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소관 실･국장 및 실무자,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각 기관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부합한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이행계획, 경영관리 실적, 외부 지적사항 개선 및 지역발전 노력 등을 보고하고, 이후 참석자들이 자유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또한, 지난주 실시한 수도권·충남권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영상도 이번 생중계 영상과 함께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공기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시선으로 고유업무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노력하는 등 책임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하는 해양수도권 조성, 수산·해양산업 혁신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도 모든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또한, “특히 정책현장에서는 빈틈없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근로자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2026-01-13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 실시…'K-컬처' 도약 발판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회에 걸쳐 총 59개의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를 통해 지난 12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기관별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각 기관이 현장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기존의 관성적인 업무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첫 번째 업무보고는 1월 13일 오후 1시부터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시작하며, 케이티브이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1차 업무보고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체부가 강조한 정책의 3대 축인 문화강국 토대 구축, ‘케이-컬처’ 산업 육성, 관광·체육 활성화 등 3개 분과로 나눠 진행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총 18개의 기관이 참여해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고,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 세부 사업별 준비 상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한다.1월 14일, 콘텐츠코리아랩에서 열리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는 예술의전당, 국악방송,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진흥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스포츠윤리센터, 태권도진흥재단 등 총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1월 1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세 번째 업무보고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15개 기관이, 같은 날 오후 3시에 열리는 네 번째 업무보고에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참여한다. 문체부는 2차부터 4차 업무보고까지 모두 영상으로 촬영해 문체부와 각 기관 누리집, 누리소통망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최휘영 장관은 “‘케이-컬처’ 300조 원과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조기 달성 등 원대한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불가능하다.”라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각 기관이 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13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어르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 박차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①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②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③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여, 지역 정책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3
소방청,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성과 입증… 중증환자 생존율 79% 달성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인 의학적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의 2025년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소방청이 분석한 「2025년 119Heli-EMS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와 경남 지역에서 총 26건의 현장 출동을 실시하여 24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다.지역별로는 경기 북부 25건, 경남 1건을 기록했다. 이송 환자 24명 중 19명이 생존하여 79%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환자 유형별로는 중증 외상 환자가 1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특히 119Heli-EMS는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고난도 약물 투여 등 전문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상태 호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분석 결과,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전문 처치 시작까지의 소요 시간이 전년 대비 단축되는 등 운영 전반의 숙련도가 향상되면서 치료의 신속성과 효과를 모두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소방청은 2026년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대해 관할 구역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한다. 이는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이 전국 모든 소방헬기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출동 거리와 시간을 단축해 전국 어디서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에 소방청은 2025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19Heli-EMS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국가 통합출동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닥터헬기 미배치 지역이나 야간 시간대 등 의료 사각지대 내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조항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119Heli-EMS는 현장에서부터 전문의가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하늘 위의 응급센터’”라고 강조하며, “중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시스템인 만큼, 앞으로도 소방청과 긴밀히 협력해 의료 사각지대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19Heli-EMS는 전문의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중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대책”이라며, “올해 의사 탑승 소방헬기 운영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통합출동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원인 규명 난항… 조사 기간 1년 더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25년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기간을 ’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사조위는 붕괴사고 직후인 4월 17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간 사조위 전체회의,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관계기관 회의, 외부 전문기관 조사·연구 용역 등을 실시했다.사조위는 ’26년 1월 8일에 열린 제18차 전체회의를 통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심층 검증 및 객관적인 붕괴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추가 조사 및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앞으로 사조위는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한정밀 구조해석을 진행하여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철저한 공학적 분석과 검증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남은 기간 동안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하여, ’26년 4월 중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조달청, MAS 가격은 ‘합리적’으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인포그래픽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선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이다.’25년 12월말 기준 총 13,223개 기업의 964,559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등록돼 있으며, ‘25년 연간 공급실적은 18.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①시중에서 거래된 수요물자에 대한 MAS 가격관리 기준을 강화했다.세부품명 기준 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례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불인정하여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한다.②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할인행사를 전면 자율화했다.기존에 적용되던 할인행사 횟수․기간 제한을 폐지해 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③또한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별도 납품할 경우, 적용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완화하여, MAS 계약단가 대비 3%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④MAS 2단계 경쟁 후 수요기관이 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하여 수요기관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⑤현장 설치가 필요한 MAS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한 설치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후정산을 통해 기업이 설치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⑥이와 함께 MAS 신규 진입 시 실무 교육 이수 시점을 계약체결 전까지로 완화하는 한편, MAS 사전심사 탈락 후 재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기업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했다.⑦부품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MAS 2단계 경쟁 신인도 가점을 신설했으며,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MAS 2단계 경쟁 시 평가항목에 포함해 판로지원을 강화했다.한편, MAS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가점에서 폐지 예정되었던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은 고용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재개에 따라 부활시켰다.⑧MAS 2단계 경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가격 평가 시 제안율 평가를 혼합형 평가로 개선했다. 다만, 지나친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율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제안가격 비중을 최소화했다.⑨또한 여성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수기평가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업체 평가 시 평가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납기지체율 평가기준도 보완하여 평가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⑩MAS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MAS 신규수요물자 추진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조달행위 발생할 경우 MAS 시장에서 즉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결정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⑪MAS 계약관리를 위해 중간점검 기간 내에 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간 판매를 중지하여 성실한 계약이행을 유도한다.⑫이와 함께 MAS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미흡‘업체에 대한 차기계약 배제 기준을 강화하여 ’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조달청은 이번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는 1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규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합리성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공공조달이 자율화, 경쟁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만큼 MAS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3
해외식품 주문할 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누리집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직접구매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는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식약처는 ’21년부터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안전정보를 모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특히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직구식품을 구입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글, 카카오톡 다이렉트 광고*를 실시한다.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직접 사진 업로드, 제품명 검색으로 위해식품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한다.아울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및 성분 정보를 검색하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고도화하는 등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13
페루,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중남미 전자상거래 활로 열리나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페루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이 실질 타결됐다고 밝히며, 이번 페루의 가입이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가입 이후 코스타리카와 페루의 가입 협상이 실질 타결되는 등 협정의 외연이 확대되며 글로벌 디지털 통상 프레임워크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현재 페루 외에도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이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페루의 DEPA 가입은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기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데이터 비즈니스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교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페루의 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환영한다”며, “페루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통상 질서를 지향하는 DEPA의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이번 페루의 가입은 DEPA가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본부장은“앞으로도 DEPA 회원국들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3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❶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 조사, ❷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❸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 유통 선제적 차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표원은 매년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연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미리 대외 공개함으로써 단속에 앞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유통토록 유도하고 있다.’26년 주요 추진과제로, 첫째,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61개 품목은 전지, 전동킥보드, LED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완구 등으로 사고·화재가 빈번하거나 지난해 리콜 비율이 평균 이상인 품목이며,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조사 수량을 전년 대비 1.5배 이상 조사하고,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리콜제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리콜이행점검 등 리콜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리콜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차단하여 재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둘째,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전성조사 결과, 국내 유통제품 대비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건수를 지난해 1,004건에서 올해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셋째, 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고 중심 불법제품 단속·조사에서 벗어나 수시 유통매장 방문, 언론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미리 파악하여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 등 관련업체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제품의 유통 확산을 방지하고, 아울러, 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6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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