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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현재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연구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에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먼저,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통로를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협력 관계가 제도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으로, 양 부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하여 예산 편성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하여,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또한,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는 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연구개발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호 참여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연구개발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은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되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2
광주·전남 행정통합, 2026년 원년 목표…시민 대토론회 개최 민형배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오는 1월 11일 오전 7시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2026년 광주전남통합 원년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통합추진 시민포럼'과 민형배·신정훈·이개호·주철현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다.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와 각계 전문가 및 시민 200여 명이 모여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한 직후 지역 정치권이 개최하는 첫 시민공론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담길 핵심 내용과 제도적 조치 사항, 통합 발전에 필요한 특례 조치 및 인센티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행사는 △개회 및 환영사 △기조발언 △지정토론 △열린토론 순으로 진행된다.기조발언은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통합의 당위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이어지는 열린토론은 학계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15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김재철 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김대성 △김영만 △김준 △문창현 △서정훈 △이명규 △이영철 △이재창 △조덕진 △조상필 △최영태 △정금호 △백재욱 △강순팔 △박계성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 등이 나선다.민형배 의원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2026년을 통합의 원년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6-01-09
고향사랑기부금 1515억 달성, 제도 개선으로 균형 발전 이룰까 증명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전체 모금액은 1515억가량이며, 이는 전년 대비 636억가량이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제주도,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컸다.반면,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작았다.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수는 앞선 모금액 규모와 비례했다.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도,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순으로 기부자가 많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서구 순으로 적었다.앞서 3번째로 모금액이 저조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를 뒤이어 334명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올해로 시행된 지 4년 차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확대, 법인 기부 활성화, 기부 절차 간소화 등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의 상승세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마중물로써 온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 친화적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년 대비 `25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2배가량 증가한 배경에는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7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 등 잇따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연대의식이 기부 참여 확대로 이어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6-01-09
강득구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전국 순회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 외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이 지난 12월 15일 출마 선언 이후, 전국을 누비는 강행군으로 전국 당원들과 만나 소통했다고 밝혔다.강득구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현장을 달려가 전남과 전북 등 호남권을 시작으로 경남·경북·부산 등 영남권, 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그리고 강원까지 전국을 종횡무진 누비며 '현장형 최고위원'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강 의원은 매일 새벽부터 심야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각 지역 시·도당 당원간담회와 지역위원회 방문 및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등을 만나며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이번 전국 순회에서 강득구 의원이 당원들에게 가장 공들여 설명하고 설득한 화두는 바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었다.현장에서 만난 당원들에게 강득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내란청산과 다가오는 지방선거 압승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강 의원은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 승리만이 내란세력을 뿌리 뽑고 확실하게 심판하는 길"이라며, "제가 지방선거 승리의 선봉장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민주당이 확실한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말했다.강 의원은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의 표 비중 격차를 없애고, '1인 1표제'를 통해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역설했다.강득구 의원은 지방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3선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약속했다.이미 2024년 여름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예산 편성권 확보, 1인 1정책지원관제 정착 없이는 제대로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진짜 지방자치 전문가'다운 해법을 제시해 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강득구 의원은 "전국을 돌며 만난 당원 동지들의 눈빛에서 변화와 승리에 대한 간절함을 확인했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당원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열기를 하나로 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한편,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중앙위원 50% + 권리당원 50%'방식으로 치러지고 투표권자 1인당 2명을 기표할 수 있다.권리당원은 9일, 중앙위원은 11일에 온라인으로 투표가 가능하고, 온라인 투표를 못한 권리당원은 10일과 11일 ARS 투표가 가능하다. 2026-01-09
관세청, 코미디언 김원훈·엄지윤과 드라마형 홍보영상 '수상한 손님' 공개 ‘수상한 손님’ 영상 주요 장면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관세청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마 형식의 홍보영상 '수상한 손님’을 제작하여, 관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26년 첫 게시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인기 코미디언 김원훈, 엄지윤과 협업하여 제작되었다. 기존의 단순 나열식 관세행정 소개 방식에서 벗어나,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이야기 형식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카페 손님들과의 만남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하여 마치 로맨틱 코미디를 시청하는 듯한 재미를 선사한다.각 에피소드는 ‘오늘의 안전을 지키고 내일의 경제를 키우는’ 관세청의 핵심 가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마약수사, △탐지견활동, △국제물류감시, △수출입 물품 분석 등 세관의 4가지 주요 역할을 입체적으로 소개한다.관세청은 본편 공개와 함께 에피소드별 숏폼 콘텐츠 제작, 감상평 이벤트 진행, 유관 협회·단체 공유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보다 많은 국민이 관세청의 역할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관세행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9
조달청, 2026년 정책 방향 국민에게 생중계…소통 강화 나서 조달청 [충청뉴스큐] 2026년도 조달청 핵심추진정책 세부내용이 국민과 기업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조달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 3동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6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조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9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생중계한다고 밝혔다.이번 생중계는 공공조달 정책 관련 중요한 현안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한다. 정책보고 실시간 중계는 조달청 개청 이후 최초이다.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조달부서장 회의는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 이행,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는 공공조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등 4대 추진전략에 대한 핵심추진과제를 각 사업국장이 직접 발표한 후 참여자들간의 토론으로 진행된다.조달청은 이번 생중계를 시작으로 앞으로 주요 조달정책 간담회, 기업과의 소통 현장도 자체 촬영 인력을 활용해 생중계할 계획이다.박철웅 조달청 대변인은 “이번 생중계를 통해 조달청이 국민과 기업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정책의 핵심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앞으로도 ‘공개해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실현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추어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모아 조달정책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9
과기정통부, 1월 12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우주항공청 등 총 55개 기관 업무보고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총 4회에 걸쳐, 우주항공청,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총 55개 기관으로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본격 시동,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고체계 전환 ▵연구과제 중심제도 폐지 이후 기관별 임무와 역할 정립 등 앞으로 박차를 가해야 할 국가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에 대해 부처와 기관이 하나가 되어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기관별 업무보고 일정은 다음과 같다.먼저, 12일 10시와 13시에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21개, ▵한국연구재단, 과학 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총 28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13일 14시 30분에는 과학관과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 분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 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총 12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이어, 14일 10시에는 우주항공청 및 우주 분야 연구기관, 4대 과학기술원, AI·ICT 분야 소속·공공기관이 대상이다.▵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총 15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핵심 기능, ▵그간의 성과, ▵’26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발표한 후,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의 주재로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토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과기정통부는 각 기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업무를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유튜브와 KTV를 통하여 모든 업무보고를 생중계할 계획이다. 2026-01-09
농식품부, 연초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계란 할인 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대표 부위인 삼겹살, 목살에 대해 1월 8일부터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천여개 지점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실시한다.계란은 계란자조금을 활용하여 농협유통, 하나로유통을 통해 납품단가 인하를 1차 1월 8일부터 15일까지, 2차는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추진하여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현재 돼지 도축마릿수는 증가하고 있고,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인 상황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밝혔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란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1월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 수입을 추진 중에 있다.2월에도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닭고기 성수기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을 위한 육용종란 수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축산물 수급관리와 물가안정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9
노인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프로그램 운영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와 부산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센터는 지역사회 노인 건강증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산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는 지역사회 노인 12명을 대상으로 16주간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전·후 표준화된 인지 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분석했다.지역사회 인지 및 운동 훈련프로그램 실증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대응과 노인의 인지건강 증진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4개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했다.프로그램 관리는 부산테크노파크, 대상자 관리는 부산 사하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의 운영은 ㈜하루하루움직임연구소*,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 및 분석은 국립재활원**이 지원했다.부산테크노파크 위탁 운영기관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결과*, 참여 노인의 전체 인지기능 점수 중앙값은 17.9% 향상되었으며, 주의집중, 시지각, 정확도, 반응시간 등 주요 인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억력 개선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내부과제「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인지 및 신체 훈련 디지털헬스케어 유효성 평가 연구, 연구책임자: 배영현 연구관」본 실증사업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지 및 운동을 결합한 훈련의 활용 가능성 및 효과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실증 협업을 지속해서 수행하여 의료·돌봄 중심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모델로서, 인지 저하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실증사업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와 운동을 결합한 훈련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립재활원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장애인 건강증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은 “표준화된 인지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요 인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기반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의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전성철 부산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센터장은 “이번 협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환경에서 공공과 연구, 산업이 함께 참여한 의미 있는 실증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부산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지역 보건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립재활원과 협력하여 예방 중심의 서비스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9
청년·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식의약 정책이음’ 프로젝트 추진 현장 수요와 식의약 정책을 잇는 ‘정책이음’ 추진 전략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청년․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식의약 정책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식의약 정책이음’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필요한 정책은 신속히 개선하며, 추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점검하는 선순환형 정책 소통 모델이다.식약처는 그간 정책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청년과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이음 열린마당’을 통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 의견수렴을 위해 누리집에 온라인 ‘정책이음터’도 개설한다.아울러, 식품 전공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신기술식품 분야 청년자문단, 나비*’를 출범해, 세포배양식품 민·관 소통협의체 및 신기술식품 정책 논의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정책·과학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소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수렴된 의견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는 유지하되 성장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행정과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맞춤형 규제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청년몰 내 식음료 판매 매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영업을 확대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를 추진해, 청년몰을 찾는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영업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몰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식의약 안심과제 등 대국민 보고회’,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디지털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책 성과와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공유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책이 공개된 이후에는 추진 현황, 성과, 제도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지난해 정책이음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정책이음을 식약처의 대표적인 정책 소통 브랜드로 정착시켜 청년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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