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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7억 확보…광주시 인프라 개선 기대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경기도로부터 ’25년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총 20.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설득하면서, 광주시 시ㆍ도의원들과 협업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여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안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총 20.7억 원으로 △ 급경사지 능평 2지구 보수보강공사 4억원, △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5억원, △ 곤지암교 보수보강공사 2억원 △ 무갑산 등산로 정비사업 7천만원, △ 매산 2통 재포장 및 보도설치사업 3억원, △ 신현동 노후 육교승강기 교체사업 3억원, △ 버스정류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 3억원 등이다.안 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조금 확보를 통해 광주시 도로 등 노후 인프라의 안전 확보와 주민 편익시설 확충이 이루어져 주민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조금 확보에 함께 힘쓴 시도의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광주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충분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2025-12-31
2025년 공공앱 평가 결과 공개: 57개 앱 폐기 권고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83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제도’는 공공앱의 사용률을 높이고, 공공앱 관리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57개 앱이 폐기 권고로 평가되었으며, 기관별로 각각 중앙부처 1개, 지자체 43개, 공공기관 13개다.대표적으로 충남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예산군 안심서비스’ 안내 앱은 2025년 다운로드 건수가 2회였으며, 2021년 이후 업데이트가 없었다.그 외에 ‘괴산콜택시_기사용’, ‘전남도립미술관 등의 앱이 폐기 권고로 평가받았다.폐기 권고된 공공앱은 2024년의 83개 대비 26개가 감소해 각 기관의 공공앱 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 기관이 폐기권고된 공공앱을 실제로 폐기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평가 결과대로 57개 공공앱이 폐기되면, 연간 약 7억 원의 앱 운영‧유지보수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올해 시범적으로 최근 2개년 성과측정 결과가 우수한 앱 중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은 앱을 대상으로 편의성과 디자인 측면을 평가하여 기관별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정했다.선정된 앱은 ‘최우수 공공앱’ 마크를 부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효용가치가 높은 공공앱의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은 12월 31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배일권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필요한 앱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0
2025년 통신 품질 평가 결과 발표: 5G 고속도로·농어촌 격차 여전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에게는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실시 결과를 발표하였다.올해 평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과 실제 이용환경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년 대비 전체 평가 대상을 확대하면서, ▴농어촌 지역 , ▴실내시설의 측정을 대폭 확대하고, ▴옥외 지역 측정 대상도 ’24년 이용자 평가 결과 하위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하여 측정하였다.또한, 5G NSA와 같이 LTE망을 LTE 서비스뿐만 아니라 5G 서비스에서 함께 활용하고 있는 실제 이용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5G와 LTE 품질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특히, 올해 가장 큰 개편사항으로 주요 서비스별 요구속도 충족률을 도입하였다. 기존 품질평가는 최신사양의 단말, 배터리 풀 충전 등 최상의 조건에서 측정된 전송속도를 평균으로 발표하여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용자 불편은 낮은 속도에서 비롯되지만 평균 중심의 품질평가 발표로는 하위 구간의 품질 분포를 확인하기 힘들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소비자 및 산·학·연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별 요구속도를 산출하고, 전체 측정값 중 요구속도 이상 측정된 비율, 즉 요구속도 충족률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요구속도 충족률은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평균속도가 같더라도 요구속도 충족률이 높으면 품질의 편차가 작아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A사 5G서비스의 영상회의 요구속도 충족률 98%: A사의 5G망에서 45Mbps 속도를 넘지 못한 비율이 2%로서, 영상회의를 이용하는데 2%는 끊김·속도저하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아울러, 전년도 평가 결과 5G 접속이나 5G·LTE의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한 지역에 대해 올해 재점검을 진행하였고, 올해 평가결과도 마찬가지로 접속·품질미흡지역 목록을 공개하고,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하여 내년도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올해 5G 망의 품질평가 결과 서비스별 전국 요구속도 충족률은 5Mbps가 요구되는 웹검색 99.81%, 20Mbps가 요구되는 SNS 숏폼은 99.46%로 모두 99% 이상 요구속도 충족률로 안정적인 품질이 제공되지만,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서비스로 갈수록 격차가 발생하여 고화질 스트리밍 기준 전국 요구속도 충족률은 98.18%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SKT 98.39%, LGU+ 98.28%, KT 97.88% 순이다.고화질스트리밍 기준, 지역유형별 요구속도 충족률은 옥외지역 98.1%, 실내시설 98.73%, 지하철 98.56%, 고속도로 97.12%, 고속철도 81.44%로 나타났으며, 도시 규모별 요구속도 충족률은 대도시 99.08%, 농어촌 96.05%로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 대비 3.0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화질스트리밍 기준, 통신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농어촌 공동망* 지역 요구속도 충족률은 SKT 공동망 96.94%, LGU+ 공동망 96.37%, KT 공동망 95.5%로 나타났다.한편, 전국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73.55Mbps로 전년 대비 약 52Mbps 감소하였다. 이는 5G와 LTE 단말을 동시 측정한 영향이 크며, 5G NSA 방식에서 5G와 LTE 기지국의 자원을 온전히 활용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LTE 자원의 일부가 LTE 평가에 활용된 만큼 감소되었기 때문에 작년 품질평가 속도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지역유형별 평균속도는 실내시설 1,057.90Mbps, 옥외지역 906.94Mbps, 지하철 928.67Mbps, 고속도로 585.42Mbps, 고속철도 393.01Mbps로 확인되었으며,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 1,089.72Mbps, 중소도시 995.96Mbps 농어촌 617.47Mbps로 나타났다.전체 600개 평가 대상 중 5G 품질 미흡*은 32개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지하철 13개 구간과 KTX·SRT 고속철도 경부·호남선 등의 19개 구간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난해 품질 미흡이 확인된 고속철도 19개 구간의 재점검 결과, 14개 구간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KTX 천안아산-오송-대전-김천구미 등 5개 구간은 미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속철도의 품질미흡은 통신사업자 간 5G 망을 공동 활용하는 구간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품질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고속철도에 대해 ‘공동망 2.0*’ 기술을 적용해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독망 전환 수준의 설비 투자를 통해 ‘26년까지 품질 미흡이 빈번한 경부선, 호남선을 우선 개선하고, ‘27년까지 고속철도 전 구간에 대한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올해 LTE 망품질평가 결과 영상회의 기준, 전국 요구속도 충족률은 74.2%로, 사업자별로는 SKT 82.16%, KT 72.04%, LGU+ 68.4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LTE 망은 영상회의를 이용하는데에 10회 중 2~3회는 끊김, 멈춤 등 속도 저하에 따른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영상회의 기준, 지역유형별 요구속도 충족률은 옥외지역 72.22%, 지하철 85.06%, 고속도로 79%, 고속철도 77.82%, 실내시설 74.8%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별 요구속도 충족률은 대도시 75.83%, 농어촌 지역 69.33%로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 대비 6.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전국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6.18Mbps로 나타났다. 이는 5G 영향을 배제하고 LTE 망 품질을 별도로 측정한 작년과 달리 올해는 LTE 자원의 일부가 5G 망에서 활용되는 이용환경을 반영해 5G와 LTE를 동시 측정한 만큼 작년 품질평가 속도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지역유형별 평균속도는 실내시설 97.56 Mbps, 옥외지역 90.81 Mbps, 지하철 123.16 Mbps, 고속도로 113.80 Mbps, 고속철도 116.16 Mbps로 확인되었으며,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 93.41 Mbps, 중소도시 91.04 Mbps 농어촌 109.42 Mbps로 나타났다. 이는 5G 공동망 지역에서는 5G NSA 방식이더라도 LTE 기지국이 5G 단말에 데이터 전송 없이 신호 제어만을 담당하여 5G 서비스를 위한 LTE 자원의 소모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체 600개 점검지역 중 LTE 서비스 품질 미흡*은 58개 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실내시설 6개, 지하철 44개 구간과 KTX·SRT 고속철도 경부·호남선 등의 8개 구간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난해 품질이 미흡하였던 고속철도 7개 구간은 이번 점검에서 모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5G 커버리지 점검은 5G 신호세기를 측정하여 접속가능비율을 확인하고, 기준 이하의 신호세기가 10% 이상 확인된 경우 접속미흡으로 구분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점검 방식이다. 5G 접속가능비율이 낮을수록 5G 전파 신호세기가 약한 서비스 음영지역이 넓다고 볼 수 있다.350개 주요시설을 점검한 결과 5G 접속가능비율은 97.69%로 나타났다. 접속가능비율이 90% 이하인 접속 미흡시설은 27개소에서 확인되었으며, 주로 실내시설과 고속철도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지난해 평가 결과 접속미흡으로 확인된 26개 개소는 금년도 재점검에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접속 미흡이 확인된 지역과 시설 역시 지속적인 재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개선 조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WiFi 품질평가는 통신사 및 공공와이파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WiFi 구축 장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품질을 확인하는 평가이다.각 WiFi 유형별로 상용 WiFi 다운로드 속도는 408.37Mbps, 개방 WiFi는 426.88Mbps, 공공 WiFi 다운로드 속도는 400.48Mbps로 나타났다.지하철 상용 WiFi 다운로드 속도는 67.0Mbps로 나타났으며, 현재 대부분 노선이 LTE 무선 백홀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중이나 5G 무선 백홀 기반 서비스 노선의 경우 150~200Mbps 수준으로 LTE 무선 백홀 대비 약 3배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1,269개 점검국소 중 통신사별 WiFi 이용 실패 국소*는 41개로,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9개, LG유플러스 17개, KT 5개로 나타났다.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는 불편 지역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설비 투자 등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 정부의 통신 품질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실내, 지하, 교통시설,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품질 측정과 평가 방식을 지속 고도화하고, ’26년 5G SA에 대비한 지표 개발과 평가를 통해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촉진하는 한편, 이용자 체감 중심의 품질 향상을 꾸준히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 평가 결과 하위 지역을 정부 품질평가 대상 지역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만큼,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을 통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품질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품질평가 결과는 ’26년 초 스마트 초이스에 게시될 예정이며, 무선인터넷 속도측정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측정시 사용되는 데이터를 월 50회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2025-12-30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곳 지정…소멸 위기 선제적 대응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이정수 서산시의원, 서울평화문화대상 수상…'시민 중심 의정' 인정 사진 이정수 서산시의원 서울평화문화대상 서산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이 12월 27일, 서울일보가 주관한 2025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도시문화 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도시의 안전과 공동체, 생활 문화와 자치 역량 강화를 아우르는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정책을 입법과 제도로 구체화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이정수 의원은 제9대 서산시의회에서 재난·안전, 청년·청소년, 사회적 약자, 생활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산업위기와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선제 대응을 촉구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실종자 수색 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역 안전망 강화를 도모해 왔다.또한 고립 청년과 위기청소년, 자립 청년과 가족 돌봄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과 자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왔으며, 시민문화 시장과 생활문화센터 관련 입법을 통해 지역 상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 문화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해 왔다.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간담회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을 점검하며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온 점도 이번 평가에 의미 있게 반영됐다.이정수 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인 만큼, 그 무게를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맞닿은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 확정, 전국 시·도 지원 소방안전교부세 개요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을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교부액 9,856억 원 대비 64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 가운데 5,835억 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668억 원은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사용된다.소방공무원 인건비는 현장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도별 교부액을 산정했다.일반수요 사업비*는 시도별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을 반영해 산정했으며,특수수요 사업비*는 시·도로부터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수요를 제출받아,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투자우선순위 협의를 거쳐 산정했다.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소방·안전 분야 투자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2년 연속 수상 동두천 제공 [충청뉴스큐]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이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임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우수한 조례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해 같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연속 수상이다.이번에 수상한 조례는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로, 공공이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임차해 공공시설과 민간 공간에 순환 전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공이 전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해당 조례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작품 유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공공공간을 활용한 전시를 통해 도시 전반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와 지역 예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임 의원은 앞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로 지난해 같은 시상식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해당 조례는 법제처 선정 주요 입법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임현숙 의원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의 현실에서 출발한 조례들이 연이어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조례로 구체화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30
「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24년 11월 타결된 조지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25년 10월 타결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12월 31일부터 1월 19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이후 외교부, 법제처 검토 완료 후 조지아 및 말레이시아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을 진행하고,「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2025-12-30
AI 바이오 시대, 생명연-식의약 규제 혁신으로 미래 연다 국가생명연구자원 공유‧활용 전주기 추진 체계도 [충청뉴스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2월 23일부터 12월30일까지 제4회 심의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4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과 「제1차 식품·의약품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 국가생명연구자원의 범부처 관리․활용을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수립하였다.이번 계획에서는 AI바이오의 핵심 기반인 생명연구자원을 “확보‧관리” 중심에서 “공유‧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바이오 소재, 바이오 데이터, 민․관 협력 분야 3대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공유‧활용 중심의 생명연구자원 선순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첫 번째로 숨어있는 바이오 소재의 확보·산업적 활용 활성화을 위해 AI를 활용하여 유용 소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소재를 개발하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단계별 국산화와 해외거점센터를 활용한 소재 확보를 가속화한다. 또한, 기업 수요 중심으로 권역별 핵심 연구기관이 지역 기반 유용 소재, 첨단연구시설 등을 패키지로 활용하는 지역별 바이오소재 특화산업 육성도 추진해 나간다.두 번째로 AI 기반 바이오 데이터의 확보·관리·활용 강화를 위해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공기관․민간분야에 산재한 바이오 데이터를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고, 데이터 재생산 등을 통해 ’30년까지 70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한다. 데이터관리계획 제출를 의무화하고, 품질선도센터를 확대하는 등 바이오 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뢰성․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인체유래물데이터 등 민감데이터는 안전한 환경에서 분석하고 바이오 AI 특화모델 개발과 활용이 가능한 통합 분석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실수요를 반영하여 부처 협업으로 생산한 대규모 데이터 셋인 “범부처 매머드 셋”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 시 복수기관 제공 동의 적용, ‘쉽고 빠르고 정확한’ 검색이 가능한 국가바이오데이터맵 구축 등을 통해 여러 부처·기관에 산재한 데이터의 편리한 활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세 번째로 AI 바이오 혁신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해 민․관 범부처 바이오 데이터 협업 체계를 재편하고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 연구·산업을 진흥하고 안전하게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데이터 활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으로 감염병 등의 다기관 및 디지털 기반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글로벌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반영한 ｢제1차 식품·의약품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을 심의하였다.식품･의약품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은 ‘규제과학 기반의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 및 규제과학 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목표로 향후 5년간 규제과학에 기반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와 혁신제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로 마련되었다.첫 번째로 식의약 안전관리 근간이 되는 분석기술 및 품질평가 기술을 고도화하여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해 요인을 사전 예측하여 차단하고, AI 기반 의료제품 허가심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을 효율화한다. 아울러, 필수 의료제품 안정 공급을 위해 국내 제조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을 통한 환자치료 기회를 강화한다.두 번째로 혁신 식의약 제품 개발 R&D 성공을 위해 범정부 협력을 통한규제 정합성 컨설팅을 활성화하며, 신기술･신개념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선제적 평가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고역량 심사자 확충, 허가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신약 허가 기간 단축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세 번째로 국내 규제과학 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규제과학 선도기관과 공동연구 등 협력하여 규제과학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규제체계 형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내 기준을 세계 표준으로 선점하여 글로벌 의제 논의를 주도한다. 또한, 국제기준 변화를 능동적으로 국내 규제에 반영하여 K-식의약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네 번째로 지속 가능한 규제과학 발전을 위해 혁신제품 개발･생산･인허가 과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인재를 양성한다. 첨단제품 개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성장 및 보건 안보 등 사회문제 해결에 투자를 확대하며, 규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R&D 기획･관리･성과확산 등을 체계적으로 지속 정비한다. 또한, 식의약 분야 데이터를 위해평가･안전성 정보 검토 등 식의약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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