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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안전부 새 제도 시행…AI 민주정부·균형성장 박차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신청한다.그간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했던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1회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민원의 접수·조정·처리를 전담 책임지는 ‘민원 매니저’도 시범 도입하여 국민의 민원 편의를 높인다. AI 기반 정부24+로 공공서비스 신청이 편리해진다.‘정부24’를 AI 기반의 ‘정부24+’로 고도화하여,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인증 없이 제공하고, 국민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다음주에 해외여행 가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 → 긴급 여권발급 신청하시면 48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하세요. 우리사회에서 혐오를 근절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한다.무분별한 혐오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출신국가·지역·종교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정당현수막 특례 규정을 삭제한다.반면, ‘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은 재개하고 포상 대상도 확대*한다.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는 인증서 발급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에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한다.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기존을 뛰어넘는 권한이양 및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한다.특히,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민선 9기에 맞춰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특례발굴, 통합법 제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주민 참여자치를 본격화한다.주민자치회 법제화와 함께,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주민자치회의 기능 실질화 방안*을 마련한다.주민소환 요건 완화*, 주민 조례 발안 간소화** 등 주민의 직접 참여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두텁게 보장한다.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지방에 차등지원·세제 혜택을 제공한다.서울과의 거리핵심지표,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보완지표를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제도화하고, 이를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하는 전면적·체계적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한다.특히, 1월 1일부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주민세 부담을 완화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1월 1일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증대를 위해 국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에 차등 지원*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한다.각종 행·재정적 특례 부여의 판단 근거가 되는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재지정 기한 내에 재지정한다.아울러,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지원 유지,「가칭인구활력+ 지역」지정·인증제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구감소지역 제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한다.픽시자전거 제한·공중화장실 안심환경 조성 등 생활안전을 강화한다.상반기 중에「자전거법」개정을 추진하여 일반 자전거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개조나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상태의 운행을 처벌한다.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탐지시스템·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도 신규 지원한다.어린이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어린이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보강 하고,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주변에는 순차적으로 통학로를 조성하여 어린이안전을 두텁게 보호한다.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와 같은 신종 어린이놀이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법령 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여 빈틈없이 관리한다.그간 적의 공습 또는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렸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주민 대피가 필요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울리도록 확대 운용하고, 주민대피지원단도 전국 시·군·구에 확대 편성한다.아울러, 국민이 재난상황 및 행동요령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를 전국에 적용한다.먼저,「기본사회 기본법」,「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안전권 등 핵심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또한,「사회연대경제기본법」,「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공동체 속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고, 정책참여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행정안전부도 AI 민주정부, 자치와 균형성장, 국민안전 각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2
수소충전소 점검비용 표준화…엔지니어링 품셈 25건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발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보통신・전기・환경 등 10개 기술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을 추가로 마련하여 1월 2일 공표하였다.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최근 발주량이 늘어나 품셈 수요가 높아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담고 있다.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대가산정과 산출내역 작성을 온라인 서비스로 자동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산업부는 작년 12월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여 표준품셈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02
‘홍콩 화재 반면교사’, 맞춤형 고층건축물 선제적 점검으로 대형화재 제로화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최근 홍콩의 고층 아파트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내 고층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인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1일 밝혔다.이번 긴급 대책은 지난 2025년 12월 1일부터 2주간 전국 고층건축물 22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관서장 현장점검과 소통 토론회, 소방·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특별소방검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특히 소방청장 직무대행 등 전국 소방관서장이 177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관계인 중심의 예방·대응체계 구축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실시했다.현장 소통과 병행하여 추진한 특별소방검사 결과, 점검 대상 223개소 중 191개소는 양호했으나, 14.3%에 해당하는 32개소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되었다.소방청은 적발된 위반 사항 총 57건에 대해 56건의 조치명령과 1건의 기관통보 처분을 내렸으며, 경미한 사항 43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방화문·방화구획 훼손 및 내화채움 불량 △유도등 점등 불량 및 비상용 승강기 표지 미부착 등이 지적되었다.소방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고층 건물은 피난 동선이 길고, 다수 인원이 동시에 대피로로 몰리는 병목현상 발생 시 대피가 늦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화재 위치·상황별 대피방송 시나리오를 보급하고, 설치된 피난시설 정보를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30일 이내에 입주민에게 피난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소방관서 주도의 점검 한계를 보완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대폭 강화한다. 신고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해 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15종으로 늘리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향후 소방청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나머지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2026년 상반기 중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한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독려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긴급 점검은 타국의 재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며, “발굴된 문제점을 토대로 고층건축물에 특화된 예방 관리와 피난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2
농식품부, 취약계층 보호, 재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전년 대비 2배 규모인 607억원 신속 집행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26년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새해 첫날부터 신속히 민생사업 집행을 시작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보호, 재해 대응 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 새해 첫날 집행되는 사업은 4개, 규모는 607억원으로 ’25년 새해 첫날 1개 사업, 300억원 규모에서 2배 이상 확대됐다.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25.11월부터 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공모를 거쳐 선정하여 ’26.1월부터 즉시 근로자에게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둘째,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원으로 확대되어 작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고, 지원대상* 및 기간, 품목, 사용 매장을 모두 확대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까지 10개월이었던 지원기간을 올해부터 12개월로 확대하여 연중 끊김없이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지원하고, 신속 집행을 통해 1월 2일부터 전국 약 6만여개 매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기상이변 심화로 인한 재해 발생에 대응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재해대책비와 농작물 재해보험도 새해 첫날부터 집행한다. 특히, ’25년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처음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25.12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재난 지원금 잔여분도 공백없이 지원*을 이어간다. 아울러, ’25년 운영 품목 확대 등 보장 수준을 강화한 농작물재해보험도 ’25년에는 2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1월부터 농가의 보험 가입을 장려할 예정이다.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해 첫날부터 집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고 말하면서, “올 한해도 농식품부는 자체적인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등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독려함으로써 현장에서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6-01-02
미래를 향한 꿈, 국립중앙과학관 '첨단기술 체험 교실' 개강 「겨울방학 시즌 첨단기술 체험 교실」포스터 [충청뉴스큐] 국립중앙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2026년 1월 중 매주 토요일 4일 동안「겨울방학 시즌 첨단기술 체험 교실」을 국립중앙과학관 미래 기술관 3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체험 교실은 드론,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을 초등학생이 직접 보고 만지고 조종하면서 체험해 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사고력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연과 체험 활동을 한 흐름으로 엮어, 교과서로만 접하던 기술이 실제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움직이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시연 프로그램에서는 첨단 이동 수단 분야의 드론,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구현하는 인간형 로봇, 실제 생활 속 자율주행 배송을 하는 배달 로봇, 사람과 대화하는 인공지능 로봇 등 4가지 대표 첨단기술이 등장한다. 전문 진행자는 각각의 첨단기술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실제 작동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이 첨단기술을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체험 프로그램은 미니 드론 비행, 4족 보행 로봇 조종, 자율주행 원격 조종 차량 주행 및 인공지능 바둑 로봇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직접 조종기를 다루고 주행 경로를 설계해 보며,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제어 원리, 장애물을 피하는 감지 기술, 인공지능이 유형을 학습해 결정하는 방식 등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 이를 통해 ‘왜 이렇게 움직일까’,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탐구형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이번 겨울방학 첨단기술 체험 교실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을 어린이들이 직접 다뤄보며 미래를 상상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획했다”라며 “전시·교육·체험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는 과학관 운영 모델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미(美) 상무부,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미국 상무부는 12.31일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한국 의무답변기업에 대해 10~65% 수준의 덤핑마진율을 예비 산정하였다. 금번 예비 판정 마진율은 제소자가 당초 주장했던 137~188%대의 고율 마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사 개시 전부터 업계간담회, 유선 협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제소 동향을 관련 협회 및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기업들이 조사 초기부터 대응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미 상무부의 의무답변기업 선정을 위한 질의서에 미응답시 AFA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우리 조사대상기업들이 질의서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여러차례 안내하였다.정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의무답변선정 목적의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기업에는 고율 마진 부과산업통상부는 금번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정된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02
부승찬 의원, 3·1만세운동 기념탑 참배…2026년 수지 발전 원년 다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1일 오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용인시병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함께 수지구 새마을공원 내 3·1만세운동 기념탑을 찾아 참배했다.이번 참배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수지구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승찬 의원과 용인시 지역위원회 당원들은 헌화와 묵념으로 선열의 넋을 기리고, 2026년 새해를 수지발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참배를 마친 부 의원은 “2025년은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예산 확보, 동백-신봉선 제2경기철도망 반영을 비롯해 수지구 통과 광역버스 출근길 증차 추진 등 수지 발전의 초석을 놓은 해였다”며 “2026년은 수지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붇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2026-01-02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서산중앙고 교육공동체로부터 감사패 받아 충청남도 서산시 시청 서산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이 30일 서산중앙고등학교로부터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서산중앙고 측은 이경화 의원이 평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특히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꿈을 키우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그동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교육 관련 예산 확보와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특히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과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언을 꾸준히 이어오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이날 감사패를 수여 받은 이경화 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교육 현장에서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서산중앙고등학교를 비롯한 지역 내 교육공동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고도화와 청소년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경화 의원은 꾸준히 서산시의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한편,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어 지역과 중앙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12-31
안호영 의원, 민주당 최고위서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 촉구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31일 전북도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에 당이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하였다.이번 현장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의 새로운 비전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소외됐던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회의에 참석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 시절 전북은 상처와 소외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전북 비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입을 모았다.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전북의 산적한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 안호영 의원은 송전탑 갈등의 근본 해법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을 제시하였다.안 의원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제는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에너지 전환을 통해 균형발전에 민주당이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전북 출신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박지원 최고위원도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전력 공급 문제 등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기존 정책을 과감히 바꾸고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안호영 의원의 제안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오늘 현장 최고위원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이 전북도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당 지도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025-12-31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공개: 7건 취업 제한 인사혁신처 [충청뉴스큐]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한편,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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