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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5년 하반기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매트, 전기 히터 등 생활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활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생활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하고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25년 하반기 생활제품의 전자파 측정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생활제품 32종 38개를 선정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약 1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하였다.측정 결과, 전기매트, 전기 히터 등 겨울철 사용이 많은 제품군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1.69%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전동칫솔, 무선충전기 등 생활 제품군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3.99% 이하로 측정되었다.’25년 하반기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은 국민 신청을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병원·공공시설 등 생활시설과 사물인터넷 및 5G 이동통신망 기반 융복합 시설에 대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이동통신, 와이파이, 지상파 방송 등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자파를 측정하였다.측정 결과, 학교, 병원, 관공서 등 생활시설의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3.31%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음 5G 이동통신을 비롯한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공장‧캠퍼스 등 융복합 시설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6.93% 이하로 측정되었다.또한 데이터센터와 동일한 고압전선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및 인근 어린이집‧학교에 대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해당 시설 모두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내외의 낮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26년에도 국민이 직접 신청한 제품과 계절별 사용이 증가하는 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과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 중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주요 시설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이번에 측정한 제품‧환경 등의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누리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29
‘국장님 대신 황반장님’ 호칭부터 바꾸는 조직문화 혁신 시도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30일 참여혁신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하루 동안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국장·과장･팀장･사무관 등 직위･직급 중심의 호칭 대신, 구성원이 스스로 정한 닉네임에 ‘님’을 붙여 서로를 호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직위나 직급에 따른 위계적 소통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의사소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또한, 각 부서에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여 구성원들이 닉네임을 활용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이번 시범 운영은 일상적인 호칭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거리감을 완화하고, 직급과 연차를 넘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이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을 포함한 모두 구성원이 부담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참여혁신국은 이번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체감도와 운영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열린 토론 문화 정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소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황명석 참여혁신국장은 “직원들이 직위 대신 ‘황 반장님’ 이라고 불러주니 한결 친근하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라며,“하루 동안의 작은 시도지만, 이번 시도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소통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29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2026년~2030년) 종합계획 수립 “ 도심 하늘을 깨끗하게, 국민 일상은 안전하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7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의 비전을 “도심 하늘을 깨끗하게, 국민 생활은 안전하게”로 정하고, △정비사업 체계 개선, △재난립 근본적 방지 대책 마련, △정비사업의 효율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인입구간에 방치된 공중케이블 정비에 집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정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제3차 중장기 계획에서는 2차 중장기 계획 대비 12개 지자체를 추가하여 총 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그간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정비 수요가 많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위주로 진행해 왔으나, 3차 계획에서는 정비대상 지자체가 없는 강원‧전남에 정비 지역을 추가하고,매년 공모방식으로 10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등 지역간 형평과 중소도시의 정비 수요를 반영해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정비 투자 규모는 2차 중장기 2.85조 원 대비 1,500억 원이 증가한 3조 원 규모 물량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민생 연동형 정비 물량 배분**을 통해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또한, 산불로 인한 전기‧통신의 두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의 공중케이블 지중화를 확대하고, 정비사업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서비스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도심 위주의 1단계 해지회선 순환철거를 시작으로 2단계 주소기반철거 도입 및 3단계 도심 주소기반철거와 비도심 순환철거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의 해지회선 철거‧관리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공중케이블 난립 원인 집중점검 등을 통해 주택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정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공법·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건물 신축 시 또는 통신망 대개체 구역* 등에 인입구간 공용화 설비 설치를 제도화하고, AI 활용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심 지역의 통신설비 포화와 재난립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지역정비협의회를 활용한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비 수요 반영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 추진 기반도 조성해 나간다.통신·전력·가스·상하수도 등 지하매설 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간 공동계획 및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Dig-Once‘ 원칙*에 따라 한번 굴착으로 모든 시설물을 매립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향후 지중화 확대 및 중장기 관점의 지하매설 인프라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은 더 많은 지역이 정비에 참여하여 다양한 재난립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국민 생활환경 주변에 난립한 공중케이블은 보행자 안전에 위협 요인이되므로 지자체와 정비사업자의 적극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Dig-Once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12-29
인공지능 모델 안전성 첫 평가, AI 안전 생태계 확산의 첫걸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카카오의 AI 모델인 Kanana를 대상으로 국내 첫 AI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AI 안전성 평가는 AI 위험 식별ㆍ평가를 통해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안전성 평가는 AI안전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카카오 측과의 협의를 거쳐 카카오의 AI 모델인 ‘Kanana Essence 1.5’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에는 TTA·카이스트가 지난 11월 18일 공개한 AssurAI 데이터셋과 AI안전연구소의 고위험 분야 평가 데이터셋이 사용되었으며, 폭력, 차별적 표현 등 일반적인 위험 요소부터 무기, 보안 등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까지 적용하여 폭넓게 점검했다. 그 결과, Kanana는 유사 규모의 글로벌 모델** 대비 높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어를 기반으로 35개 위험 영역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안전성 벤치마크 데이터셋 AssurAI는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검증·활용을 위해 지난 11월 18일 공개한 바 있다. 향후 AI안전연구소가 기 구축한 고위험 분야 데이터셋과 함께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및 국제표준화 반영을 추진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이번 AI 안전성 평가 결과는 국내 AI 모델이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평가를 기반으로, ’26년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에 참여하는 한편, 국내외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타 AI 모델 대상으로 평가 확대도 추진한다.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AI 안전에 대한 논의가 규제보다는 검증과 구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평가는 국내 AI 모델의 안전성 경쟁력을 증명한 사례”라며, “국내 AI 모델이 글로벌 AI 안전성 리더십을 주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한편, 지난 ’24년 11월 출범한 AI안전연구소는 AI의 다양한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연구와 함께 산·학·연 간 AI 안전 인력·인프라 협력 허브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AI 안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제 AI 안전성 기준 수립과 표준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AI 산업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TTA는 지난 ’21년 마련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AI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면서, 국내 최초 생성형 AI 레드팀 개최, 안전성 평가 데이터셋 구축 등 AI 안전성 실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25-12-29
국민연금, 2025년 새롭게 바뀐다: 보험료율 인상부터 국가 지급 보장까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작년 수익률 15%를 상회하는 성과다. 이 같은 성과는 대부분 국내·외 주식에서 기인하였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잠정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국내채권 약 1% 순으로 높았다.역대 최대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기금 규모도 증가하였다.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 원으로, 지난해 말 1,213조 원 대비 약 260조 원 증가하였다. 이는 2024년 연금급여 지출 44조 원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금수익 증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면, 기금 규모가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 역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익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포트폴리오 등 자산배분체계 개선 ▴전문 운용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익률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올해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도 달라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료율이 9% → 9.5%로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9%로 유지되어 왔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 해소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보험료율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0.5%p씩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내년에는 월 소득의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月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月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5,400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보다 명확해진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다. 개정 前 국민연금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이행 의무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이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로 기금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소득대체율이 41.5 →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로,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9.2만원 인상된 132.9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딧도 확대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첫째를 출산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둘째 이후 자녀의 인정개월 수는 이전과 같다. 또한,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의 노후소득도 강화된다.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내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7,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 취지는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된다. 현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많은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감액률로 최대 5만 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이면 10% 감액률이 적용되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었다.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 다수가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점,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감액규모는 적으나 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는 1~2구간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하였다. 올해 1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변경된 감액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면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께서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아울러,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군 크레딧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감액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9
김성원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7년 연속 수상 쾌거 2025년 12월 29일 김성원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7년 연속 수상!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김 의원, 2019년 이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수상… 성실성·전문성 다시 한번 입증 당·언론·시민단체 모두가 인정한 ‘정책 국감 대표 주자’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수상자로 선정됐다.김 의원은 2019년 수상 이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7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국정감사 전반에 걸친 성실성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국리민복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해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국회 내에서도 가장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는 상 가운데 하나다.김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머니투데이 the30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당과 언론, 시민단체 모두로부터 일관되게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아 왔다.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국회에 충실히 전달하며 실질적인 민생 국감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동두천, 연천, 은현·남면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7년 연속 수상이라는 뜻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9
김포·파주·고양·마곡, 수도권 서북부 콰드라클러스터 구축 논의 박정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오는 12월 29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김포·파주·고양·마곡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서북부 권역을 하나의 생활·산업·교통·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콰드라클러스터’구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체적으로는 김포를 국제 교육 및 항공·해상 물류 허브로, 파주는 첨단 생산기지와 남북 협력의 중심으로, 고양은 국제 비즈니스 및 K컬처 중심지로, 마곡은 4차 산업혁명과 R&D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연결해 초연결 광역 네크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이다.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진성준, 황희, 강선우, 김주영, 한준호, 김영환, 김성회, 이용우, 이기헌, 이병진 등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다.이날 토론회 발제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민경태 교수가 맡아,수도권 공간 전략의 변화 속에서 콰드라클러스터의 정책적 의미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발제에서는 김포·파주·고양·마곡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생활권·산업권 재편 전략, 접경지역·공항·신도시·산업단지를 연계한 미래 발전 모델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좌장은 SH공사 사장을 지낸 김세용 교수가 맡아 토론을 이끈다.박정 의원은 “콰드라클러스터는 개별 도시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 간 연결을 통해 모두의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라며 “사람의 이동, 산업의 순환, 에너지와 인프라가 하나의 권역 안에서 시너지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공간을 새롭게 구성해, 대한민국 미래전환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재정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9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1년 9개월째 '감감무소식'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 △기소 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쿠팡CLS 14건 △쿠팡 본사 3건 순서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이 소요되고 있다.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의견을 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9월 2일 지휘를 내렸다.아울러 해당 사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요청한 건은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건은 불기소 처리, 1건은 기소 처리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한편, 최근 5년간 ‘블랙리스트’관련 신고사건은 총 19건이 접수됐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일수는 29일이다.‘퇴직금 미지급’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17건 △처리중 2건 순이었으며, 사업장 역시 쿠팡CFS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현재 처리 중인 2건은 각각 작년 2월 21일과 3월 29일 접수된 사건으로, 쿠팡CFS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안호영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29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 활동 심의…시정 반영 기대 평택시의회, 제2차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개최 (평택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정책연구활동 결과 평가를 위해「2025년 제2차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올해 연구회는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 △평택시 청년정책 연구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 △평택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 등 4개의 연구회가 활동했다.각 연구회는 그동안 현장 방문, 관련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회의 주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실제 시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안 등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된 4개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구 목적의 달성도 △연구 결과의 타당성 △정책 제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심의위원회 김지원 위원장은“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출된 우수한 연구 결과물들이 평택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5-12-26
김포시의회, 기후위기 해법 모색 토론회 성료 김포시의회,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김포의 해답’정책토론회 성료 (김포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23일 장기도서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김포의 해답’을 주제로 제17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에는 약 100여명의 시민 및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김포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계전문가와 시민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국가정책·선진사례 등 전문가 관점과 시민 관점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좌장을 맡은 김기남 의원은 모두발언에서“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오늘 토론이 김포시의 여건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발제를 맡은 세종대학교 전의찬 석좌교수는 국내 탄소중립 분야의 권위자로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 현황과 국내외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을 넘어 지방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시암리습지와 갯벌 등 지역 생태자산을 활용한 김포형 탄소중립 전략을 제언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성남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전 부서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있다”며, “김포시도 재정 혁신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건물·수송 부문 정량적 감축 효과가 명확한 사업에 재정을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으로 공경순 Collective Action 한국지사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탄소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기후정의'의 문제”라며, “김포시민의 역할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가 보호받고 누가 소외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서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는 “김포시는 향후 10년 내 노후건축물 비중이 5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건축물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10개년 단계별 그린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해 경기도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또한, 김포시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과 탄소중립을 연결하여 김포시의 미래가치를 언급하기도 하였다.△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의 상용화 △제로에너지 빌딩을 활용한 환경교육센터 건립 △태양광 사업의 시민주도 협동조합 설립 등을 주제로 발제와 지정토론 이후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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