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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0년 만에 연구개발특구 지정…바이오·헬스케어 중심 도약 지정 위치도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6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전북특구 지정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으로, 바이오 신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반도체 소재·부품 등 3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육성 될 예정이다.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은 강원도의 지정신청 이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강원특구 지정 검토 TF’에서 약 9개월간 15차례 회의를 통해 34개 지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확정되었다.강원연구개발특구 내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지자체·기업부설연구소 등 총 182개의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으며, 바이오·헬스케어·소재·부품 등 첨단 분야의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강원도 내 첨단 기술기업 창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이 활성화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촉진되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강원특자도는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도 전역에서 미래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2030년까지 약 5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매출 4.2조 원 증가와 7,800명의 고용 창출 등의 가시적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재난드론 등 강원특자도의 특성을 반영한 성장동력 분야도 추가로 발굴해 특구의 역할과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강원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과 창업, R&BD 투자, 펀드 등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혜택 및 실증특례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하여 신규 특구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년 만에 새로 지정된 강원연구개발특구는 5극3특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며, “강원특구가 첨단산업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2
심뇌혈관질환 신속 대응체계 확충 나선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현황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 지방비 4.2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8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며, 50%에 해당하는 1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확충으로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5억 원 중 국비 1.25억 원, 지방비 0.75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0.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12-22
“기초과학부터 K-방산·벤처 신화까지... 대한민국 과학기술 뿌리를 찾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고 권영대 서울대 명예교수, 고 강영선 서울대 명예교수, 이경서 단암시스템즈 회장, 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2017년부터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지정해 예우·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과학기술유공자 후보 발굴은 국민 추천과 기관·전문가 추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심사는 학문적 업적과 연구개발 성과는 물론 국가 및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심사 과정에는 자연, 생명, 엔지니어링, 융합진흥 분야의 전문가 총 140명*이 참여하였다.고 권영대 서울대 명예교수는 방사능 측정기를 직접 제작하여 국내 우주 방사선 연구의 시작을 알린 물리학 분야의 선구자였다. 1960년대 초기형 입자가속기 싸이클로트론을 완성하고 처음으로 양성자 빔을 인출하여, 우리나라 가속기 건설의 초석을 다졌다.고 강영선 서울대 명예교수는 해방 후 국내 최초로 서울대학교에 생물학과 설립을 주도했으며, 국내 동물학, 세포학, 유전학, 발생학 등의 학문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제생물학사업 한국지부 설립 등을 통해 한국생물학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그리고 1965년 한국자연보존위원회 회장으로 부임한 후, 국립공원 설립운동과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 개념정립 등 자연환경 보존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이경서 단암시스템즈 회장은 국내 최초 탄도미사일인 ‘백곰’ 개발사업의 연구총괄책임자로서, ‘고체로켓 추진기관 기술’과 ‘관성항법장치의 핵심기술 연구’를 통해 K-방산과 항공우주 기술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1985년 단암전자통신을 설립하고, 원격 비행데이터 수신기술, 무선 데이터 통신, 전파 방해에 대응하는 위성항법장치 등 항공전자 장치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미사일 및 발사체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1980년대 초음파 진단기기의 영상신호처리 원리와 초음파 센서 기술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 초음파진단기를 개발하고, 1세대 벤처기업인 메디슨을 창업하였다. 이는 박사 과정의 연구 성과를 실험실 창업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꼽힌다. 또한, 1995년 벤처기업협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1997년에는 창업 촉진을 위한 벤처특별법 제정, 실험실 창업·기술거래소·주식매수 선택권 제도 도입을 주도하는 등 국내 벤처 창업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한편,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19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과학기술유공자 9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은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든 중요한 기초이자, 미래 세대에게 길을 비춰주는 이정표”라며, “과학기술인들의 업적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후속 세대가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9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성과 확인 ‘2025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 발표회’ 개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 우수기관 발표회 안내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은 12월 19일 11시 오송호텔에서 「2025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포상한다.이번 발표회는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다제내성균 확산 차단을 위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의 주요 성과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시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의료관련감염은 입원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과 같은 다제내성균 감염은 의료기관 내 전파 위험이 높아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시도·의료기관이 함께하는 △CRE 감염증 감소전략과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집단발생 대응 및 현장 기술 등을 지원 중이다.먼저, CRE 감염증 감소전략은 부산·인천·경기 3개 시도의 약 30개 의료기관에서 올해 처음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각 시도에 전문 역량을 갖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고위험군 환자 조기 선별검사 확대, 격리 및 접촉주의 등 표준 감염관리 강화 및 환자·기관 간 정보 환류체계 정비 등의 활동을 지원하였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CRE 감염증을 관리하고 병원 내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아울러 감염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2025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4개 네트워크가 운영 중이며, 각 네트워크는 지역 중심병원과 자원이 부족한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각 네트워크는 의료관련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지역 기반의 감염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감염관리 교육·자문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이번 발표회에서는 △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 성과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전파 차단 사례, △취약 의료기관 대상 현장 중심 기술지원 성과 등이 주요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특히 의료관련감염병에서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수준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환경관리 자가평가 도구*가 처음으로 소개되어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감염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간 감염관리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기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며,“오늘 공유된 우수사례들이 전국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9
병무청, 병역 기피자 343명 신상 공개…'공정 병역' 확립 나서 병무청 [충청뉴스큐]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였다.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조속한 병역의무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 문화 확립을 위해 2015.7.1.부터 시행하고 있다.올해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87명이다.이번 공개되는 기피자 명단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으로 총 6개 항목이다. 공개 이후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병무청 관계자는“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병역의무 이행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9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인재 양성 성과 공유…AI 시대 사이버 보안 강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2025 정보보호 인재양성 교육사업 성과공유회’ 행사를 12월 19일 삼정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사이버 위협의 양적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보안영역의 확장으로 사이버 보안 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며,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2년 7월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오고 있다.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정보보호 산업계 취업을 지원하고 재직자에게는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보호 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AI 대전환 시대, 정보보호 인재양성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 참여 교육생 및 참여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보보호 인재양성 교육사업의 20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교육사례 확산과 참여자 간 교류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오늘 행사는 성과발표와 더불어 시상식, 특별강연, 패널토의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첫 순서로 정보보호 인재양성 우수 교육사업과 우수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뒤를 이어 ‘AI 시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오늘날 AI 환경에 대한 현황과 인재상에 따른 핵심 역량, 향후 인재양성 방향에 관하여 KAIST 윤인수 교수가 발표하였다.오찬 이후 진행된 성과발표 세션에서는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 온택트 융합보안과 같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과기정통부에서 도출한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내년도 인력양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마지막 순서로 ‘AI 대전환 시대, 정보보호 인력양성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역할·역량 변화 △교육·전환 △정책·협력 등 3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패널토의가 이루어졌다. 산업계·정부 전문가 5인이 참여해 정책적·산업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AI 시대를 맞이한 지금 정보보호 인력양성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AI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현 시대에, 향후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틀로서 AI 정보보호 인재 양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정보보호 분야의 인재양성과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9
박수현 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수상 ’국민 삶의 현장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연결해 온 현장소통형 입법가 박수현의원 수상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어제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5 한국정책대상’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박수현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박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문화적 약자 보호와 창작 생태계 혁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또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가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이와 함께 농업민생 5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까지 주도하며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5극3특’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수립·추진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핵 성장 구조로 전환하는 국가 비전을 설계하기도 했다.박수현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출발한 정책과 입법 노력이 의미 있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곁에서 정책으로 답하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9
휴대전화 개통할 때 안면인증으로 실제 본인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요!! ① 개통 사이트 접속 ⇒ 웹 링크·QR ⇒ 신분증 선택 ⇒ PASS앱 실행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하여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및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였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대포폰을 사전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사의 경우 비대면 채널, 이통3사는 대면 채널 등 각각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선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안면인증은 ’26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고, ’25년 12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시범운영 기간인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을 활용하여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안면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으로, ’26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대포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4년 적발된 97,399건 중 알뜰폰이 89,92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알뜰폰의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라며, “이는 일부 알뜰폰사의 문제이기는 하나, 대다수의 정상적인 알뜰폰사와 유통망까지 함께 불신받는 원인이 된 만큼 금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또한,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라고 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2025-12-19
연구 자율성 확대, 부정행위는 철저히… 과기정통부, 연구 제도 혁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19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15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과 함께 향후 연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과기정통부는 정부가 ’26년 역대 최대 국가R&D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발맞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안들에 대해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과 의견을 나누었다.우선, 과기정통부는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인건비 계정에 과도하게 적립된 잔액을 사용하여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제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과기정통부는 앞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자에 대한 적정 금액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다 적립 금액을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정 등으로 이체하도록 규정을 개정 한 바 있으며, 금년 말 첫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시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직접비‧간접비를 사용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 사용토록 하는 규정 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를 위한 단순 회의비 사용에도 과다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던 현 관리 편의주의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순 비용의 경우 최소한의 증빙자료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연구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엄중하게 부과하여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마지막으로, 그간 단일 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기준에 대해,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업화 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자, 성과기여자 보상 등을 위한 용도로 자율적으로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앞으로도 연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9
공주시 유구읍, 도시재생으로 직조산업 부활 꿈꾼다 배포용 박수현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공주시 유구읍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공주시 유구읍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2026~2029년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직조산업과 문화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공주시 유구읍은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가 이어져 왔다.이에 최근에는 직조산업 재건과 전통시장 활성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이번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를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특화 부문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계획을 우선 평가해 선정하는 유형이다.특히 공주시는 지역특화 부문 전국 11개 선정지 가운데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그 의미가 남다르다.이번 선정에 따라 공주시 유구읍 일원에는 침체된 직조산업의 재도약을 핵심 목표로 로컬콘텐츠 플랫폼 구축,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로컬스테이 조성 등 문화예술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박수현 의원은 “도시재생은 낡고 방치됐던 공간을 주민의 삶과 일자리, 지역의 문화가 모이는 거점으로 다시 살려내는 일”이라며 “이번 선정이 유구의 정체된 흐름을 끊고, 직조산업과 지역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공주시와 협업해 사업계획을 촘촘하게 다듬어 현장에서 성과로 완성하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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