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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착공…20년 만에 최대
2026-04-15 1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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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 1상 돌입
질병관리본부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과제수행기관이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을 12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아, 임상시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메신저리보핵산 기술을 활용해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정부는 올해 4월부터 mRNA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중심으로 비임상 과제 등을 지원 중으로, 과제수행기관인 GC녹십자는 식약처에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시험계획을 신청 후 보완 절차 등을 거쳐 임상1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다.이에 따라 질병청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의 제품화를 목표로 과제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인체 등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면역원성 등의 임상1상 시험을 추진한다. 아울러 식약처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규제·재정·기술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mRNA 백신의 임상 승인은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이뤄낸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mRNA 플랫폼의 확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감염병과 암 백신,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임상 1상 과제의 성공을 위한 다부처 협업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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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Sci-POP(싸이팝) 워크숍 및 2026년 무상임대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Sci-POP 워크숍 및 2026년 무상임대설명회’를 2025년 12월 18일에 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 및 임대설명회에는 전국의 과학관, 교육기관 및 지자체 과학기술 전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Sci-POP」은 물리, 화학, 수학, 생명과학 등 생활 속 다양한 과학원리를 주제로, 과천과학관에서 개발한 100종의 이동형 과학원리 체험 콘텐츠이다. 과천과학관은 지자체의 과학축제 및 지역과학관에 「Sci-POP」 무상임대 및 전시물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국내 과학관을 넘어 말레이시아 페트로사인스 과학관과 25종 전시물을 협업으로 전시하고, 38종의 전시물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K-과학문화를 크게 확산 중이다.이날 워크숍에서는 과천과학관의 「Sci-POP」 말레이시아 협업전시, 지역축제에서 「Sci-POP」 전시물 활용, 과학관들의 이동형 과학전시물 제작과정 등이 발표되었고, 향후 과학관간 협업 및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논의됐다.과천과학관은 2026년에도 「Sci-POP」 전시물 무상임대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임대 신청은 과학관, 학교, 지자체 등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와 행사를 기획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6년 1월부터 과천과학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매년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Sci-POP」 사업의 성과가 인상적이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관, 교육기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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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ASF,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 축산물이 원인?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1월 24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농장주의 진술에 따른 폐사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유입 시점이 7월경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역학 기간을 확대하여 여러 유입 가능 요인에 대해 추가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다.이번 당진 양돈농장 ASF 발생은 그간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검출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발생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 결과, 국내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전형* GenotypeⅡ이 아닌 GenotypeⅡ으로 확인되었다. GenotypeⅡ은 네팔 및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발생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일치한다.중수본은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와 농장 여건, 인적·물적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유입 가능 요인을 확인하였다.첫째, 외국인 근로자 등 사람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다. 발생농장은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6월 중 신규 입국 후 단기일 내 농장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근로자들의 출신국은 ASF 발생국으로, ‘22.3월 첫발생 이후 총 44건의 ASF가 발생하였고 신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고향마을에 돼지 사육농장이 있다는 진술도 있어 유입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둘째,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제우편·특송 등을 통한 본국으로부터 오염 우려 물품 수령 가능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통한 해외 물품의 판매 및 택배 전달 등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외국인 식료품점의 불법 반입 축산물에 의한 유입 가능성도 있어 추가 조사중이다.셋째, 농장주의 국내·외 이동에 따른 유입 가능성이다. 농장주는 ASF 발생국가로의 해외여행 이력과 일부 국내 발생지역 방문 이력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바이러스 유전자형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발생지역 방문에 따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이 외에도 야생멧돼지, 차량·물류, 야생조류 등 기타 요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다만, 이번 충남 당진 ASF 발생과 동일한 유전형이 국내에서도 과거 확인된 사례가 있어, 국내 야생멧돼지 등으로 인한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조사중이다.중수본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ASF 비발생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장 종사자 관리,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농장 차단방역 수칙 준수 등 방역관리가 미흡할 경우 언제든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중수본은 이번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12.29일 주간에 발표할 계획이다.강화방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관리 강화, ASF 발생국가 관련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및 유통단계 단속 강화, 농장주 방역수칙 이행 관리, 민간 병성감정기관 의뢰시료 관리 모니터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아울러, 당진 지역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및 검사, 불법 반입 축산물 등 기타 유입 가능 요인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당진 ASF 발생 사례는 인위적 전파요인 관리와 농장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며,“모든 양돈농가에서는 농장주, 근로자 등 농장 종사자의 기본적인 차단 방역수칙 준수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 해외 발생국 여행 자제 등 농장 내·외부 위험요인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번 유입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 수립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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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6년 연속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선정
국정감사평가 시상식 송옥주 의원 수상사진1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한국총유권자연맹과 도전한국인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한국유권자총연맹은 올해로 18년째 시민단체 모니터링과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해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송 의원은 지난 2020년 이래 6년째‘국정감사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농어촌 현장 목소리 반영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무궁화신탁 부동산 대출 연체 방치 등에 따른 농수임협 상호금융 부실 △농협은행 지방공공금고 독과점 해소 △홈플러스 인수를 통한 농협경제지주 유통사업 강화 △고수온으로 인한 패류독소 급증 △어선원 소음성 난청 보상 위한 산재처리 △해양경찰청 내란 가담 추궁 △방파제 추락사고 대책 시급 △LMO면화씨 불법 유통 △한돈·산란계 축사 규제 개선 △ASF 전국 확산에 따른 백신 개발 △맹견 관리 강화 △민간 동물보호소 신고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서 관심을 모았다.송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또한 외국의 동물복지 제도 사례와 한국의 입법 방향,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과 우리나라 해양·수산 영향 분석 등 현안으로 떠오른 동물복지와 고수온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송 의원은‘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다.특히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뉴스토마토가 수여하는‘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 대상’특별상을 수상했다.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와 식품·수산 전문언론인 로부터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이밖에 은 송 의원을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송 의원은“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짚어보고, 이재명 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며,“농어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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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년간 810억 원대 외화 불법 반출 적발…'구멍' 여전
국회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인 검색을 통해 최근 2년간 외화불법반출 844건, 약 810억 원이 적발됐다.이는 공항공사 현장 인력과 검색 시스템이 외화불법반출을 꾸준히 찾아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문제는 이러한 외화불법반출 색출에도 불구하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며, 공항공사가 25년간 수행해온 외화불법반출 검색 업무의 본질을 계속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대통령은 현장에서의 외화불법반출 색출에 문제가 없도록 잘하라는 것이었다.༨Ā 외화불법반출 대응 체계에서 역할 분담은 이미 명확하다.공항공사는 1차 검색적발을 담당하고, 검색 과정에서 외화불법반출이 의심될 경우 세관과 함께 개봉 검색 등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이후 과태료 부과나 조사 의뢰 등을 거친 벌금 등 최종 행정처분은 관할 행정청인 세관이 수행해 왔다.이는 새로 만들어진 체계가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계속되어 오고있는 현행 시스템이다.정일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검색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외화불법반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2024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212건, 제2터미널에서 99건 등 총 311건의 외화불법반출이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T1 53억9천만 원, T2 27억8천만 원으로 약 81억8천만 원에 달했다.2025년 12월 기준으로도 T1 197건, T2 69건 등 총 266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T1 53억3천만 원, T2 19억8천만 원으로 약 73억1천만 원이다.이들 사례는 모두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외화불법반출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더 큰 문제는 징역, 벌금 등 강한 처분을 받게되는 고액 외화불법반출이다.3만 달러 이상으로 조사 의뢰된 사례만 보더라도, 2024년에 T1 104건, T2 40건 등 총 144건, 적발 금액은 총 306억7천만 원이었으며, 2025년 12월 기준으로 T1 75건, T2 48건 등 총 123건, 적발 금액은 총 348억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적발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적발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이는 공항공사의 검색과 세관의 후속 조치가 고액 불법반출까지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정일영 의원은 “이학재 사장이 외화불법반출 문제를 두고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 터미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외화불법반출을 공항공사 현장 직원이 적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외화불법반출 검색은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지난 25년간 수행해온 업무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공항공사가 1차 검색을 수행하고, 이학재 사장 재임 이전부터 세관과 협조해 개봉 검색 등을 하고 세관이 행정처분을 진행해온 구조는 관계법령과 MOU로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학재 사장이 이를 마치 새로운 쟁점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또한, 정 의원은“이학재 사장 취임 이후 공항공사는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고, 낙하산 인사 논란과 공항 서비스 저하, 반복되는 노사 갈등까지 겹치며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며,“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마저 공개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한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계속 부정하고 혼란을 키우는 이학재 사장은 더 이상 기관을 책임지고 운영할 자격이 없으며 모든 혼란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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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AIoT 기반 실시간 도로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공공 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공공서비스 혁신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광주시는 ‘실시간 도로 위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과제로 선정됐으며, AIoT 기반 기술을 활용해 포트홀 등 도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고, 보수 필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 포장 상태를 등급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보수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제적 도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포트홀 발생 정보와 보수 이력은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디지털 도로대장과 연계해 부서 간 공동 활용도 가능해진다.총 사업비는 10억 원 규모로, 국비 6억 원과 시비 4억 원이 투입된다.광주시는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고도화와 유지·보수를 통해 자전거도로 관리, 자율주행차 대응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소병훈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광주시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로행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도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교통사고 예방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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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숙원 풀리나, 카카오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국회 통과
박용갑 의원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10월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문제는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신설하기로 했고,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한편, 박 의원의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항공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은 “전국 23만 7321명의 택시 기사분들이 염원하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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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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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망 확충, 도민 삶의 질 높인다
박정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은 12월 19일 오전 11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광역교통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이 연속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시리즈로, 철도망 확충을 통한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가치 상승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아울러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철도망 확충 방안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을 넘어선 대한민국 최대 생활권이지만, 여전히 출퇴근 장시간 이동, 서울 중심의 교통 구조, 지역 간 교통 격차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특히 경기북부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주거지 개발에 비해 철도 인프라 구축이 뒤따르지 못하며 도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GT 기존 노선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GT-G·H 등 이른바 ‘GT 플러스’노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북부 고속철도 연장 등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철도 중심 광역교통 전략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박정 의원은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시간을 되찾고 삶의 반경을 넓히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 철도 현안을 국가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이언주·권칠승·백혜련·송옥주·김승원·임오경·한준호·전용기·이수진·김성회·김영환·이상식·이병진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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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좋은 건축·도시·시민 행복' 실현 목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총 30명으로 구성되며,그동안 국가 건축정책 비전 ‧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 ‧ 조정하여 건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국토 환경의 품격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이날 출범식*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및 민간 위촉위원과 국토부 1차관, 건축관련 협‧단체장 등이 참석한다.이번에 새롭게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건축‧설계, 도시‧경제, 조경‧디자인‧IT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실용 ‧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건축산업 선진화 및 규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국건위 김진애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신기술·신수요·신문화·신산업 등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건축의 기본으로 돌아가 건축산업을 혁신함으로써,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슬로건인 ‘좋은 건축 · 좋은 도시 · 시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아울러, “공간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접근성을 넓히는 ‘공간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건축문화와 도시공간이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과 미래세대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축산업의 선진화와 도시형 건축·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