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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의 일상을 그리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12월 24일 롯데 호텔에서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의 운영위원회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산·학·연 모빌리티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5년간 모빌리티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 2026년 포럼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다.｢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은 모빌리티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3년 발족한 ｢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대폭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정부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민간 위원장은 정진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고 있다.오전에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년 초 발표 예정인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2026년 포럼 운영계획을 논의한다.‘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 도심항공, 탄소중립, 생활모빌리티, 도시·공간 등 AI 기반의 5대 핵심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이 담긴 보고서로, 지난 2022년 9월 발표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이은 두 번째 모빌리티 종합 로드맵이다.이번 로드맵에는 ▴ ’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실증 본격화, 규제 합리화, 서비스산업 생태계 육성 등 ▴ ’28년 UAM 공공서비스 우선 상용화 및 이를 위한 체계적 준비,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배터리 생애주기 관리, 수소열차 도입 등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산,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 등 ▴ 디지털 트윈 고도화, 혁신 모빌리티 기반의 도시·건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다.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동 편의 증진과 미래 교통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도모할 계획이다.이번 포럼을 통해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최종안은 내년 초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한편,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에서 논의한 다양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 포럼 운영을 한층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2026년에는 기존에 운영되던 자율주행, DRT, 데이터 워킹그룹 외에,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추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 반영을 전제로 한 결과 보고서를 도출하여 이를 6월, 12월 운영위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2026년에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주제로 3, 6, 9, 12월 네 차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눈앞에 다가온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도울 계획이다.오후에 개최되는 정책세미나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외에도 자율주행의 미래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부사장은 'AX로 진화하는 모빌리티의 미래'라는 주제로, 자율주행 경험이 가져다 주는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이에 따른 데이터와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오토노머스에이투지 한지형 대표는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의 성공조건'이라는 주제로, 그간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한다.국토부 강희업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혁신의 속도는 빨라지고 교통수단 간 연결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국토부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조속히 상용화하는 한편, 모빌리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5-12-23
민관 합동, 무역장벽 해소 위해 머리 맞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12월 23일 오후 3시,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소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와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앞서 11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민관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에서는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방안을 민관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무 차원에서 업종별 협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수출 애로와 주요 무역장벽 현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서는 무역협회가 주요국 수입규제 현황 및 전망을 공유하고, KOTRA는 해외 수입규제 대응 및 해소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업종별 협회에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애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오충종 다자통상법무관은 “정례적인 민관 협의를 통해 주요 교역국의 불합리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3
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지방물가 잡기 위해 지방정부와 총력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었다.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을 동결했고, 특히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여 서민 부담 최소화에 적극 나섰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되었던 제주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인상 예정 지방공공요금 195건 중 36건은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으며, 교통 패스 운영, 무료버스 시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이 이어졌다.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발굴·지정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입어 지속 증가했다. 2023년 7,172개소→2024년 9,723개소→2025년 11월 기준 11,584개소로 크게 확대되었다.이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업소 대상 점포 인테리어 시설개선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업소 위치 안내로 지역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 결과이다.올해는 바가지요금 예방·대응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지방정부는 △숙박요금 피크제 운영, △QR 간편신고 도입, △축제 협약 위반업체 즉시 조치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고창구 정비와 신속한 사후관리로 신뢰도 높은 물가관리 환경을 조성했다.종합평가 결과,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등급 지방정부는 총 14개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방정부는 3개 분야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보였다.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2025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서울·성남·세종·의왕·여수 최우수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에 대한 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 의왕시, 여수시 등 5개 도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에 따라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4개 부문**의 총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의왕시·여수시가 선정되었다.서울특별시는 빅데이터 플랫폼구축·운영을 통해 운행·이동지표를 분석하는 등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성남시는 GTX 개통에 따라 6개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돋보였다.세종특별자치시는 중부권 최대 용량의 수소충전소을 구축하고 주차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수요관리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의왕시는 자전거도로 지속정비 등 자전거 시책사업 시행 노력이 우수하고, 여수시는 전기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본인소유지 내 충전기 설치보급 사업을 시행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오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5개 지자체에는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여러 우수한 지자체에는 한국교통연구원장상과 대한교통학회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및 교통 약자의 이동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한것” 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지자체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발표 추진 전략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23일 ‘202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회’를 개최하고, 4대 분야*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했다.먼저 국표원은 EU 등 선진국의 탄소배출규제에 맞춰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별로 탄소배출량 산정기준이 달라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디지털제품여권* 공급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데이터 표준화도 병행한다.둘째,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기 위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표준화에도 나선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차세대 공정기술은 물론, 전기차·수소차 및 친환경 선박, 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저탄소 기술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뿐만이 아니라 건물, 공장, 도시 단위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도시 단위의 에너지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은 RE100 산업단지에도 적용가능할 전망이다.셋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도 개발한다. 기존 태양광 대비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은 탠덤 전지와 국내 환경에 적합한 초대형 풍력 발전에 필요한 지지구조물 및 블레이드 표준을 마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태양광 등 분산전원의 수용성 확대를 위해 배전망 직류화 등의 표준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응키 위해 에너지저장시스템, 연료전지, 소형모듈원자로 성능검증 및 안전성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넷째, 기업과 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소재, 부품, 완제품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의 재제조·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소재의 경우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의 순도 분석방법,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평가 표준 등을 개발하고, 전기차 모터에서 발생하는 폐영구자석 회수 전처리 공정 표준도 개발한다. 부품의 경우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 보관 지침 표준을 개발하고 재제조·재사용 요구사항 표준도 개발한다. 완제품의 경우 스마트폰, 무선청소기, 노트북 등의 자원효율성 평가방법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 없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 AI 절약모드에 의한 탄소감축효과 산정방법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고거래를 통해 제품수명을 연장시킬 경우 탄소배출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중고품 중개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제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탄소중립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에 마련한 표준화 전략 3.0은 국정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표준화 로드맵이자 우리 기업이 변화된 글로벌 시장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실행지침”이라고 하였다. 2025-12-23
산업융합 신제품, 융합특례인증으로 판로 넓힌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23일14시 서울 엘타워 토파즈홀에서「2025년 융합특례인증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4개 기업, 5개 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하였다.융합특례인증은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이 현행 인증제도와 기준이 맞지 않아 인증 취득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인증기준을 마련, 심사 후 기존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정 인증제도이다.국표원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과 함께 인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산업융합신제품의 인증기준 등을 제정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였다. 인증이 부여된 제품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현행 인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존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출시판매할 수 있다.또한, 융합특례인증은 최근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역동적인 기술 환경 속에서 국내 기술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올해 인증 수요는 예년 대비 65% 증가하였다.국표원은 “융합특례인증을 통해 기업이 겪는 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여 적시에 산업융합신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인증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의 관련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과기정통부, ‘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12월 22일 각 기관에 통보하였다.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업무·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하여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1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7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과기정통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이 14건, 조건부 적정이 29건, 부적정이 4건으로, ’25년에는 총 10.6㎓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되었다. 이 중 조건부 적정의 경우는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기관 간 공동 사용,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하는 것이며, 부적정의 경우는 장비 제원 미확정으로 평가할 수 없거나 수요가 불명확한 경우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시 △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 조류탐지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 도심항공교통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는 공공 안전의 핵심인 국방·안보 분야에는 드론 탐지 및 무인체계 고도화를 위해 8.5㎓폭의 주파수를 집중 공급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감시·조류탐지 레이다와 및 철도 무선제어, 산불 등 재난 예방 분야에도 2.1㎓폭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위성, 도심항공교통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에 주파수 25.38㎒폭 공급을 통해 신산업·서비스 혁신도 촉진한다.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적시적소에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알뜰폰 허브’ 10년만에 전면 개편 ‘알뜰폰 허브’개편 후 화면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종합 정보 온라인 체제 기반인 ‘알뜰폰 허브’를 전면 개편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알뜰폰 허브’ 사이트는 2015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구축되었으며, 알뜰폰 요금제･단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비교·선택을 돕는 온라인 체제 기반이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협력하여 운영 중이다.새로워진 알뜰폰 허브는 이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3가지 측면을 개선하였다. 첫째, 개인별 맞춤형 요금제 추천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사용자의 통신이용 유형, 연령대별 분류, 주제별 분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요금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별 상황에 최적화된 요금제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알뜰폰의 각종 혜택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최신 할인 행사 및 단말기 결합 혜택 상세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여러 사업자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셋째, 모바일 최적화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이용자가 개인용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번 알뜰폰 허브 개편을 기념해, 개통 완료 및 이용 후기 등록 이용자 중 50여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와 동일한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반값 수준의 저렴한 요금에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알뜰폰은 2025년 9월말 기준 휴대폰 가입자 1,03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허브는 통신비 절감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알뜰폰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합리적인 통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23
제각각 용어 통일한 ‘공통표준용어’ 확대, AI가 쓰기 좋은 공공데이터 만든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를 같은 의미와 방식으로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확대 보급한다고 밝혔다.공통표준용어는 기관별로 제각각 작성되던 데이터베이스 컬럼명을 범정부 차원에서 한글명·영문명과 데이터 표현형식까지 통일하여 표준화한 것이다.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표준용어를 확대해 왔으며, 2025년에는 4,132개 용어를 추가 확대해 공공서비스와 행정업무에 표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했다.특히, 올해는 행정 업무의 기반이 되는 법령 용어와 여러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기관마다 달리 쓰이던 용어를 하나의 표준용어로 제정함으로써 데이터 연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대표적으로 올해는 저수량, 저수용량으로 각 기관에서 다르게 사용하던 용어를 ‘저수량’으로,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충당금액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통일하여 표준화했다.이번 제·개정에서는 용어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1개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통표준용어설명’과 ‘데이터 형식’ 등 표준용어에 대한 활용성을 강화했다.국문·영문 언어 전문가와 데이터 표준 전문가, 현업 담당자가 참여하는 검증 절차를 통해 용어의 정확도와 완결성을 점검하였으며, 이전 차수에서 보급된 용어도 현행화를 추진했다.아울러, 기존 문서 형태로 제공되던 공통표준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오픈 포맷, API 개방을 통해 ‘AI 친화적 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데이터 표준을 기계가 읽기 좋은 오픈 포맷으로 제공함으로써, AI가 학습·활용, 데이터 표준 점검, 데이터 연계 등에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향후, 공공기관에서는 ‘공통표준용어’를 참고하여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표준을 적용해 개발 비용을 줄이고 데이터 품질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공통표준용어 활용을 확대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추가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시스템구축 활용 시 같은 기준으로 데이터를 설계·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공통표준용어 확대와 AI 활용에 적합한 형식의 개방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데이터를 쉽게 연계·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정부는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해 AI가 활용하기 좋은 고품질 공공데이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무인정보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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