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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만든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개최했다.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2018년 처음 구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노사 합의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부 교섭*과 달리, 정책협의체는 연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협의사항을 조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올해는 4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한 후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논의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그동안 정책협의체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①공공행정 인력 확충, ②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③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④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이다.부분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그동안 부처별 정원의 1%를 감축해 통합활용정원으로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생활 및 안전, 경제회복 등 필수 인력은 적극 보강하되,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 수요가 감소한 분야 인력은 재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또한, 공무원 징계 기준보다 비교적 가벼운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를 「지방의회법」 제정을 계기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90일 출석 정지 신설, 징계구속 시 의정비 감액 등의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농업기술센터를 시·군 본청과 통·폐합할 경우, 일반직 4급 소장이 5급 복수직급이 되었으나, 실·국 설치 자율화 등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고려해 복수직급 개선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기존에는 행사 차출경비는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만 지급되고, 후원하는 행사는 제외되고 있었으나, 주최·주관·후원과 무관하게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김민재 차관은 “정책협의체를 통해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근무여건 개선을 함께 모색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앞으로도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노사 소통을 통해 공직사회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3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였다.‘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별․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 및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 서비스의 가늠터로 기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한 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시도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먼저 20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부문 우수 지자체 3곳,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 3곳과 지난해 대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 낸 지자체 1곳, 사업 유공 개인 54명 및 기관 3곳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상장을 수여하였다.이어서,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3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지역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복지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지역사회서비스 추진”을, 경기도는 “온라인 서비스 효과성 측정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통합관리 체계 운영”을,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촌 사회적 경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서비스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2025년은 일상돌봄, 긴급돌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과 같은 신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 확충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라며 지역과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또한 “2026년에는 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신규 서비스 개발은 물론, 기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과 중앙이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미래 모빌리티의 일상을 그리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12월 24일 롯데 호텔에서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의 운영위원회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산·학·연 모빌리티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5년간 모빌리티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 2026년 포럼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다.｢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은 모빌리티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3년 발족한 ｢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대폭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정부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민간 위원장은 정진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고 있다.오전에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년 초 발표 예정인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2026년 포럼 운영계획을 논의한다.‘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 도심항공, 탄소중립, 생활모빌리티, 도시·공간 등 AI 기반의 5대 핵심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이 담긴 보고서로, 지난 2022년 9월 발표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이은 두 번째 모빌리티 종합 로드맵이다.이번 로드맵에는 ▴ ’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실증 본격화, 규제 합리화, 서비스산업 생태계 육성 등 ▴ ’28년 UAM 공공서비스 우선 상용화 및 이를 위한 체계적 준비,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배터리 생애주기 관리, 수소열차 도입 등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산,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 등 ▴ 디지털 트윈 고도화, 혁신 모빌리티 기반의 도시·건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다.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동 편의 증진과 미래 교통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도모할 계획이다.이번 포럼을 통해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최종안은 내년 초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한편,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에서 논의한 다양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 포럼 운영을 한층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2026년에는 기존에 운영되던 자율주행, DRT, 데이터 워킹그룹 외에,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추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 반영을 전제로 한 결과 보고서를 도출하여 이를 6월, 12월 운영위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2026년에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주제로 3, 6, 9, 12월 네 차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눈앞에 다가온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도울 계획이다.오후에 개최되는 정책세미나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외에도 자율주행의 미래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부사장은 'AX로 진화하는 모빌리티의 미래'라는 주제로, 자율주행 경험이 가져다 주는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이에 따른 데이터와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오토노머스에이투지 한지형 대표는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의 성공조건'이라는 주제로, 그간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한다.국토부 강희업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혁신의 속도는 빨라지고 교통수단 간 연결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국토부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조속히 상용화하는 한편, 모빌리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5-12-23
민관 합동, 무역장벽 해소 위해 머리 맞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12월 23일 오후 3시,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소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와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앞서 11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민관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에서는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방안을 민관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무 차원에서 업종별 협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수출 애로와 주요 무역장벽 현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서는 무역협회가 주요국 수입규제 현황 및 전망을 공유하고, KOTRA는 해외 수입규제 대응 및 해소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업종별 협회에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애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오충종 다자통상법무관은 “정례적인 민관 협의를 통해 주요 교역국의 불합리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3
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지방물가 잡기 위해 지방정부와 총력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었다.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을 동결했고, 특히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여 서민 부담 최소화에 적극 나섰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되었던 제주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인상 예정 지방공공요금 195건 중 36건은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으며, 교통 패스 운영, 무료버스 시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이 이어졌다.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발굴·지정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입어 지속 증가했다. 2023년 7,172개소→2024년 9,723개소→2025년 11월 기준 11,584개소로 크게 확대되었다.이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업소 대상 점포 인테리어 시설개선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업소 위치 안내로 지역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 결과이다.올해는 바가지요금 예방·대응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지방정부는 △숙박요금 피크제 운영, △QR 간편신고 도입, △축제 협약 위반업체 즉시 조치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고창구 정비와 신속한 사후관리로 신뢰도 높은 물가관리 환경을 조성했다.종합평가 결과,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등급 지방정부는 총 14개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방정부는 3개 분야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보였다.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2025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서울·성남·세종·의왕·여수 최우수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에 대한 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 의왕시, 여수시 등 5개 도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에 따라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4개 부문**의 총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의왕시·여수시가 선정되었다.서울특별시는 빅데이터 플랫폼구축·운영을 통해 운행·이동지표를 분석하는 등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성남시는 GTX 개통에 따라 6개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돋보였다.세종특별자치시는 중부권 최대 용량의 수소충전소을 구축하고 주차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수요관리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의왕시는 자전거도로 지속정비 등 자전거 시책사업 시행 노력이 우수하고, 여수시는 전기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본인소유지 내 충전기 설치보급 사업을 시행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오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5개 지자체에는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여러 우수한 지자체에는 한국교통연구원장상과 대한교통학회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및 교통 약자의 이동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한것” 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지자체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발표 추진 전략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23일 ‘202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회’를 개최하고, 4대 분야*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했다.먼저 국표원은 EU 등 선진국의 탄소배출규제에 맞춰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별로 탄소배출량 산정기준이 달라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디지털제품여권* 공급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데이터 표준화도 병행한다.둘째,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기 위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표준화에도 나선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차세대 공정기술은 물론, 전기차·수소차 및 친환경 선박, 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저탄소 기술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뿐만이 아니라 건물, 공장, 도시 단위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도시 단위의 에너지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은 RE100 산업단지에도 적용가능할 전망이다.셋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도 개발한다. 기존 태양광 대비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은 탠덤 전지와 국내 환경에 적합한 초대형 풍력 발전에 필요한 지지구조물 및 블레이드 표준을 마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태양광 등 분산전원의 수용성 확대를 위해 배전망 직류화 등의 표준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응키 위해 에너지저장시스템, 연료전지, 소형모듈원자로 성능검증 및 안전성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넷째, 기업과 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소재, 부품, 완제품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의 재제조·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소재의 경우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의 순도 분석방법,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평가 표준 등을 개발하고, 전기차 모터에서 발생하는 폐영구자석 회수 전처리 공정 표준도 개발한다. 부품의 경우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 보관 지침 표준을 개발하고 재제조·재사용 요구사항 표준도 개발한다. 완제품의 경우 스마트폰, 무선청소기, 노트북 등의 자원효율성 평가방법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 없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 AI 절약모드에 의한 탄소감축효과 산정방법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고거래를 통해 제품수명을 연장시킬 경우 탄소배출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중고품 중개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제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탄소중립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에 마련한 표준화 전략 3.0은 국정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표준화 로드맵이자 우리 기업이 변화된 글로벌 시장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실행지침”이라고 하였다. 2025-12-23
산업융합 신제품, 융합특례인증으로 판로 넓힌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23일14시 서울 엘타워 토파즈홀에서「2025년 융합특례인증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4개 기업, 5개 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하였다.융합특례인증은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이 현행 인증제도와 기준이 맞지 않아 인증 취득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인증기준을 마련, 심사 후 기존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정 인증제도이다.국표원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과 함께 인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산업융합신제품의 인증기준 등을 제정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였다. 인증이 부여된 제품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현행 인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존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출시판매할 수 있다.또한, 융합특례인증은 최근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역동적인 기술 환경 속에서 국내 기술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올해 인증 수요는 예년 대비 65% 증가하였다.국표원은 “융합특례인증을 통해 기업이 겪는 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여 적시에 산업융합신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인증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의 관련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과기정통부, ‘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12월 22일 각 기관에 통보하였다.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업무·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하여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1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7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과기정통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이 14건, 조건부 적정이 29건, 부적정이 4건으로, ’25년에는 총 10.6㎓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되었다. 이 중 조건부 적정의 경우는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기관 간 공동 사용,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하는 것이며, 부적정의 경우는 장비 제원 미확정으로 평가할 수 없거나 수요가 불명확한 경우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시 △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 조류탐지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 도심항공교통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는 공공 안전의 핵심인 국방·안보 분야에는 드론 탐지 및 무인체계 고도화를 위해 8.5㎓폭의 주파수를 집중 공급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감시·조류탐지 레이다와 및 철도 무선제어, 산불 등 재난 예방 분야에도 2.1㎓폭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위성, 도심항공교통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에 주파수 25.38㎒폭 공급을 통해 신산업·서비스 혁신도 촉진한다.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적시적소에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알뜰폰 허브’ 10년만에 전면 개편 ‘알뜰폰 허브’개편 후 화면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종합 정보 온라인 체제 기반인 ‘알뜰폰 허브’를 전면 개편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알뜰폰 허브’ 사이트는 2015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구축되었으며, 알뜰폰 요금제･단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비교·선택을 돕는 온라인 체제 기반이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협력하여 운영 중이다.새로워진 알뜰폰 허브는 이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3가지 측면을 개선하였다. 첫째, 개인별 맞춤형 요금제 추천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사용자의 통신이용 유형, 연령대별 분류, 주제별 분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요금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별 상황에 최적화된 요금제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알뜰폰의 각종 혜택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최신 할인 행사 및 단말기 결합 혜택 상세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여러 사업자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셋째, 모바일 최적화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이용자가 개인용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번 알뜰폰 허브 개편을 기념해, 개통 완료 및 이용 후기 등록 이용자 중 50여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와 동일한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반값 수준의 저렴한 요금에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알뜰폰은 2025년 9월말 기준 휴대폰 가입자 1,03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허브는 통신비 절감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알뜰폰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합리적인 통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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