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박정 의원, ‘올해 7월까지 퇴직금 못 받은 노동자 4만명… 퇴직연금 의무화 시급’ 박정 의원, ‘올해 7월까지 퇴직금 못 받은 노동자 4만명… 퇴직연금 의무화 시급’ [충청뉴스큐] 임금체불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 1조 3,472억원 △2023년 1조 7,845억원 △2024년 2조 44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7월까지 이미 1조 3,420억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은 △2022년 5,466억원 △2023년 9,746억원 △2024년 8,229억원에 이어 2025년 1~7월에만 5,516억원에 달해 2022년 연간 체불액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전체 임금체불 가운데 퇴직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갈수록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2022년 53,821명 △2023년 60,376명 △2024년 66,993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이미 39,565명에 달했다. 퇴직금은 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체불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기업이 도산·파산에 이르면 퇴직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정부는 퇴직금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인당 최대 2,100만원 한도라 실제 퇴직금 전액에 한참 못 미친다. 퇴직금에 의지하는 노동자 입장에선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박정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사전에 적립하도록 하면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보장된다”며 퇴직연금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선택 사항에 불과해 전체 사업장 확산이 더디고 이로 인해 퇴직금 체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순히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기업 도산 시 퇴직금 지급 불능 문제 해결, 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정 의원은 “퇴직연금 의무화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 도산·파산 시에도 퇴직금 체불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9-19
공공도서관 45% 수도권 편중 공공도서관 45% 수도권 편중 [충청뉴스큐] 전국 공공도서관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지역별 시설 수와 이용자 수의 불균형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296개 중 589개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는 셈이다. 광주에는 30개뿐으로 전국 대비 2%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수는 경기도 323개로 가장 많고 서울 212개, 경남 79개, 전남 77개, 경북 74개, 강원 69개. 전북 67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는 30개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이용자 수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경기도가 6,66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225만명, 경남 1,382만명, 부산 1,105만명, 인천 1,053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은 도서관 수와 이용자 수 모두 가장 적었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와 시설 수가 불균형한 곳도 있었다. 부산은 이용자 수 4위지만 시설 수는 9위에 머물렀고 전남은 시설 수는 4위지만 이용자 수는 8위로 집계돼 불균형이 확인됐다. 광주의 경우 최근 3년간 도서관 이용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운영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2022년 162억 2,400만원에서 2023년 143억 5,700만원, 2024년 115억 7,200만원으로 감소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지식과 문화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공도서관의 가치는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문체부는 이용자 수와 지역 균형을 고려해 공공도서관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안에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용역비’ 일부가 반영된 만큼 광주 분관 유치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9
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급감 . 피해자 보호에 ‘ 빨간불 ’ 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급감 . 피해자 보호에 ‘ 빨간불 ’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보호 결정된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건수는 각 3,679 건 , 3,180 건 , 3,157 건 , 3,030 건 , 1,660 건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 스마트워치 ’ 와 ‘ 지능형 CCTV 현황 의 경우 각 1,919 건 , 1,698 건 , 1,859 건 , 1,902 건 , 1,132 건 , 각 108 건 , 56 건 , 79 건 , 106 건 , 91 건으로 밝혀지면서 , 최근 5 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평균 60% 가량을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 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사실상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가 유일하지만 ,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호조치 종류 중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 스마트워치 ’ 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 최근 5 년간 교제폭력 검거 현황은 각 10,538 건 , 12,828 건 , 13,921 건 , 14,900 건 , 8,353 건이며 , 교제폭력 신고 현황은 각 57,305 건 , 70,790 건 , 77,150 건 , 88,394 건 , 57,277 건으로 나타나면서 교제폭력 검거·신고 현황은 매해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 최근 4 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피해 발생건수는 각 3 건 , 1 건 , 3 건 , 3 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 보호조치가 실시된 상황에서도 피해자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현 의원은 “ 교제폭력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비해 ,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하면서 , “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수단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 · 집행해야 하며 , 조치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9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 건 , 국회 환노위 통과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 건 , 국회 환노위 통과 [충청뉴스큐] 19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 건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 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시 국세 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국민이 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조 · 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 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현재 3 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안전기준 적합기준 확인을 추가적으로 2 년 연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끝으로 ‘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 - 현재 - 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대표발의한 3 건의 민생 법안이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 며 , “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7 월에는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 관련 ‘ 기후 변화와 민생 - 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 정책토론회를 , 9 월에는 ‘ 화학제품안전법 ’ 관련 ‘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 끝 2025-09-19
학생선수 폭력피해 , 최근 3 년 피해 응답은 늘고 조치 건은 감소 학생선수 폭력피해 , 최근 3 년 피해 응답은 늘고 조치 건은 감소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이 공개한 ‘2022~2024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 건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 징계 등 후속조치 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피해응답은 1,141 건 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 년 923 건 , 2023 년 1,042 건 에서 꾸준히 증가해 온 수치다. 2024 년 피해응답자 세부 현황에서 피해자들의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56.7% 로 과반을 차지했고 , 중학교 34.6%, 고등학교 8.7% 순이었다. 특히 , 최근 3 년 동안 초등학교는 응답건수와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 고등학교에서는 응답건수와 비율이 지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 년 피해응답자 성별은 남학생 78.3%, 여학생 21.7% 였으며 , 소속 기준으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 소속이 40.2% 였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 로 가장 높았으며 지도자 8.3%, 교사 0.9%, 기타 12.6% 가 뒤를 이었다. 특히 , 후속조치에서는 ‘ 징계완료 ’ 가 7.7% 에 그친 반면 , ‘ 조치불요 ’ 가 92.3% 에 달했다. ‘ 조치불요 ’ 는 교육부 분류상 ‘ 오기입 , 조사결과 학폭 사안이 아닌 경우 , 실태조사 전 조치 완료 내용 등 ’ 에 해당하는데 , 최근 3 년간 비중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2024 년에는 전년 87.9% 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 학생선수 폭력 피해응답이 최근 3 년 연속 증가했고 , 특히 학교생활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급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우려스러운 부분 ” 며 , “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 피해응답과 피해응답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 조치불요 ’ 판단이 올해 92.3% 에 달한 점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 부분 ” 이라며 , “ 피해 사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 현재의 피해 응답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9-19
우리 수출기업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관세청 [충청뉴스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 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세계관세기구가 9월 18일 저녁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 라디오 유닛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 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오늘 한국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세계관세기구의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라디오 유닛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그동안 라디오 유닛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5-09-19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시행 3주 차, 제출 현황과 점검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시행 3주 차, 제출 현황과 점검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한 ‘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자료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체 참여율이 72%에 달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를 주요 8개 분야로 특정하고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중복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였다.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중개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제도 시행 3주 차를 맞은 현재,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 업체 중 약 72%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원 이상인 1만여 개 업체다. 가격신고를 이미 완료해 신고 수리된 업체라도, 유니패스 시스템의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미제출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모든 미제출 업체에 대해 일괄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해당 과세자료나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관할 세관이 개별 점검을 실시한다. 세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의 납세 제재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업체의 납세 위험도에 따라서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업체에게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 투명한 세원 관리로 납세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나가 초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9
철강산업 위기 돌파 위해 현장과 함께. 산업부 장관, 포항 포스코 시찰 및 업계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9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을 방문해 미래경쟁력과 산업 안전의 핵심인 포스코 AI 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점검했다. 또한, 주요 철강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를 청취하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철강산업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AI를 통한 근로자 안전과 생산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입재 침투 등 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특수탄소강과 같은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포항제철소 2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스마트 제철공정,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은 철강산업의 그린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술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1천억원 규모의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장 시찰에서 “철강산업의 AI 접목을 통한 효율성과 산업안전 강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재 및 특수탄소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이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관리 강화와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넥스틸, TCC스틸 등 주요 철강사 대표와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관철이 어려웠던 점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미국측과 관세 완화 협의를 지속하고 관세후속 지원대책 이행, 우회덤핑 등 불공정 수입재 방어도 적극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해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내외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품목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나가고 철강산업 위기로 촉발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며 국회에서 발의된 철강산업특별법에 대해서도 핵심 정책과제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철강협회는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과 저탄소·고부가 전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계 노력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 기업들도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 표명과 함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철강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 출범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등을 통해 전문가·업계와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TF 논의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종합해, 철강기업들의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노력 지원, 불공정 수입재 대응, 저탄소·고부가 전환, 안전관리와 상생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향후 발표할 계획이다. 2025-09-19
국내 출발 항공편,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로 날아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SAF를 사용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EU와 영국은 SAF 혼합의무화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올해를 SAF 의무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국제항공 탈탄소화 및 SAF 초기시장 경쟁우위 선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 현재 9개의 국적항공사는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혼합급유해 운항 중에 있다. 올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토부·산업부,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회의를 통해 연도별 SAF 혼합의무비율과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은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마련하게 됐다.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 30년에는 3~5%, ‘35년에는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 30년 이후 혼합의무비율은 최근 글로벌 SAF 시장동향과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목표를 범위로 제시했다. ‘27년 SAF 혼합의무비율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이며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 한편 항공사 급유의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혼합의무 미이행시의 과징금 부과는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감축을 달성한 연료를 SAF로 인정하고 ’ 30년 이후에는 탄소감축율이 높은 원료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6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도 마련한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해야 한다. 다만,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 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급유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유의무 제도 도입 시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급유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는 의무적용에서 제외하며 유연성 제도를 통해 전체 이행량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SAF 신규투자에 대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검토해나가고 SAF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해 시설투자, 원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 원료 확보 차원에서 미세조류 등 신원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원료 공급망 구축도 지원해나간다. 또한, ‘27년까지 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전담지원조직도 강화할 예정이다.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속가능성 국제인증기준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ICAO 제42차 총회에서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SAF 사용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SAF 추가비용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SAF를 혼합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게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7년부터는 항공사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는라운지 이용과 선호 좌석 배정과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SAF 관련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SAF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국토부·산업부와 간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 항공·정유업계를 대표하는 항공·석유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상호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법제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로드맵 이행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 9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SAF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9
김윤덕 장관, 추석 ‘택배 특별관리기간’ 맞아 택배 터미널 현장 점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9일 오전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진택배 서브터미널을 찾아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한 종사자의 안전 관리와 원활한 배송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택배사의 추석 특별관리기간 운영 계획을 살펴보고 분류작업장과 터미널 현장을 점검한 뒤, 택배 기사와 분류작업자, 영업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모두 발언에서 김 장관은 “택배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고 그 바탕에는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크신 노고가 있었다”며 “앞으로 택배 산업 발전은 기업의 성장과 종사자의 안전이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 특별관리기간 물량이 증가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며 “일손이 모자라 종사자분들께서 과로하시는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서 땀 흘려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며 “정부도 추석 물류 안정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09-19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