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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서울·경기 아파트 약 28만 가구, 불과 2년 새 노후대비책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 김은혜의원 “서울·경기 아파트 약 28만 가구, 불과 2년 새 노후대비책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 [충청뉴스큐]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별다른 수익 없이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노후설계가 엉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 수입이 없는 이들은 통상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데,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공시가 9억원 초과분이 많이 나오면서 이 혜택에서 제외되게 됐다. 서민의 노후 대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서울의 경우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경기도도 2019년 8,835가구에서 2021년 8만1,842가구로 9배 가량 늘어났다. 문제는 증가한 만큼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1주택이나 다주택에 상관없이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들 수 있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도 10~30년형을 설정해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의 경우에는 55세 기준, 월 144만원을 받는다.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국민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다수 은퇴자들에게는 각종 세금 및 생활비로 가치가 크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최근 2년 사이 서울과 경기에서만 30만 가구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주택연금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빌라, 거주형 오피스텔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주택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국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종부세 기준 상향을 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여당 내에서도 주택연금 대상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법 통과 및 시행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부수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실패’로 서민들을 복지대상에서 밀어내는 ‘복지실패’를 가져온 셈”이라며 “하우스 푸어가 되어가고 있는 서민들과 고연령층을 고려해 대상 주택가격 기준 추가 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30
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8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 기준 세입자의 보증금 총 1,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지자체와 협력해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총 1,155억원을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를 조사한 결과 5명 모두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제12호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평균 230억 9525만원에 달하는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하지만, 나쁜 임대사업자 5명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되지 않으면 나쁜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모두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직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도대체 어느 누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겠느냐”며 강력 비판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나쁜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될 경우, 부실 행정으로 인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세제혜택이 제공될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 나쁜 임대사업자들이 단 1원의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말소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소병훈 의원실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들이 나쁜 임대사업자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데, 국토부로부터 ‘해당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한다’는 공식적인 서한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임대사업자 등록현황과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종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국토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사고내역과 사고 임대사업자 현황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자료를 제출 받은 뒤, 이를 전국 228개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필요한 나쁜 임대사업자 명단을 추려서 알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말소시키자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의 안일한 행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사업자 전면 공개, 나쁜 임대사업자 등록 즉시 말소, 나쁜 임대사업자 처벌에 대한 규정 신설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9-30
올해 가을여행은 숨은 힐링 여행지 영월군으로 올해 가을여행은 숨은 힐링 여행지 영월군으로 [충청뉴스큐] 10월 ‘이달의 여행지역’으로 강원도 영월을 선정하고 연계 상품을 개발, 본격 홍보·판매에 나선다. ‘월간 19투어’는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국내 대표 여행사 ‘하나투어’의 ‘1’과 국내여행정보 대표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9’를 더해 만들어진 국내 여행업계 상생협력 플랫폼으로 매달 ‘이달의 여행지역’을 선정해 해당지역의 관광정보와 여행상품을 소개한다. 9월 부산에 이어 10월에는 강원도 영월이 선정되어 최근 숨은 힐링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는 영월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체험거리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영월과 함께 영월의 근교에 있는 정선과 평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행상품도 함께 소개한다. 특히 MZ세대들이 관심을 가지는 패러글라이딩, 워터월드 등의 체험 상품도 포함되어 있는데 19투어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하나투어는 10월 ‘이달의 여행지역’ 선정 연계 가족, 연인들이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영월 비대면 안전여행 숙박 패키지 상품을 신규 출시했다. 리조트 숙박·BBQ·관광지 입장권·지역상품권 등이 포함된 구성으로 영월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해당 상품은 하나투어 쇼핑 라이브 ‘하나Live’를 통해 오는 9월 30일 오후 7시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방송 중 구매 고객 대상 추가 2만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Live는 하나투어 닷컴 모바일 앱/웹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또한 공사는 ‘월간 19투어’ 홍보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소비자 이벤트를 19투어 누리집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다. 영월 관광지를 맞추는 퀴즈이벤트 당첨자 10명에게는 영월 탑스텐 리조트 동강시스타 숙박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정기정 디지털마케팅실장은 “‘월간 19투어’ 서비스 운영을 계기로 계속해서 공사-업계 간 성공적인 협업사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침체되어 있는 우리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9-30
잠들지 못하는 심장, 쿠팡 노동자 중노동 실체 ‘공개’ 잠들지 못하는 심장, 쿠팡 노동자 중노동 실체 ‘공개’ [충청뉴스큐] 쿠팡 물류 혁신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일까 아니면 노동자들의 피·땀·눈물을 쥐어짠 결과일까. 악명 높은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강도가 실증적 데이터로 증명될 전망이다. 이탄희 의원은 오는 30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건강수준 평가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물류센터 노동 실태와 관련한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반복적이고 열악한 야간 중노동 실태와 일용직·쪼개기 계약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만, 쿠팡의 사실인정과 개선 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중노동을 입증할 실증적 데이터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개별적 사례는 충분하지만, 이를 일반화할 통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의료계 전문가들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노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와 심장 박동에 기반한 노동강도 평가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한 것이다. 실제 연일 야간 중노동에 나선 쿠팡 노동자의 심박수를 확인해 보니 잠을 잘 때도 몸이 쉬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 이탄희 의원은 “지난 8월 쿠팡의 야간·중노동을 몸소 체험해 보니, 말로 보고 들었던 것보다 노동자분들의 고난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며 “토론회에서 발표될 쿠팡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실증적 데이터는 건강보호장치 없이 노동자의 피·땀·눈물에 무임승차해온 쿠팡의 노동환경을 변화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9-30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및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을 구성해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17.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불법증차 조사 TF”에서 적발된 차량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불법증차 조사 TF”에서는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증차를 사례별로 분석해 불법증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절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증차 차량을 알고 있는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개 업체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계획으로 우선, 화물차 50대 이상을 보유한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2개월간 1차 점검을 완료하고 나머지 1,930개 업체에 대해서는 ’22년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 장착·정상작동 여부 등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교통안전법’에 따른 화물차의 교통안전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물류산업과장은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는 ’04년부터 시행되어 온 화물운송업 허가 및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내 불법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근절하도록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화물차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9-30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올해의 창업 아이디어 39개 선정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9월 30일 LW 컨벤션에서 ‘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소셜벤처 창업을 통해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청년 등 창업가의 아이디어를 심사·평가하는 경연대회로 '09년 이후 매년 40여 개의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작년과 같이 현장 발표와 더불어 비대면 발표·심사방식을 병행해 대회를 진행한다. ⃞전국대회에서는 권역대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국 70팀 중 최종 39개 입상팀을 결정해, 오는 10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권역대회 심사 결과, 10개 지자체에서 16팀이 광역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으며 각 수상팀은 인공지능, 온·오프라인 연계를 비롯한 혁신적인 수단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전국대회 심사를 통해서 청소년 부문 9팀, 대학생 부문 10팀, 일반 부문 11팀, 글로벌 부문 9팀을 선정한다. 일반·글로벌 부문 최종 입상팀 중 창업 의지가 있는 팀에게는 다음 연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전 선발 등 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사회적경제 창업 전문가 외에도 국민 심사위원단이 참여해 심사·평가의 대국민 공감도를 높이고자 했다. 전국대회 심사 결과는 10월 둘째 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대회 개최 후에는 기존의 소셜벤처들과 다른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참가팀의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생생한 현장 모습을 담은 스케치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1-09-29
청년도전 지원사업 하반기 워크숍 시행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9월 29일 오후 2시, 청년도전 지원사업 중간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청년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하반기 워크숍을 시행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자치단체 청년센터와 함께 구직단념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단념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년도전 지원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홍보·발굴 등 사업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내년부터 적용될 표준 프로그램 개발 수료자 사후 관리 방안 논의 자립준비청년 등 대상 확대 전산 개선사항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 검토도 함께 진행됐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내년 전국사업으로 시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워크숍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운영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9-29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후속 전문가 협의체 착수회의 개최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후속 전문가 협의체 착수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후속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 착수회의를 9월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기업, 학계, 연구계 지도자급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는 세부논의 주제에 따라 전문가를 추가하거나 별도 분과를 운영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 민·관 협력계획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특히 대용량 데이터와 슈퍼컴퓨팅 기반을 활용해 인공지능의 성능과 범용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초거대 인공지능이 새로운 틀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도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선도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 협의체는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업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형을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번 착수 회의를 통해 기반 확산, 제도정비, 인재양성 등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민간기업이 기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 API를 적극 개방하고 중소기업·연구기관 등이 이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 환경 조성을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원 기관 수, 기관 당 지원 규모, 지원 방식 등을 구체화해 다양한 중소기업·연구기관 등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인공지능 모델 개발 기업에 국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의 기술을 실증하는 등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관련 컴퓨팅 기반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동활용을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 모형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목록을 구체화하고 데이터 공유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등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의 API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기업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적법하게 저작권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된 초거대 인공지능의 API 외부 공개가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 중소기업·새싹기업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컨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업들은 정부의 연구 지원은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통적이고 중요하지만 실패확률이 높은 중장기 연구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부족한 인공지능 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 정부, 학계 협업을 통한 다양한 대학·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발굴이 제안됐다. 인공지능 대학원과 연계한 기업의 직무실습 등을 통해 인공지능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초거대 인공지능학습 기반 보유 기업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정부가 인공지능-중심지를 통해 개방하는 학습용 데이터를 대학·대학원 교육 과정에 연계해 활용하고 대학 교육과정과 프로그래밍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오늘 논의된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방안들은 분야별 논의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한 뒤, 다음번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현재 진행중인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와 그 후속 조치는 인공지능 분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 선도국과 세계 빅테크 기업에 맞서기 위해 경쟁의 일선에 있는 기업부터 학계·연구계, 정부까지 민·관이 가진 역량을 결집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초거대 인공지능 분야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민·관 협력으로 국가 경쟁력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정부도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09-29
소방청, 가을철 대형산불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소방청, 가을철 대형산불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2021월 9일 30. 15:30 강원도 일대 대형산불 발생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대형산불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불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재난대응 총괄기관인 소방청을 중심으로 주민 보호와 주요시설 방어에 중점을 둔 상황조치훈련으로 이루어진다. 상황조치훈련은 기상청의 강풍 특보 발령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사이 동해안을 따라 7km까지 확산되는 상황을 가상해 기상특보에 따른 산불대비 산불 초기대응 대형산불로 확산 총력대응 및 주불 진화 잔불 진화 및 수습 등 단계별 상황에 따른 각 참여 기관의 상황조치 사항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참여 기관별로는 강원소방본부는 산불 신고를 접수해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보고하는 동시에 소방대를 출동시키고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현장지휘와 자원집결지를 운영한다. 소방청은 대형산불로 확산됨에 따라 넓은 구역을 방어하기 위해 지휘관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3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소방력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휘한다. 서울·경기·충북소방본부는 동원령에 따라 소방력을 현지로 출동시키고 자원집결지에서 임무를 부여받아 진화활동을 한다. 산림청과 강원도는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주민대피조치와 함께 산불진화요원 및 공무원을 투입해 산불을 진화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산불현장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출동 소방차 등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을 통제하고 주민대피를 지원한다. 상황조치훈련과 함께 동해소방서는 동해약천온천실버타운에서 산림 인접 피난약자시설의 인명 대피를 돕는 전담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인명대피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해 산림화재 초기진압 및 마을을 보호하는 방수훈련도 진행한다. 최병일 소방청 차장은“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대형산불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대형산불이 증가 추세에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주거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대응기법과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29
조달청, 공공조달 규제개혁… 중소기업 활력제고 조달청, 공공조달 규제개혁… 중소기업 활력제고 [충청뉴스큐] 조달청이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것으로 27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과제 중 조달청의 과제가 11건 채택됐다. 수도권 지역 레미콘 20억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80% 이상 중소기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 시 납품현장 인근 소재 기업 우대를 통해 조달물자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레미콘·아스콘 시·군·구 일부 지역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납품을 허용한다. 순환중온아스콘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도입, 저탄소 친환경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서비스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 다수공급자계약 및 카탈로그 계약을 확대한다.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해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교체구매를 허용한다. 이밖에 조달물자 납품검사 완료 후 30% 미만 추가 납품요구 시 납품검사 생략, 복합유지보수공사 전문·종합건설 적격심사 기준 마련, 비축원자재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 비축원자재 대여방출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등이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연간 납품검사 15,000건 생략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불편·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조달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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