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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낙생·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완료 토지이용계획(사전청약 단지 : A-1BL) 및 위치도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2개소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9월 29일 승인했다. 그동안 정보는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후 토지보상과 병행해 지구계획 승인을 진행 중이며 중소규모 지구 18곳의 지구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승인이 완료된 2개 사업지구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을 완료했다. 연내 예정된 사전청약 2.8만호 중 해당 사업지구에서 1.9천호가 공급되며 이르면 내년 말부터 본 청약도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낙생 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지로 조성된다. 특히 용인서울고속도로·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분당선 및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 접근성도 매우 양호하다. 이밖에도 낙생저수지와 연계한 수변공원 등 지구外 녹지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지구 중심부에 도시 중심기능을 집중해 커뮤니티 기능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수도권 30만호 2차 지구인 성남낙생 지구는 총 4,181호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공공분양 약 0.9천호를 2차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고 해당 주택은 ‘23년말 본청약을 거쳐 ’26년 입주 전망이다. 의정부우정 지구는 지하철 1호선인 녹양역에서 1km 이내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이며 서부로·평화로를 통해 양주시와도 연결되는 등 경기북부권 내 생활권 간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지구와 인접해 녹양천·중랑천 등 하천축이 형성되어 풍부한 공원녹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등 인근사업 지구와 연계한 통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 인근 사업지구와 하나의 생활권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수도권 30만호 1차 지구인 의정부 우정지구는 총 4,017호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공공분양 약 1천호를 2차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고 해당 주택은 ‘22년말 본청약을 거쳐 ’25년에 입주할 전망이다. 성남낙생·의정부우정 지구계획 승인으로 10월에 추진되는 2차 사전청약 대상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됐다. 2차 사전청약은 10월 15일 모집 공고를 시작해, 10월말부터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차를 비롯한 3·4차 사전청약을 착실히 준비 중으로 올해 계획된 잔여 2.8만호 사전청약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정부는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8.4 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29
지능형 감지기 활용해 도시생활권 산지 돌발홍수 대응 강화 지능형 감지기 활용해 도시생활권 산지 돌발홍수 대응 강화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9월 28일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에서 ‘도시생활권 산지 돌발홍수 관측을 위한 스마트센서 테스트 베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서울대학교, 씨앤에치아이앤씨, 안양시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시생활권의 돌발홍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센서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스마트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해 도시생활권 산지인 관악수목원에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강우량, 수위, 유속을 정확하게 수집·저장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시연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 산림 분야 재난재해의 현안해결형 사업인 ‘산림유역 돌발홍수 재해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통합 활용체계 개발’에서 스마트센서를 이용해 산림유역 돌발홍수 관측망을 설치하고 침수 예측 모델을 개발해 돌발홍수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부 이석우 부장은 ＂산간계곡 돌발홍수의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구축된 자료를 신속하게 전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사업 결과가 도시생활권 산간계곡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계, 산업계가 합심해 산림휴양 기반시설에 대한 재해대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9
전 세계 한국어 전문가들이 한마당에 모여 한국어 미래를 말하다 전 세계 한국어 전문가들이 한마당에 모여 한국어 미래를 말하다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오는 10월 4일부터 9일까지 ‘2021 세계 한국어 한마당’을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공식 누리집을 통해 중계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인이 한국어와한글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국제 학술대회, 언어 산업 전시회, 한국어 공모전수상작 전시회 등 다채로운 한마당을 꾸민다. 10. 8.~9. 지속 발전 가능한 한국어의 미래를 찾아가는 국제 학술대회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130여명의 한국어 학자, 교육자, 통·번역전문가, 언어 산업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온라인 국제 학술대회가 10월8일과 9일에 열린다. 참가자들은 ‘한국어·한글 미래를 말하다’라는주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언어 산업 환경 속에서한국어와 한글의 변화에 주목하고 한국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방향을 논의한다. 한강, 신경숙 작가의 작품 등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린 문학 소개 전문가인바버라 지트워가 외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어, 한국 문학, 한국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국내 대표 언어 인공지능 기업 ‘솔트룩스’의이경일 대표가 ‘세종의 꿈, 인공지능이 꽃피운다’를 주제로 날로 발전하는한국어 인공지능 기술 변화를 발표한다. 이어 모든 참가자가 그동안 각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나누고 미래 시대 한국어 발전을 위한 계획을 공유한다. 올해 처음 ‘언어 산업 전시회’가 ‘인공지능과 언어 산업’을 주제로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전시회에서는 언어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 대표 인공지능 기업들의 다양한 한국어 처리 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회는 주제관, 전시관, 특별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관에서는인공지능 언어 처리 기술을 소개한다. 전시관에서는 회의 내용을 녹음하면 발언자를 구분해 회의록을 작성해 주는 ‘네이버의 클로바노트’, 전화중심의 모바일 환경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에스케이텔레콤의 티-전화 누구, 각기 다른 성격의 언어 데이터로훈련된 가상 인간 2명과 대화할 수 있는 ‘솔트룩스’의 지능형 인공지능플랫폼 ‘스위트’ 등 우리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총 12개의서비스를 한자리에서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채용에 관련된 상담도진행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구직자 등 누구나 참여할수 있다. 특별관에서는 10월 7일 ‘우리말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미래’를 주제로 언어 산업 관계자들의 강연과 토론회를 열어 앞으로 다가올인공지능 시대에 언어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한국어 공모전 19개 수상작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온라인으로 아울러 ‘함께 누리는 한국어 공모전’의 수상작 전시회도 마련한다.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국어 창작 노래와 아름다운한글 멋글씨 부문으로 나눠 열린 공모전에는 열띤 경쟁 속에총 330여명이 참여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19개 작품을 수상작으로선정했다. 대상인 문체부 장관상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마음을 표현한 한국어 창작 노래 ‘애민’이 받았다. 공식 누리집에서 수상작들은감상할 수 있으며 폐회식에서 수상자들의 작품 소개와 수상 소감을들을 수 있다. 이 밖에도 ‘2021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 능력 평가’, 세종학당재단의‘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주관한 ‘한글 창의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이 ‘2021 세계 한국어 한마당’ 연계 행사로 열린다. ‘2021 세계 한국어 한마당’의 모든 행사는 행사 기간 이후에도 공식누리집에서 다시 볼 수 있다. 2021-09-29
작품 앞의 당신도 예술이 되는 순간, ‘2021 미술주간’ 작품 앞의 당신도 예술이 되는 순간, ‘2021 미술주간’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전국300여 개 전시기관과 함께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2021 미술주간’을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미술이주는 위로와 즐거움을 발견하길 바라는 취지에서 ‘미술을 즐기는 주간’을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방역 수칙 준수하며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미술여행’ 등 마련 미술주간 프로그램 중 매년 높은 만족도를 보인 ‘미술여행’은 올해 서울, 인천,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6개 권역에서 17개 경로로 운영된다. 전문해설사와 함께 갤러리, 공·사립미술관 등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이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경로당 10명 이하 소규모로진행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1개 미술기관은 관객 참여 프로그램 ‘비욘드 전시’를선보인다.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창작 연수회, 작가와의 대화 등국민이 친근하게 미술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 ‘미술주간’은 ‘사진’을 특화 분야로 선정해 집중 소개한다. 일민미술관의 ‘슈퍼 파인: 가벼운 사진술전’과 한미사진미술관 등 전문 미술관들의 사진 전시를 소개하고 10월 중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식유튜브를 통해 ‘디지털 시대, 여정 또는 이정표로서의 사진’이라는 주제로온라인 토론회도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시를 관람할 수있도록 작품 등을 온라인 가상현실로 제작해 누리집에 선보인다. 총 1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관객들이 몰입감 있게 작품 등을 둘러볼 수있도록 360도로 촬영한 전시장 전경과 함께 고화질 작품 이미지와 전시설명 등을 제공한다. 네이버 나우 [보그싶쇼] 채널에서는 몬스타엑스 민혁이 10월 6일밤 11시에 미술주간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미술주간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미술작품으로 꾸며진 증강현실 필터를제공해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온라인 행사 ‘미술작품으로 꾸미는 내얼굴’을 열고 누리소통망을 통해 인증 사진을 응모한다. 미술주간이 열리는 기간 동안, 한국국제아트페어, 대구사진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등 국내 미술행사도 열려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미술주간 할인권’을 구매하면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아트페어와 비엔날레에 입장할 수 있다. 구입 방법과 ‘2021 미술주간’ 프로그램 등 상세한 내용은 미술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미술주간의 다양한온·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이 작은 활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29
도서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의 표준화된 정보를 한곳에서 도서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의 표준화된 정보를 한곳에서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9월 29일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정식 개통한다. 통합전산망은 출판사, 유통사, 서점 등에 분산되어 있던, 도서의 생산부터유통·판매까지의 정보를 통합하고 주체별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개발된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도서 유통의 핵심 정보인 도서 세부 정보가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출판유통시스템이 유통 채널별로 나누어져 있어, 출판유통정보가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공유됐다. 출판사는 신간 도서를홍보하기 위해 서점, 언론 등에 비표준화된 도서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 개별 서점들은 도서 판매를 위한 누리집 등에 통일되지 않은 형식의도서 세부 정보를 중복적으로 입력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출판유통구조를 구축하고자 2018년부터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출판계·유통계 등이 참여하는민관협력기구인 ‘출판유통정보화위원회’를 통해 업계와 논의하며 통합전산망구축을 완료했다. 이제 출판사가 발간 도서의 표준화된 세부 정보를 통합전산망에입력하면, 이 정보가 전산망에 연계된 유통사와 서점에 공유돼 유통사와서점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발간 도서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확보할수 있다. 특히 서점들의 공급망관리시스템이 통합전산망에 연계되어 있어각 도서의 판매량에 대한 정보가 통합전산망으로 자동 전송되고 출판사는서점에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이 통합전산망에서 한꺼번에 여러 서점의판매정보도 관리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출판사는 입력된 도서 세부 정보를 활용해 보도자료 또는 디지털 도서 안내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언론인, 독자, 사서 등 홍보를 원하는 다양한 채널에 제공할 수 있다. 올해 안에 통합되는간행물재정가공표시스템을 통해 도서에 대한 정가 변경 관리도 할 수있다. ’22년 이후부터는 통합전산망을 통해 출판사와 유통사·서점 간에 도서주문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발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는 통합전산망 공식 누리집을 통해 관심분야 출간 예정 도서 정보를 받거나, 주제분류별 판매현황 등 출판산업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통합전산망 가입 회원 업체 수는 약 1,700개사, 도서 세부정보 등록 수는 31,400여 종이며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정식 개통 이후 더욱 많은 업체가 가입하고 도서 세부 정보를입력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교보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예스이십사와 330여 개 지역 서점이 통합전산망에 연계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통사와 서점의 연계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판계와 유통계, 서점, 소비자 등과 충분히 소통해 모두에게 유익한 시스템으로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통합전산망은 출판 유통의 현대화와 합리화에기여할 뿐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출판 기획과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분야의 전산망도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렸던것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사업의 확대와 안정화를 도모할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출판·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앞으로 출판계와 유통계, 서점, 소비자 등과 충분히 소통해 모두에게유익한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29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충청뉴스큐] 최근 5년 동안 국립대학교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더니, 작년 한 해에만 67억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중 13개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3.4%이다. 하지만, 14곳 중 13곳의 국립대병원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3곳의 국립대병원은 작년 한 해에만 총 67억 4,8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 중 서울대병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27억 4,8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납부한 경북대병원에 비해서도 무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로는 충북대병원 1.47% 충남대병원 1.49% 경북대치과병원 1.81% 이 2%에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병원의 고용부담금은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4억 1,000만원 2017년 45억 4,700만원 2018년 50억 8,400만원 2019년 65억 5,400만원 2020년 67억 4,8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타 어느 기관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향후 의무고용률도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시점에서 국립대병원은 더 이상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09-29
지자체 공공앱 3개 만들면 1개 없어지는 꼴… 작년에만 128개 폐기로 제작비 30억 날렸다 지자체 공공앱 3개 만들면 1개 없어지는 꼴… 작년에만 128개 폐기로 제작비 30억 날렸다 [충청뉴스큐]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이 개발한 공공앱 346개 가운데 128개가 성과측정 결과 폐기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과측정 결과 폐기대상 앱 제작비가 총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대상 앱 중 가장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앱은 2017년 경남 창원에서 개발된 ‘나온나앱’이었으며 제작비가 5억6천만원이었다. 이어 광주 ‘다가치그린 서비스’ 2억원, 충남 서산 ‘서산 안심지기’ 1억4천만원, 울산 남구 ‘울산 남구 관광앱’과 서울 중구 ‘중구 관광앱’이 1억2천만원 순이었다. 특히 경남 양산 ‘한손에 쏙 건강 쓱’은 제작비로 1억원이 사용됐다에도 불구하고 누적 다운로드수가 317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제작 총 공공앱 대비 폐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교육청이었는데, 3개 중 2개가 폐기 대상이었다. 그 다음으로 제주가 8건 중 4건, 인천이 5건 중 3건, 제주교육청이 2건 중 1건으로 제작한 앱 절반 가량이 폐기대상이었다. 특히 앱 운영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들도 있었는데, 서울시가 앱 19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8개, 전남 6개, 제주 2개, 강원 1개로 총 44개였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을 제한하도록 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공공앱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의 심사를 강화하고 앱 배포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서비스 중인 공공앱을 전자정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누적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의 자료로 측정하며 성과 측청정 결과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을 폐기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21-09-29
세입자 보증금 358억원 떼먹은 ‘빌라왕’ 진 모씨, 작년부터 법인 명의로 주택 매입했다 진 모씨가 소유한 법인 ㈜티○○○○○○이 매입한 강서구 화곡동 주택 등기부등본 [충청뉴스큐]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무려 357억 9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작년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 모씨가 작년 6월과 7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빌라 4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진 모씨가 법인 명의로 매입한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8평에서 13평 사이 투룸으로 모두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임대 수요가 많은 주택이었다. 또한, 이 주택은 모두 진 모씨처럼 주택임대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던 조 모씨와 황 모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으로 이들 역시 진 모씨와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다가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들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각종 세금 미납으로 인해 각 구청으로부터 주택을 압류당하기 시작하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 모씨에게 이를 팔아넘긴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나쁜 임대인들이 이제는 본인 명의로 갭투기나 임대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본인이 소유한 법인 명의를 이용해 위험한 갭투기와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나쁜 임대인이 소유한 법인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 의원은 “정부가 나쁜 임대인들이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압류된 주택에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임대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입자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09-29
화재 나도 소방차 진입 불가한 학교, 최소 9곳 [충청뉴스큐]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 2개교, 세종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9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 있는 학교 중 일부만 점검한 결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진입 불가 학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소방청과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국 모든 학교가 아닌 시도별로 일부 학교만 임의로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학교안전법과 교육시설법에 ‘소방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교 화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화재는 총 59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고 초등학교가 그중 최다인 41.1%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사상자는 총 3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재산피해액은 총 81억 6천만원에 달한다. 이탄희 의원은 “학교 화재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인 만큼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29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충청뉴스큐]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은 총 518건이다. 군별로는 육군437건, 해군37건, 공군26건, 해병대18건 순 이다. 탈영 사유별로 살펴보면, ‘복무염증 및 복무부적응’에 의한 탈영이 266건, 51.3%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처벌우려’에 의한 탈영이 69건으로 13.3%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문제’ 67건 12.9%, ‘신변비관’ 31건 6.0%, ‘가정문제’ 28건 5.4%, ‘이성문제’ 24건 4.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사불만, 건강문제, 복학준비 등에 의한 탈영은 33건 6.3%로 확인됐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일병의 탈영에 의한 입건이 211건 40.7%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상병 98건 18.9%, 이병 55건 10.6%, 하사 46건 8.8%, 병장 21건 4%, 훈련병 20건 3.8%, 중사18건 3.47%, 대위 15건 2.9%, 중위 13건 2.5%, 상사 8건 1.5%, 소위 6건 1.1%, 군무원 4건 0.7%, 준위, 소령 중령 각 1건 각 0.1% 순으로 나타났다. 영관급 장교 가운데도 탈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육군본부 소속 모 중령은 ‘복무부적응’으로 3일간 탈영했으며 해군 1함대에 소속 모 소령은 ‘복무염증’으로 1일간 탈영해 입건됐다. 한편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하던 카투사 병장 5명이 복학준비를 이유로 46일간 집단 탈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대위가 배우자의 간호를 위해 118일간 탈영한 사례도 있었으며 정신질환에 의한 훈련병 탈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탈영은 군형법 상 군무이탈죄로서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며도 “군은 탈영 발생 시 그 사유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 탈영자의 주변 환경이나 신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무환경과 병영문화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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