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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에 1조 3,500억 원 규모 현물출자 추진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을 의결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5일 새롭게 설립한 기관이다.
공사는 민간 자본금 1조 5,500억 원, 정부 출자 1조 5,500억 원 등 3조 1,000억 원의 초기 자본금을 조성하여,선박 투자·보증 등 해운금융과 해운거래 관리·친환경선박 대체·국가필수해운제도 등 해운정책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현물출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초기 자본금 조성 계획에 따라 1조 3,500억 원 규모로 이루어진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소유 중인 4개 항만공사 주식을 출자하되, 4개 항만공사 주식 평가액과 현물출자 규모를 감안하여 각 항만공사 주식을 12.7%씩 균등하게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계획했던 초기 자본금 3조 1,000억 원을 대부분 확보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해운금융, 해운정책 지원 등 공사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게 될 예정이며,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공사가 역량을 집중할 ’선사 선박 확충 지원‘ 등 금융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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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ID 빌리면... 10대에게도 車 내주는 카셰어링”보도 관련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국토부는 2017년 9월 '카셰어링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휴대폰·면허증·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입되도록 제한했으며, 예약·이용 시 인증받은 휴대폰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불법이용 확인시 업체 콜센터를 통해 즉시 예약취소가 가능토록 하는 등 10대 불법이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성년 카셰어링 이용자가 돈을 받고 악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아이디를 임대하는 경우 사전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쏘카·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계와 협의해, 가입 시 등록한 휴대폰 기기로만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할 예정이다.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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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교육부
[충청뉴스큐]교육부는 오는 27일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하고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교육과정 일부를 개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역사과 교육과정’은 역사학계의 중론을 고려하여 행정예고을 최대한 유지했다.
교과서 내용 서술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행정예고 기간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역사 교육에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라고 밝히며,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토론과 논쟁, 공감과 합의과정이 어우러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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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초‧중등학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월정액)
[충청뉴스큐]교육부는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작하여, 오는 2019년에 전체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비를 학부모들이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였으나,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2017년 12월부터 신규 가입이 일시 중단 되었었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관계부처 및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월정액 방식으로 4개 카드사가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납부 불편 및 고액 수업료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 감소와 학교의 교육비 미수납률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스쿨뱅킹 이용 시 학교 지정 은행계좌 개설 및 수시 현금 이체 등에 대한 학부모 불편 해소와 수업료 등 고액 교육비에 대한 할부가 가능하여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학교도 계좌 잔고부족 등으로 인한 교육비 미수납 및 납부 독려 등의 업무가 감소하여 학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과 같이 학생.학부모가 학교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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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우수환경도서’ 100종 선정
<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 >
[충청뉴스큐]환경부는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을 통해 환경보전의 지혜를 담은 ‘2018년 우수환경도서 100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은 199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올해 공모전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유아 초1∼3학년 초4∼6학년 중·고등학생 일반인 전연령층 등의 분야에서 총 373종의 환경관련 도서가 출품됐다.
공모전 심사에는 학계, 출판·문화계, 교육계, 환경단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10명이 참여했고,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우수환경도서가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환경도서는 생태를 주제로 한 도서와 함께,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변화 등 지구촌 환경문제를 주제로 다룬 도서가 많았다.
특히 유아용 우수도서 14종 중 ‘메이의 정원’은 작은 아이의 꿈이 일군 초록빛 정원 이야기로 어린아이의 순수한 꿈과 노력에 감탄하게 되고, 아울러 생명이 깃든 공간의 소중함도 생각하게 되는 울림 있는 그림책이다.
초등용 우수도서 46종 중 ‘세계 시민 수업 ➄ 환경 정의: 환경 문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할까?’는 우리가 알아야 할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책이다.
중·고등용 우수도서 9종 중 ‘플랑크톤도 궁금해 하는 바다상식’은 위기에 직면한 인류가 바다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과학 상식과 사회 문제를 엄선해 담은 책이다.
일반용 우수도서 20종 중 ‘인구감소·기후변화 시대의 공지의 재발견–유휴·방치 부동산 살릴 길 찾다’는 성장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도시쇠퇴 개념을 보다 긍정적인 개념으로 전환하고 도시의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는 변화를 제시했다.
전연령층 우수도서 11종 중 ‘천년만년 살 것 같지?’는 멸종위기 동식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멸종위기 동식물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하루와 소망’을 밝고 재치 있게 그렸다.
‘우수환경도서 공모전’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재영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는 “올해 선정된 우수환경도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독자층은 다르지만 환경 의식의 함양을 바탕으로 친환경 행동 실천을 유도할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준 높은 환경도서를 집필한 저자와 출판 관계자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12월에 이번에 선정된 우수도서 100종에 대해 우수환경도서 선정증을 수여하고 우수환경도서의 저자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북콘서트 형식의 선정 기념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 14일까지 ‘우수환경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하고,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환경도서 목록집‘을 각 학교, 민간 환경교육기관·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국 초·중학교로 찾아가는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에 ‘움직이는 환경도서관’을 운영하는 한편, 환경교육포털사이트에서도 우수환경도서를 무료로 대여한다.
또한 평소 환경교육 혜택이 부족한 도서벽지의 유·초·중·고등학교에 환경도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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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전략 컨퍼런스 기조연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컨퍼런스 기조연설(사진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부산지역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전략 컨퍼런스' 에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 를 주제로 기조연설 하고 있다.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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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안한 여름휴가를 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일자별 고속도로 교통량 전망(전국)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19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과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올 휴가철에는 7월 말∼8월 초 중 전체 휴가객의 40.8%가 집중되고, 고속도로의 경우 수도권에서 출발할 경우 8월 3일∼8월 4일, 수도권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8월 5일이 교통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갓길차로 운영, 우회도로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동해안 이동 고속도로 노선과 주요 휴가지 인근 고속도로 영업소의 교통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버스·열차·항공기·연안 여객선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최대한 확충하여 이용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올해는 승용차 및 렌터카 이용자의 초행운전 및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휴가철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구간에서 드론과 경찰청 암행순찰차를 연계하여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위반, 과속·난폭운전 등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휴가철 버스 등 사업용 차량 및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노상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버스와 택시 운전자들로 구성된 블랙박스 감시단을 운영하여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및 운수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위한 보조금 집행을 독려, 조기 장착을 유도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해 나가며,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내에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도로·철도·항공·해상 분야 유관기관 교통상황실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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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내 소프트웨어 활성화 앞장선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4일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3개사는 웹서버, 웹어플리케이션서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전통적으로 관리원의 정보화 환경은 유닉스 서버에 유명 외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운영하는 구조였으나, ‘13년부터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면서 범용 x86서버와 국산 및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시작했다.
그러나,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서버 용량 기반으로 설계된 사용허가 정책으로 인해 관리원의 클라우드 환경에 부적합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산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에 따라, 관리원과 3개사는 G-클라우드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자원의 동적 이동과 확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라이선스 정책을 적용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관리원 김명희 원장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관리원에 입주한 고객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구매를 요청하면 관리원에서 클라우드 영역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산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확대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리원 관계자는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 이외에도 관리원의 라이선스 정책을 준수하는 기업은 어느 곳이든지 관리원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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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관광으로 한국관광 질적 성장 이끈다
서울 비스타 워커힐 웰니스 클럽
[충청뉴스큐]한국관광공사는 힐링과 건강을 추구하는 국내외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강화한다.
공사는 한국의 웰니스 관광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할 대표적 시설로서 25개소를 지난 해 선정한 데 이어, 올해 8개소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정된 시설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비스타 워커힐 웰니스 클럽'을 비롯하여, 강원도 정선의 '파크로쉬 리조트 & 웰니스' 등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8개소이며, 힐링/명상, 뷰티/스파, 자연/숲치유 등을 테마로 한 시설이다.
국내 19개 지자체 및 지역관광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된 26개 유효 후보지 중에서, 전문가·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1·2차 현장평가 실사 및 선정위원회 회의 등 3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공사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 시설 총 33개소는 전국 14개 광역지자체 지역에 고루 분포하여 각 지역으로의 내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한국 관광의 질적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기대수명 증가 및 만성질환 지속 등에 따라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추구하는 활동인 ‘웰니스’ 관광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나라 관광의 질적 수준을 끌어 올리고 관광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웰니스 관광 육성을 추진 중이며 2017년에 처음으로 한방, 힐링·명상, 뷰티·스파, 자연·숲치유 4가지 테마별로 우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5개소를 선정하여, 국내외 홍보 활동 및 외국인 수용여건 개선 등의 기반구축 작업을 실시하여 왔다.
공사는 작년에 선정한 25개 시설 및 금년에 선정한 8개 시설을 중심으로 해외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 국내외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뉴미디어 활용 홍보, 외국인 접객 서비스 대응력 향상 등 다각적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아쉽게 선정이 되지 못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웰니스 관광 시설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하여 기 웰니스 관광 선정 시설 벤치마킹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웰니스 관광 시설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성희 한국관광공사 의료웰니스팀장은 "아직 한국 웰니스 관광의 국제적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최근 한국 웰니스 관광 매력의 국내외 시장 반응이 매우 좋은 편이다“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핵심 관광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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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생활에 도움 되는 규제개선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생활에 도움되는 규제개선 추진
[충청뉴스큐]동부지방산림청은 규제의 영향을 받는 산림관련 기업 및 임업인과 규제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상호협력하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산·관 규제개혁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 실시된 제1차 협의회에서는 2018년 산림청 규제개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임산물 재배 산지지용 제한 완화 공익용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확대 등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임산물 재배 및 사방시설 점검기관 확대,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은 임업소득과 일자리 지원, 실생활에 밀접한 규제개선 사례로 손꼽았다.
한편, 동부산림청은 산림이용 기업·임업인 등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산·관 규제개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자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