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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12: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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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발굴승인 신청 서류미비로 보완 요구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오늘 오전 11시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 발굴을 위한 매장물 발굴승인 신청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했다
이에, 발굴승인 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수의 구비서류를 불비하여 접수하지 않고 보완을 요구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굴보증금은 매장물 추정가액의 10%가량인 5조원 규모의 발굴보증금으로 내야한다..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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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중 원격간부회의 및 기업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김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가는 길에 경유지인 뉴질랜드에서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과 컨퍼런스 콜로 원격 간부회의를 갖고, 세법개정안, 혁신성장, 예산 편성방향 등 주요 현안을 토의했다.
원격 간부회의 직전에는 뉴질랜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청년 해외진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 그리고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성장률 전망을 당초 3.0%에서 2.9%로 낮췄지만, 하반기 경제운영의 중점이 정책적 노력을 통해 3% 성장 경로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재부 직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은 소득분배 개선과 일자리·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어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도입된 지 10년만에 대폭 개편을 단행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가 보다 혜택을 받는 내용으로 설계하고,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급방식을 변화하는 제도개선도 국세청과도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규제개혁에서는 대표적인 핵심규제 몇 개를 선정해 정면돌파하며 해결하여 기업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계획 중인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혁신성장본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애로 사항들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진행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초 설정한 12만개이상 신규법인 설립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창업관련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내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회 안전망 확보와 고용 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확대와 동시에,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미래 먹거리와 선도 산업 지원 및 혁신성장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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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360명, 교정시설 방문
법무부
[충청뉴스큐]법무부가 진행 중인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는 학생 360여 명이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 교도소와 구치소를 직접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지난 16일 부터 19일 까지 나흘 동안 전국 5개 교정시설을 방문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교정시설 공모전은 전국 70여 개 대학에서 총 264팀, 467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교정시설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대한 관심과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작품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공모전 프로그램의 하나로 교정시설 개방을 포함시켜 다른 공모전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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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울 4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원자력위원회
[충청뉴스큐]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한울 4호기의 재가동을 20일 승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와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전 원전 공통으로 확인하고 있는 격납건물 내부철판 확대점검 결과 CLP 용접부에서 두께부족부가 발견되어 보수 조치하였으며,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결과도 만족했다.
또한, 구조물 특별점검을 수행한 결과 격납건물, 핵연료건물 등 주요 구조물에서 공극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1차 보조건물 외벽에서 이물질 1개가 발견되어 제거 및 보수를 완료했다.
핵연료, 원자로냉각재펌프, 증기발생기 등을 점검한 결과 건전성에 이상이 없었으며, 증기발생기 전열관 틈에서 발견한 이물질은 전량 제거하고,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증기발생기와 주급수승압펌프에 연결된 배관에 개선된 여과망을 설치했으며, 안전등급 밸브 부품의 충격시험 누락 등 부적합 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부품 교체 등을 통해 기술기준을 만족하도록 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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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 군산지역 현장방문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뉴스큐]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GM군산공장 폐쇄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의 자동차·조선 협력업체 및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3차례 걸쳐 발표한 지역대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수규 차관은 먼저 군산지역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판로컨설팅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설치된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현판식에 참석하여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협력기업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를 격려하고 추경예산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하여 사업전환, 판로다각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최수규 차관은 군산지역내 소재한 GM 협력업체와 조선기자재업체를 차례로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존에 발표한 지역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되는지 점검했다.
방문업체 관계자는 군산경제의 위기로 인해 기존 협력업체의 경우 매출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자금, 수출, 고용 등 전반적인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수규 차관은 정부에서 3차례에 거쳐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집행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방문 후 최수규 차관은 군산공설시장 점포를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하면서 시장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군산공설시장내 청년몰을 방문하여 청년상인을 격려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청년몰 시설개선, 마케팅 지원, 점포 추가 개설 등을 지원하여 청년몰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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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및 상반기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충청뉴스큐] 지난 6월 자동차 산업은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인해 생산,내수,수출, 모두 전년 동월대비 감소했지만,수입차 판매는 매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일부 모델 생산중단, 국산차의 내수와 수출 부진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2.2% 감소한 336,183대 생산했으며, 내수 판매는 영업일수 감소 등으로 인한 판매 감소로 전체 내수는 전년 동월대비 5.5% 감소한 155,724대 기록했다.
또한, 수출은 미국 시장 수출 감소, 현지 생산 본격화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7.7% 감소한 218,874대 기록하는데 그쳤다.
반면, 친환경차 내수는 전기차 판매가 크게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14.5% 증가한 11,055대 판매됐다.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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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ICT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시간 단축 적극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지난 19일 경기도 분당 소재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IT서비스, 상용SW, 정보보호 등 소프트웨어 9개 기업, 근로자 대표 2명 및 관련 협회·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그간의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ICT 업계는 ①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②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③ 발주자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 강화,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여 왔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이며,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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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험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엘타워에서 사이버보험을 통한 기업 및 개인의 사이버사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사이버보험 포럼 1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보험과 관련해 수요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를 비롯해 보험사 등 보험업계 유관기관, 수요기업,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세미나는 사이버보험을 통한 국내외 피해구제 현황에 대한 발표와 국내 사이버보험의 이용자 구제 실효성에 대해 토론한 후 질의응답과 종합 토론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사이버보험은 일상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로부터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사이버사고 통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수요기업, 보험사 및 보안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여 사이버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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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기상청 날씨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위해 힘 모아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지난 15일까지 올해 발생한 온열환자가 551건에 이르는 등 날씨로인해 노동자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가 중요해지고 있다.
안전보건공단과 기상청은 지난 19일 오후 4시 서울 동작구 기상청 본청에서“위험기상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폭염·한파 등 기상변화로 인한 산업재해 및 국민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 활동을 전개하고, 블로그,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날씨와 안전에 대한 관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온열질환, 장마철 감전재해 등 계절요인으로 인한 산재예방 맞춤형 기술자료를 사업장에 제공한다.
또한, 전국 산업단지와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설치된 산업안전전광판을 활용하여 기상속보를 전파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기상변화는 우리 일상은 물론 산업현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환경요인이다.”며, “공단은 일터에서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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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절의 실마리, RNA 보호하는‘혼합 꼬리’발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기초과학연구원 RNA연구단 김빛내리 단장 연구팀은 전령RNA의 분해를 막는‘혼합 꼬리’를 발견해 전령RNA의 생애와 유전자 조절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BS는 이번 연구 성과가 세계 최고 권위지 사이언스 온라인 판에 20일 새벽 3시로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전령RNA의 긴 아데닌 꼬리 부위에 아데닌 이외의 염기가 혼합된 ‘혼합 꼬리’가 존재함을 발견하고, 이들 혼합 꼬리가 전령RNA의 분해를 막아 보호함으로써 유전자의 활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 연구는 전령RNA의 꼬리가 순수하게 아데닌으로만 구성된다는 기존 학설을 반증하고, 혼합 꼬리의 생성 과정과 기능을 규명한 것이다. 혼합 꼬리에 의한 RNA 보호 메커니즘 연구는 RNA를 이용하는 유전자 치료의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빛내리 IBS 연구단장은 “이번 연구는 RNA의 혼합 꼬리의 기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며 “RNA 꼬리가 유전자 조절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고, 이는 RNA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기술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20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