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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 [충청뉴스큐]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에 의의가 있다”며“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9-16
‘2021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선정 ‘2021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선정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2ha이상 밀원수 조림지를 대상으로 ‘2021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선정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선정은 2019년 최초로 시작해 3회째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경영목표를 고려한 적지적수 선정과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한 조림지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각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2ha이상 밀원수 조림지를 대상으로 했으며 8월∼9월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5개소를 선정했다. 최우수 대상지로 선정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아까시나무 조림지’는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목재자원육성의 기능 뿐만 아니라 밀원자원 확충을 통한 양봉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림지이다. 설계단계부터 양봉농가, 양봉협회, 산림과학원 등 관련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계획했으며 사후관리·발전방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조림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을 설정한 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산림청은 1946년부터 국토녹화를 위한 나무심기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지금은 국가목재자원 비축, 탄소흡수원 확충, 미세먼지 저감, 밀원자원 확충 등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한국양봉한봉협회에서 선호하는 밀원수 중 25종을 유용밀원수로 선정 했으며 연간 4천ha 내외로 조림하고 있다. 전덕하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우수한 숲을 만드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잘 가꾸어진 우수 조림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숲을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구심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1-09-16
제1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대화 개최 제1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대화 개최 [충청뉴스큐]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16일 13:30~오후 3시 응우옌 민 꾸옹 아세안 환경 고위급회의[ASOEN] 베트남 수석대표와 화상으로‘제1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개최하고 환경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 관련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정책 및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금번 대화를 통해 양측은 포용적인 탄소중립을 향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협력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향후 동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영역을 지속 발굴하기 위해 동 대화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는 우리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협력 분야 중 안전과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화체로서 지난 12월 동 대화체 출범을 통해 창출된 한-아세안 협력 모멘텀을 실질적인 협력 기회로 연결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1-09-16
레드플러스 사업 관리 감독 강화한다 레드플러스 사업 관리 감독 강화한다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16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시범사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사업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레드플러스 사업이란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방지해 이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레드플러스 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열대우림 파괴에 대한 책임을 선진국과 개도국이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으며 파리협정 제5조에 레드플러스 사업의 필요성과 당사국에게 레드플러스 사업의 시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단독조항으로 규정되어있으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저감 활동이다. 산림청은 최근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사업지와 관련된 보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우선, 캄보디아 사업지 내 산림은 41,196ha이며 이는 언론에서 제기된 수치인 5.6만ha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사업은 국제적 인증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지 산림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는 인증기관인 베라의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대상지역은 사업 시작 전부터 산림훼손이 심각했던 곳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높은 산림훼손 압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레드플러스 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했다. 레드플러스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훼손을 약 30% 저감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연평균 1.68%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인 2.38%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5년 동안 산림훼손 면적은 3,449ha로 사업이 없었을 시와 비교해 1,449ha의 산림을 보호한 것이다. 레드플러스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림 감시단 활동은 자원봉사 차원으로 진행되어 실비 이외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레드플러스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레드플러스 사업과 관계없이 캄보디아를 포함한 개도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사업지 내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캄보디아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사업을 포함한 시범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림 보호 체계를 강화해 사업지 내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민간 레드플러스 전문관을 현지에 파견해 사업지에 대한 점검,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산림협력을 바탕으로 메콩 지역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레드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에 대비해 사업 개발 및 실행체계를 미리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며 “또한, 레드플러스는 파리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산림녹화 성공국가인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 체계적으로 레드플러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16
미래 사회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복합·대형위기 대응전략 마련 추진 미래 사회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복합·대형위기 대응전략 마련 추진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6일 한국사회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극단적 미래위험을 선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 수립 등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3회 X-이벤트 연구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X-이벤트’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아 예측하기 어렵지만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복합·대형위기로써, 국가의 대응역량에 따라 충격의 크기와 양상이 상이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회복력이 강한 국가 실현을 목표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X-이벤트를 예측하고 사건의 전개양상을 보여주는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해, 이를 바탕으로 위험의 대응-회복-예방에 걸친 전주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지난 5월 총괄위원회 구성을 통해 연구 방향이 본격적으로 확정된 이후, X-이벤트 선정을 위해 총괄위원회 및 해외 미래연구 전문가와 상상력을 더하기 위한 SF 작가, 청년 미래연구자 등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미래 한국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세계경제포럼 등 공신력 있는 미래전망서와 위험연구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래이슈 키워드를 도출·종합해 총 160여 개의 후보군을 발굴함으로써, 다양한 집단의 의견과 함께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도 균형 있게 다루고자 했다. 이후, 제2회 총괄위를 거쳐 28개로 후보군을 정리하고 일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2주 간 설문조사를 실시해, 과학기술적 해결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심층분석 이슈 3개와 주목해야 할 미래 이슈 7개를 선정했다. 충격의 정도, 일상으로의 복귀 가능성, 정부의 준비도/대응역량, 과학기술적 통제·해결 가능성, 발생가능 시점에 대해 7점 척도 측정 제3회 총괄위를 통해 10대 미래위험을 선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3개 이슈는 심층분석을 통해 대응전략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외의 미래에 주목해야 할 7개 이슈에 대해서는 전개양상을 보여주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적 해결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심층분석 이슈로 슈퍼바이러스의 역습에 의한 인류생존 위협, 1,0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초대형 가뭄 및 홍수의 발생, 통제할 수 없는 인공 초지능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적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미래 이슈로는, 영화 ‘매트릭스’와 같은 가상융합세계의 현실화, 역대 최대 규모의 백두산 화산 폭발, 노후 위성 및 우주정거장 파편의 도심지역 추락 등 7개가 선정됐다. 홍성욱 총괄위원장은 “오늘 선정된 열 가지 극단적 미래 사건은 국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고 하며 “시나리오 작성 및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는 정책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됐다”고 하며 “선정된 X-이벤트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마중물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기치 못한 복합·대형위기에 강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6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충청뉴스큐] 북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및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7개 단속반을 편성해 관할구역인 서울·경기 및 강원 영서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드론 및 액션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단속으로 임도?산림 인접 지역 내 차량 주차 등 기타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보호협약 체결 마을의 보호활동 및 채취 지역의 점검 또한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무허가 임산물 채취 및 보호구역 내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9-16
환경오염 우려에도 과대포장 문제 여전히 심각 환경오염 우려에도 과대포장 문제 여전히 심각 [충청뉴스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대포장 문제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규정해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등 과대포장 방지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3건, 2019년 143건, 2020년 116건에 이어 2021년에도 137건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규정 위반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과대포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이 관할 지자체에 있는 만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문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과대포장 단속에 나서야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동참하는 지자체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에 대한 경각심이 각별히 요구된다는 말과 함께 “현재 과대포장 검사는 지자체가 단속을 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검사 의뢰를 했을 때만 이뤄지는 한계가 있다”며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명절 등 특정 시기에만 집중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정례화 등 단속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16
추석명절에 한복 입고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오세요~♡ 추석명절에 한복 입고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오세요~♡ [충청뉴스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추석명절 기간에 한복을 입고 방문한 관람객 대상으로 무료입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해당 기간 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반려식물 2,000본을 무료분양해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도심 속 수목원으로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휴식공간과 힐링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명절에는 사랑하는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우리 옷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수목원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16
국방정보포털, ‘웃음박사 조상영’ 홍보대사 위촉 국방정보포털, ‘웃음박사 조상영’ 홍보대사 위촉 [충청뉴스큐] 지난 9월 15일 국방정보포털은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조상영웃음연구소 조상영 대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웃음박사’로 잘 알려진 조상영 대표는 유머웃음치료 대한민국 제1호, 대한민국 신지식인, 자랑스런 한국인에 선정되는 등 1998년부터 관공서 기업체, 병원, 군부대 등 9천회 이상 강연과 방송 활동을 통해 웃음과 행복을 전파해왔다. 이 날 조상영 대표는 “웃음이 몸과 마음을 모두 이롭게 해 온갖 경이로운 일을 만들어낸다”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으로 힘들겠지만, 자꾸 미소 짓고 소리 내서 크게 웃어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대표는 국방정보포털 홍보대사로서 군 장병과 예비역, 군인 가족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하면서 서포터즈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1-09-16
우리나라 서해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고향 저어새 성조 모습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저어새가 가장 많이 번식하는 지역은 우리나라 서해안이며 이 지역에 전 세계 저어새 무리의 80% 이상이 모여서 번식한다고 밝혔다. 사다새목 저어새과에 속하는 저어새는 인천 강화군, 옹진군, 전남 영광군 등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의 무인도에서 번식하고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겨울을 보내는 여름철새다. 국내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는 2003년 조사에서 100여 쌍만이 확인됐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1,500여 쌍으로 증가했으며 번식하는 장소도 5곳에서 19곳으로 늘어났다. 서해안 무인도에서 번식을 마친 저어새는 월동지로 이동하기 전, 강화도, 영종도, 송도, 화성습지, 유부도, 영광 등 서해안의 갯벌에 모여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저어새는 우리나라에 4~5월에 도래해 무인도에서 번식한 뒤, 8월부터 10월까지 서해안 갯벌에서 가을을 보내고 월동지인 대만, 홍콩 등으로 이동한다. 저어새 개체수는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의 보호 노력에 힘입어 199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생존 개체수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겨울철 월동지에서 수행하는 국제 저어새 동시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4년 351개체에 불과했으나 2021년 1월 기준 5,222개체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도 저어새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허위행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 환경연구관은 “저어새 보전을 위해서는 월동지를 포함해 여러 국가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번식지가 집중된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을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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