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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부담 최소화 방안 논의 추석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부담 최소화 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은 9월 9일 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위원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단체장, 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NH농협은행·신한은행 등 은행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석했으며처음으로 무역보험공사도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같이해 추석 맞이 자금 사정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중소기업 자금 사정 및 지원계획 점검과 더불어 중소기업 현장 금융애로 해소, 개인투자조합 재산 보관·관리 수탁 참여 협조 요청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이에스지 확산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1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5.8%가 자금 사정 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판매부진’이 가장 많았고 ‘원부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상승’ 순이었다. 추석 맞이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평균 3억7,800만원인 반면 부족한 자금이 4,760만원으로 부족율은 12.6%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석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은행별로 1∼1.5%의 특별 금리우대를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에 전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기부가 자체 조사한 현장의 금융 애로사항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금 상환 요구, 금리 인상, 6개월마다 금리 재평가, 보증기관의 보증기한 1년 연장에도 불구, 은행은 만기연장을 3개월로 분할, 코로나 장기화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지만 주거래 은행에서는 대출 거절, 담보·보증서 발급 요구 등의 사례가 조사됐다. 이에 금융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와 채무상환능력 평가 시 반영하고 코로나19 지속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가산금리 조정과 전결·우대금리 부여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최소화하는 여신정책 수립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 재산 보관·관리 수탁과 관련해서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조합 재산 수탁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이에스지 확산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에스지 경영이 기업 생존에 필수적 요소로 부각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의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소기업이 이에스지 경영을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이에스지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추석에는 직원들 상여금 지급, 거래처 대금 정산 등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으므로 금융기관의 원활한 융자지원이 필요하다”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고향 전통시장을 방문해 제수 용품도 구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해는 신용평가 시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우대금리 확대 등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방식이 글로벌 경영 기조인 만큼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중소기업 이에스지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09-09
중기부, 수출 중기 1105개사 물류전용 이용권 최대 2000만원 지원 중기부, 수출 중기 1105개사 물류전용 이용권 최대 2000만원 지원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0일 20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21년 9월 해상운임이 ‘20년 초 대비 4배 이상, ’21년 초 대비 1.5배 이상 상승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애로가 지속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수출 물류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제공하고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국제운송비를 지원해 왔다. 또 중기부는 지난 7월 추경예산 109억원을 확보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설했으며 수출중소기업 1,105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물류전용 바우처를 지급한다. 일반물류 지원분야에 선정된 1,039개사 기업은 물류전용 바우처를 통해 수출바우처사업 누리집의 국제운송비 서비스를 아용하거나, 물류사에 관계없이 해상·항공운임 및 보험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장기운송계약 지원분야에 선정된 66개사는 국적선사 에이치엠엠과 장기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미주 서안향 정기선박에 200TEU의 선적 공간을 제공받아 안정적인 해상물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물류 지원 분야에 선정된 ㈜아로마티카 김영균 대표는 “수출경기는 작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물류비가 급등해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이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많이 해소해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장기운송계약 지원 분야에 선정된 아쿠아수산 김기복 대표이사는 “선박 예약도 힘들고 컨테이너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 수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선박 공급과 고정운임을 활용할 수 있어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중기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국제운송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등 중소기업 물류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수출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해당 사업들을 적극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09
생명 소재-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명 소재-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9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술 교류 네트워크 행사인 ‘KRIBB 테크비즈파트너링’을 통해 ‘기초·원천 분야 소재자원은행 활용·서비스 설명회’를 온·오프라인 병행해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생물체 실물인 바이오 소재자원의 활용 촉진을 위해 소재자원은행별 보유자원·제공서비스 및 이용방법 홍보를 통한 소재자원은행과 생명기업 간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로는 생명연 천연물중앙은행 오세량 센터장, 생명연 생물자원센터 김성건 센터장, 한국세포주은행 구자록 은행장, 화학연 한국화합물은행 이선경 센터장, 생명연 실험동물자원센터 강종순 박사,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성제경 단장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20년에 수립했으며 부처별로 운영하던 소재자원은행을 14개 분야 ‘생명 소재 협력지구’로 재편해 수요자 맞춤형 고품질 소재 공급을 위해 육성하고 있다. 바이오 소재 분야 협력지구별로 책임부처를 지정하고 협력지구 내-바큇살·소재자원은행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산·학·연 바이오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초·원천 소재 분야의 이슈 발굴,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분야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초·원천 소재 협력지구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다. 합성화합물, 배양세포 클러스터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미생물, 모형동물, 천연물 분야는 9월 28일 10월 26일 11월 23일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영혜 생명연구자원과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생명 연구 산업에 발맞춰 자원을 확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바이오 소재 기반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원천 분야 소재자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생명 연구 소재 기반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9
국제경찰장협회에서 한국 경찰의 우수성 전 세계에 전파 국제경찰장협회에서 한국 경찰의 우수성 전 세계에 전파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올해 국제경찰장협회 콘퍼런스에서 피해자 보호 분야 기관 상을 받고 경찰 항공 분야와 40세 이하 40인 상에서 수상자를 배출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한국 경찰의 스마트치안 사례와 코로나19 이후 경찰관 비대면 교육과 성공사례,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대화 경찰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효과에 대한 학술 발표를 진행해 대한민국 치안 역량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국제경찰장협회는 매년 콘퍼런스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전 세계 경찰관과 기관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1년 이후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작년 콘퍼런스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초연결 시대, 경찰 활동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화상 연설을 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제경찰장협회와 교류를 재개하고 올해 대거 수상자와 발표자를 배출하면서 전 세계 경찰관들에게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성과를 인정받았다. ‘40세 이하 40인 상’은 공동체에 대한 봉사 정신과 높은 리더십 역량을 가진 전 세계 경찰관 40명을 선발해 수여하는 상이다. 경찰청 외사국 소속 고지은 경사는 한국 경찰 최초로 이 상을 받았다. 이는 중미 3국과 치안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현지 치안 개선 및 국제 치안 안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및 경찰 항공 분야에서도 치안성과의 우수성과 모범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아 수상한다. 피해자 보호 분야에서는 전담인력이 범죄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재판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범죄피해 평가제도 등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찰 항공 분야에서는 충청북도경찰청 최창영 경위가 항공사진 분석 및 드론 관제를 도입해 실종자 수색시스템을 개발하고 소방, 해경, 군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경찰청은 올해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국제경찰장협회 2021 콘퍼런스에서 학술 강연을 통해 한국 경찰의 선진치안 시스템을 전수할 예정이다. 치안정책연구소의 장광호 경정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한국 경찰의 스마트치안 사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수사연수원의 유현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경찰관 비대면 교육과 성공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경찰청 정보국에서는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대화 경찰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효과를 주제로 뉴올리언스의 콘퍼런스장에서 강연하도록 초청받았으나,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현장 행사가 취소되면서 안타깝게 강연하지 못했다. 국제경찰장협회는 경찰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의장 지명을 제안하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경찰청장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경찰장협회 콘퍼런스에서 수상과 발표로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기법과 경험사례를 국제 사회와 지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9-09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충청뉴스큐]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진단은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되어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간병비를 지원범위로 확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9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인과성이 평가된 총 2,117건 중 252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34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9차 회의에서는 신규 51건 및 재심의 2건을 포함해 총 136건을 평가했다. 아나필락시스 23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됐고 중증 3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했다. 그 외 아나필락시스 60건, 사망 및 중증 50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9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19건의 평균 연령은 76.3세였고 이 중 19건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및 교차접종이었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3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였고 이 중 25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교차접종이었다. 오늘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87.3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예정이다. 이로써 9월 9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6,421만 회분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20세 미만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환자는 449만명으로 전주와 유사한 상황이다. 미국은 7월 1주 대비 주간 발생이 910% 증가하며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8월 말 전체 발생의 26.8%가 어린이 확진자이며 그 중 입원율은 0.9%, 치명률은 0.01%였다. 영국은 최근 주간 일평균 입원환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85세 이상 인구에서 높은 입원율을 보고했다. 이스라엘은 일일 확진자 발생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최근 한 달 발생 중 20세 미만이 43.5%를 차지했으며 위중증 환자는 60세 이상에서 73%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변이로 인해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 대비 발생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00만명당 주간 확진자는 229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프랑스는 1,360명, 일본은 925명으로 전 주 대비 감소한 상황이나 미국은 3,071명, 영국은 3,634명, 독일은 881명, 이스라엘은 7,268명으로 증가했다. 100만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비해 감소했으며 미국은 27.2명, 독일은 2.6명, 일본은 3.2명, 이스라엘은 21.0명으로 증가세가 확인됐다. 2021-09-09
APEC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협상 역량강화 주도 APEC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협상 역량강화 주도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협상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우리가 APEC에서 발족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협상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APEC이 중장기 목표로 추진해 온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실현의 장애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선진-개도국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역량 격차를 좁히기 위해 APEC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동 사업을 진행 중임이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 전자상거래 규범 수립 동향, 전자상거래 협정 참여 국가의 협상 실무 경험, 전자상거래 규범 확산에 따른 산업계의 기회·도전과제 등 6개의 세션으로 논의를 구분해 진행했다. 먼저 ‘빅터 루이즈 도 프라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협상위원회 국장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 동향과 제12차 WTO 각료회의 기대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한 싱가포르·캐나다·인도네시아·칠레 공무원이 협상 실무 경험을 공유했으며 기업 연사는 전자상거래 규범 확산에 따른 산업계의 기회·도전과제를 소개했다. 이밖에도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이재민·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샤넌 코’ 미국 상무부 글로벌데이터 과장, 최재필 미시간대 교수,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무국장 등이 연사로 참석했다.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야가 주요한 통상 의제로 부상한 만큼, APEC 지역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APEC 회원국 공무원들의 높은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現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APEC 회원국 공무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FTAAP 추진 기반 마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통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APEC 정상회의 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설립을 주도하고 지난 8월 “디지털경제 소비자보호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APEC 내 디지털 의제설정과 논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 왔으며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정책 노력의 일환이다. 2021-09-09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될 뿐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 및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해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보,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9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일터혁신 달성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노사발전재단은 ‘21년 9월 9일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제로 ‘‘21년 제6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일터를 혁신한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과 전문가, 컨설턴트가 함께 컨설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토론의 장이며 올해로 6회째 진행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참석 및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장시간 근로개선 및 고용문화개선’을 주제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두 기업의 사례가 발표됐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우영 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인 오계택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우수사례인 인선이엔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이전까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해 주당 근로시간이 70시간에 이를 정도로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던 사업장으로 `18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주 68시간 운영체계를 도입했으며 `20년 추가로 주 52시간제 도입을 시도함에 따라 큰 폭의 임금 감소가 예상되어 임금 보전 방안 수립이 시급했고 체계적인 근로시간 운영기준 수립과 업무 특성에 기인한 근로시간 단축방안 수립이 필요했다. 이에 사업장은 ‘20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관리방안 수립 및 직무별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했고 평균 최대 주 50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이에 따른 100% 임금 보전, 신규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했다. 두 번째 우수사례인 ㈜마이크로필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작업공정 및 서비스 개선 등 기업의 혁신전략 수립을 위해 컨설팅의 필요성을 느껴 노사가 함께 이를 개선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팅을 통해 3조 2교대로 변경 확정해 운영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21% 단축되면서 임금 25%가 하락하였지만, 시급을 인상해 80% 이상 임금 보전을 하기로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했다. 또한 학습역량 강화를 통해 자주적인 문제해결 및 표준화된 작업 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주적 문제해결 활동 인프라를 구축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필터는 공정개선에 따른 부적합 건수가 감소했고 품질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재무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과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고용문화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앞으로도 올바른 기업 문화 구축과 일·생활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노사발전재단은 지금까지 총 6회의 우수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 다양한 현장의 일터혁신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사례를 공유하고 모델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포럼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새로운 주제로 개최된다. 다음 7차 포럼은 “안전한 일터 구축”을 주제로 오는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온라인 생중계로 열릴 예정이다. 2021-09-09
국회, 일본 극우 사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온택트 세미나 진행 국회, 일본 극우 사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온택트 세미나 진행 [충청뉴스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박정 의원, 이탄희 의원과 함께 “램지어 망언 사태, 과연 막을 내렸는가”를 주제로 온택트 세미나를 진행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부정과 계속되는 램지어 사태’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동북아역사재단의 박정애 연구위원은 램지어 사태는 미일 역사 부정론자 네트워크의 기획 산물이며 일본의 역사를 서구의 발전 논리에 끼워 맞추려는 일본 우파들의 열망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램지어의 논문은 철회되지 않았고 후에 다른 학자들의 논문에서 계속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편견 없이 토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국 현지에서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한국의 역사를 알리려는 활동 사례들도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등학교 일본군 ‘위안부’ 역사 교재를 개발한 미국 사회정의교육재단 손성숙 대표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로 ‘위안부’ 역사와 이슈를 교육과정에 의무화할 수 있었다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 중고교에서 한국전쟁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추가한 한종우 미국 시라큐스대학 교수는 청소년을 대상의 한국 관련 학습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영어 학습자료가 부족해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접하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교육체계의 지역별 다양성으로 인해 미국의 각 주별 상황에 맞는 교재 개발을 통해서 교사에게 보급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정부가 일하기 전임에도 먼저 소신을 다해 성과를 이뤄낸 공공외교관들 덕분에 오늘의 세미나가 있었다”며 “국익뿐만 아니라 세계 인권을 위해 힘쓰는 현지 시민사회에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도 “생존해 계신 14분의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늘 세미나는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 발표와 ‘위안부’를 선급금 계약에 팔린 여성이라고 표현한 미국 대학교 한국사 교재 발간 등 일본 극우 사관 학자들의 역사 왜곡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1-09-09
전국 교육계 대표 130인 이재명후보 지지선언 민주당 대통령 경선투표가 본격 시작되면서 교육계 대표 130인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극동VIP빌딩 810호 이재명 열린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본부장 김병욱) 주관으로 전국 교육계 대표들의 지지선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 날 지지선언은 교육계 대표 130인을 대신해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이부영 전)전교조위원장 등 10인이 참석하여 지지선언문을 낭독하였으며, 이재명후보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국회의원과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하였다. 교육계 대표들은 지지선언을 통해 “이재명후보의 진취적인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 성과와 사학비리 척결 의지에 공감한다”면서 “교육대전환의 시기에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이재명후보를 지지하며 교육으로 행복한 나라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선에서 추진할 과제로 ▲영유아 무상교육과 유보일원화 ▲입시경쟁교육 개혁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국공립대 연합체제 구축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설치 등 10대 교육정책을 제안하였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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