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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충청뉴스큐] 산림청, 벌채 제도 친환경적으로 개선 - 산림청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º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º목재수확 사전º사후 공적 관리·감독 강화, º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마련, º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º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해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을 연구·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해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º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º관 합동심의회에는 시·군별로 설치해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해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허가 신청부터 실행·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º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를 5.5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º군 단위 국º공º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해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해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환경·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º가시나무 등의 경제기후수종으로 교체해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산림률 4위인 우리나라는 총 임목축적 대비 벌채량은 주요 29개국 중 27위 최병암 청장은 “벌채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º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5
한국과 중국, 새로운 문화교류의 돛을 올리다 한국과 중국, 새로운 문화교류의 돛을 올리다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문화관광부와함께 9월 15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고 ‘한중 문화교류의 해’의 시작을 알렸다. 개막행사는한국의 케이티브이, 아리랑티브이, 중화티브이와 중국의 아이치이티브이에서 중계하며 문체부 누리소통망과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유튜브 등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정상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 간문화교류와 협력을 복원·촉진하기 올해 1월,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 이번 개막식은 중국 외교부 왕이 부장의 방한을계기로 양국 외교부 주관으로 열린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통해160개 한중 문화교류의 해 추진 사업을 합의한 데 따라, 성공적인 문화교류추진의 출범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인문교류촉진위원회에서는 한국문체부와 중국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고와 표어, 홍보대사도 확정했다. 개막식은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표어인 ‘문화로나눈 우정, 미래를 여는 동행’을 주제로1, 2부로 나눠 ‘한중 문화교류의 해’ 언론 분야 홍보대사인 한국방송윤인구 아나운서와 중국 손지오 전문 사회자가 진행했다. 개막식 1부 ‘문화로 나눈 우정’에서는 ‘한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 영상을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한 문체부 황희 장관의 환영사, 중국을 대표한문화관광부 후허핑 부장의 축하 영상,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현장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한중 문화교류 홍보대사를 소개하고 텔레비전·영화분야 한국 홍보대사인 브레이브걸스가 축하 무대를 펼쳤다. 황희 장관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근 30년 동안 경제, 외교, 문화, 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 서로의 동반자가 됐다”고 강조하며 “양국의 문화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문화를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만 한다. 양국의 소중한문화는 협력과 교류의 근간이자 회복과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새로운 교류와협력을 펼칠 전기를 맞이하기 위해 한중의 문화동행을 시작할것을 제안했다. 후허핑 부장은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인 ‘한중 문화교류의 해’는 양국교류 확대와 이해 증진을 바라는 양국 국민의 공통된 염원을 반영한 것” 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한중 간 중요 합의를 잘 이행해 ‘한중문화교류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황희 장관의제안에 대해서는 “양국 간 문화교류와 관광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를확대해 문화교류 협력의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화답했다. 중국 한메이린 위화 장홍 왕카이 하이시아한국 박대성 김주영 유승민 브레이브걸스 윤인구 개막식 2부 ‘미래를 여는 동행’에서는 양국의 대국민 참여 영상을 공개하고전통문화 분야 양국 홍보대사인 박대성 화가, 한메이린 화가의표어 휘호 공연, 풍등 점등식을 선보였다. 이어 한국국립국악관현악단이 축하 공연으로 한중드라마 주제곡 ‘대장금’,‘별에서 온 그대’와 ‘후궁견환전’, ‘신백낭자전기’, 중국 전통악기 ‘얼후’협주곡, 성악 협연곡 ‘아리랑과 모리화’를 연주했다. 중국 측에서는중국방송영화교향악단이 민간설화 ‘양산백과 축영대’ 줄거리를 바탕으로한 바이올린 협주곡 ‘양축’을, 중국중앙민족악단이 전통악극 ‘고산유수’와 ‘매화삼농’을 공연하며 ‘한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을축하했다. 한편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의서울스퀘어 건물과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국문화원 외벽에 영상을 9월 16일부터 1달간 상영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가 개막된 만큼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위축된 양국 문화교류가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15
전국 세 번째로 대전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문 열다 전국 세 번째로 대전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문 열다 [충청뉴스큐]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여가 문화로서의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2019년에 경기장 구축 대상지로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를 선정했으며 2020년에 부산시와 광주시에 경기장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경기장 구축 대상지로 진주시를 추가로 선정해 경기장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여는 ‘대전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은문체부가 30억원, 대전시가 40억원을 투입해 대전 유성구 첨단과학관북관에 조성했다. 관람석 500개를 갖춘 주경기장과 50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각종 부대시설들을 구성해 이스포츠 경기진행과 관람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앞으로 지역 거점 이스포츠 경기장으로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와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개최, 시민참여형체험활동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산업 선도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의 거점으로서 지역 산업기반 조성 기대 정보통신기술과 신기술 연구개발 등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대전광역시는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인게임과 이스포츠산업의 토대가 될 지역 젊은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관식에 참석한 오영우 제1차관은 “이스포츠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민이 모두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며 “문체부는 지역 이스포츠 기반시설을 튼튼하게 만들고 이를 토대로 이스포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5
직업계고 등 대상 ’22년도‘과정평가형 자격’운영과정 모집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22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정규교육기관, 군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직업훈련기관 운영과정은 10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22년 운영과정은 새로 추가되는 14개 종목을 포함해 총 178개 종목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2015년부터 도입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현장실무중심 교육·훈련 이수 후 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로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들이 현장실무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 기업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이 현장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훈련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2년부터는 자율편성교과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해 공학, 법률 등 필수적인 이론교육과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되지 않은 신규기술교육 등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율편성교과의 내부평가도 점수제 방식에서 합격/불합격제로 전환해 운영기관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참여희망 기관은 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방법은 ‘과정평가형 자격 지정평가 신청서 작성 매뉴얼’ 동영상 또는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년도 운영과정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후,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자격취득자 취업 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더 많은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가 기업에서 현장실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5
해경청, 태풍 및 추석연휴 해양사고 대비태세 돌입 해경청, 태풍 및 추석연휴 해양사고 대비태세 돌입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제14호 태풍 ‘찬투’의 북상과 추석 연휴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선제적 대비태세 점검 및 연휴기간 해양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14호 태풍 ‘찬투’가 제주를 거쳐 남해안을 관통하면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 태풍이 남해안을 지날 때는 초속 29m의 ‘중형‘ 수준으로 약해지지만 태풍의 직접영향권에 드는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소속기관의 태풍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추석연휴 바닷길을 이용할 귀성·귀경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태풍 북상 후 본격적인 연휴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를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귀성객과 관광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코로나19 방역조치와 병행해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철저히 태풍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전 직원에 당부하며 “연휴기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5
미래세대 목소리 듣고 환경정책에 반영…소통체계 첫 구축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기후·지속가능발전 등 환경분야에 대한 미래세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환경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1회 미래세대 청년 환경포럼’을 9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달성 등 환경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미래세대의 의견이 주요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날 포럼에서 향후 포럼 구성·운영 계획 및 주요 환경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미래세대와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주요 환경 현안 및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청소년 등 포럼 구성원들에게 이번 포럼의 목적과 앞으로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미래세대의 관심이 높은 2050 탄소중립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자유토론을 통해 미래세대가 환경 현안 및 정책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직접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해 미래세대의 의견이 주요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일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미래세대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9-15
용홍택 1차관, 한국형 발사체‘누리호’홍보관 방문 용홍택 1차관, 한국형 발사체‘누리호’홍보관 방문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1차관은 9월 1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홍보관 개관에 맞춰 과학우주청소년단 2인과 함께 서울역 홍보관 현장을 방문했다. ‘누리호’는 우리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순수 우리기술로 우리 땅, 우리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최초의 한국형 우주 발사체로 오는 10월 발사를 목표하고 있다. 12년의 개발 과정에 300여개 기업이 참여해 발사체 개발의 경험과 경쟁력을 축적하고 있어 이번 발사는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 한국 우주산업 대도약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누리호’ 10월 발사를 앞두고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서울역사 내 홍보관을 조성하고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홍보관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를 국민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접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발사 성공을 염원하는 국민 모두의 뜻을 모으고자 설치됐다. 서울역 대합실 내 매표소 앞 공간에 6×6 제곱미터 규모로 마련되며 누리호의 10분의 1 크기 모형을 비롯한 우리나라 역대 발사체 모형과 함께 그간 개발 과정의 다양한 영상과 사진이 전시된다. 일 8만명 수준의 서울역 이용객이 홍보관을 방문하면 누리호를 쉽게 접하고 응원 문구 작성과 같은 간단한 참여를 할 수 있다. 누리호 모형과 함께 마련된 사진 촬영 공간에서 찍은 인증 사진을 응원 문구와 함께 누리소통망에 올리면 누리호 볼펜과 같은 과학 사은품을 제공받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대전 중앙과학관에서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누리호 특별 사진전과 같은 다양한 누리호 행사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어 방문 이후에도 관심에 맞게 다른 행사에도 참여해 볼 수 있다. 용홍택 차관과 과학우주청소년단 2인도 홍보관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역대 발사체 연구 성과 전시물을 살펴보고 누리호 응원 문구를 함께 작성했다. 수도권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방문 시 관람 인원을 부스 설명 인원 1인을 포함해 4명으로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다. 용홍택 차관은 “우리가 우리의 기술력으로 우리 땅에서 발사해 우주 독립의 새 역사를 쓸 누리호에 대해 이번 발사를 계기로 국민 모두가 누리호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서울역을 방문하는 분들이 다들 한번쯤 들르셔서 누리호 국민홍보대사가 되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1-09-15
농식품부, 제14호 태풍 찬투 대응 긴급 점검회의 개최 농식품부, 제14호 태풍 찬투 대응 긴급 점검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5일 08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김현수 장관 주재로 제14호 태풍 ‘찬투’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김현수 장관은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및 벼·과일·채소·축산 등 주요 품목별 태풍의 영향 및 사전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유관기관·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농업분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태풍의 예상 영향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수위 조절, 취약 저수지 관리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 시·군 관할 저수지도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강풍에 의한 벼 도복 피해에 대비한 신속한 배수 및 병충해 방제 조치 실시와 낙과 및 채소류 피해 예방을 강조하면서 태풍으로 인한 주요 품목 수급 영향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점검·보강, 산지 태양광시설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태풍으로 인한 농업인 재산·인명 피해가 없도록 각 기관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찬투는 16일 오전까지 동중국 해상에서 머물다 17일 03시경 서귀포 남서쪽 60km 부근을 지나 17일 오후에 남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된다. 2021-09-15
소방청, 제3기 자체평가위원 15명 위촉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를 비롯한 15명을 제3기 자체평가위원으로 15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기획총괄·소방정책·구조구급 분과별 대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다른 위원들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위촉장을 전달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및‘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자체평가위원회는 소방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의 민간위원과 1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소방정책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를 심의·의결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위촉된 자체평가위원의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과 국민의 시각이 더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정책이 수립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15
방송통신위원장, 통신3사 대표자 간담회 방송통신위원회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9월 15일 오후 4시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제5기 방통위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해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가계통신비 경감,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현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21년 상반기 5G 품질평가에서 커버리지, 전송속도 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신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은 지속되고 있어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가 단말기가 많아지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시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상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통신 3사가 5G 기반의 혁신서비스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생태계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소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ICT 기반의 스마트 방역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고 이번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안전한 고향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 3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대표들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참여자간 상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추석을 맞아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금을 선 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5G, 초고속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품질을 개선하고 초고속 인터넷 속도저하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콘텐츠 소비, 용역거래, 의사소통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어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며 “방통위는 ICT 생태계에 활력을 주면서도 이용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통신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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