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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충청뉴스큐]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됐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절반으로 낮춤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해 나가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8
이낙연 “국회의원직 버리고 정권재창출 나서겠다” [충청뉴스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광주·전남 발전전략’을 발표하기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잇따라 패배하면서도 끝내 대통령이 되셔야 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왜 패배와 절망 앞에서도 지역주의 장벽에 끝까지 도전하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왜 동네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 당원으로 평생을 사셨는지를 물으며 “그것은 민주주의 가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목숨과 맞바꾸거나 평생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이다. 민주당이 그런 정신을 지키고 지향해왔기에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를 발전시켰고 국격을 높였다”며 “지금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그런 정신을 잘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은가”며 물으며 “우리는 5.18영령 앞에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했던 선배 당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교육, 의료, 전기, 수도 등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인데 이것이 민영화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위험하다”며 “요즘 한전 민영화 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저는 공공재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늘려 거둔 돈을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발상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저는 신복지로 복지국가의 길을 더 탄탄히 가겠다. 그런 정책을 포함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제 정치인생을 걸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병훈, 홍성국, 오영환, 이개호, 윤재갑, 허종식, 박광온, 김철민, 박영순, 홍기원, 최인호, 허영, 서동용, 김주영, 오영훈, 김승남 의원 등 16명이 대거 동석했다. 이어진 광주·전남 발전전략 발표에서 이 후보는 광주와 전남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에너지 융복합산업 및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광주광역시를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광주의 인공지능 비전 현실화, 인공지능 광주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핵심자원인 데이터와 기술 인력,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와 실증장비를 한 곳에 집약하는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문화·예술 콘텐츠 거점도 구축해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의 문화수도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지원과 문화·예술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빛그린 산단은 미래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 완성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차 혜택 등을 연장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임기 내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전라남도를 동북아 에너지 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로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완성 국가 드론산업 중심지 육성 전남 중심의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 추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호남 RE300 달성을 지원하고 그린 분야 제조 및 부품산업을 육성해 호남이 동북아 슈퍼 그리드의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향토기업 성장과 이전기업 지원 광역교통망 구축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놨다.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고 목포~부산 KTX 건설을 추진해 목포에서 출발한 KTX가 서울로 경남을 거쳐 부산으로 충북을 거쳐 강원도로 이어지고 다시 신의주와 나진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2038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를 반드시 실현해 동서화합의 힘과 자랑스러운 광주·전남의 세계문화를 아시아 전역에 보여주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전남·경남 공동유치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통과시킨 법률 가운데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한’ 이른바 5.18역사왜곡특별법을 가장 뜻깊은 성과로 꼽으면서 “이는 누구도 광주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엄숙한 선언”이라며 “그러나 미완으로 남아있는 5.18 진상규명과 여수·순천 사건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는 과제도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9-08
김병욱 의원, 주식 강제처분 7월까지 6만건, 4800억원 김병욱 의원, 주식 강제처분 7월까지 6만건, 4800억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투자자 신용공여 반대매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 당한 ‘반대매매’규모가 4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국내 10개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의 신용공여 반대매매 규모는 4834억원으로 같은 기간 반대매매 건수는 6만 건에 육박했다. 월별로 보면 2월과 3월의 반대매매 규모가 컸다. 올 초 3,200 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탔던 코스피는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등의 여파로 2, 3월 큰 변동 폭을 보이며 횡보세를 이어갔다. 이 여파로 증권사에서 신용공여를 많이 받았다가 상환한 상위 종목 대부분이 이 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주가가 급락하자 증권사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반대매매에 나섰거나 투자자들이 손절에 나서면서 대출을 갚았다는 뜻이다. 신용공여 반대매매는 통상 매수한 날 가격보다 30% 이상 주가가 빠지면 발생한다. 조정장이 계속되면 빚투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를 당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연초 19조 원대였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18일 25조6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이달 들어서도 25조 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신융거래융자 규모가 25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올해 7월까지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로 인해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향후 증시 변동성이 커진다면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빚투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8
중부 지방에 불고 있는 ‘친환경 관광’ 중부 지방에 불고 있는 ‘친환경 관광’ [충청뉴스큐]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관광 분야에서도 친환경 흐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충청도에서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지자체 및 업계 등과 공동으로 친환경 실천을 위한 펼치는 다양한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공사는 지난 8월 기아(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를 활용해 충북 제천시, 단양군 여행하는 친환경 랜선여행 영상 2편을 제작했다. 영상에서는 각 지역의 친환경 추천 관광지와 함께 제로웨이스트 여행법, 지역 전통시장 체험 및 전기차의 장점을 활용한 차박 콘텐츠 등을 소개하며 영상에는 니로EV 모델 및 기아의 첫 전용전기차 EV6가 등장한다. 현재 제천시와 단양군 편이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제작중인 영동군 편은 이달 말 쯤 공개될 예정이다. 영상들은 기아차 공식 유튜브 채널 ‘캬TV’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각 영상 속 가장 마음에 드는 여행코스를 댓글로 달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 교환권을 증정하는 소비자 이벤트도 곧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5월부터 충청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충북 착한여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충북 지역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 민물고기인 ‘미호종개’ 복원을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한 달 간 걸음 기부 챌린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참가자 3만 3천여명, 누적 52억 보를 달성해 지역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충북경제포럼으로부터 1천만원의 기부금을 조성 받기도 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일 충청북도와 함께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가지고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에 1천만원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재단에서는 기부금을 활용해 ‘미호종개 가디언즈’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사 세종충북지사 윤승환 지사장은“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해 다양한 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지역의 친환경 여행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08
한국관광공사, 올해의 대표 관광기념품·사진 선정 한국관광공사, 올해의 대표 관광기념품·사진 선정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월부터 개최한 ‘2021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에서 ‘관광기념품 부문’ 12점과 ‘관광사진 부문’ 216점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의 역사·문화·자연·관광지·먹거리 등 매력적인 콘텐츠를 발굴하는 취지의 기념품 부문에서는 총 404점의 작품들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서류·실물·PT 등 총 3단계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3점, 한국관광공사사장상 6점 등 총 12점이 선정됐다. 대통령상에는 로즈감자라는 품종으로 빵을 만들어 지역 특색을 살린 ‘춘천 감자빵’이 선정됐으며 국무총리상에는 원목트레이에 나전과 상감기법으로 모란국화무늬 참외모양병을 표현한 ’나전 청자상감 참외모양병문 원목트레이‘와, 체스 말에 경주 문화재를 접목시킨 ’경주 문화재를 이용한 체스 기념품‘이 선정됐다. 올해 신설된 ‘대구/전남 지역특별 부문’ 2개를 포함, 총 3개 작품을 뽑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북성로공구빵’, ‘수막새공깃돌 청자에디션’과 함께, ‘구름, 학 무늬 상감청자 주기세트’가 선정됐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수상작 유통 지원을 위해 수상작을 구매하고 그 중 일부는 코로나19 의료진 대상 기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과 기업 간 협업 매칭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수상작의 경쟁력 제고와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사진 부문은 기존의 일반사진 분야에 동영상과 스마트폰 사진 분야를 더한 3개 분야로 진행돼 총 3,321점이 출품됐다. 3개 분야 모두 전국 관광지에 걸쳐 고르게 출품됐고 참가자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 지역의 관광사진 및 동영상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기 출사지 사진이 출품되는 등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3단계 블라인드 심사 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은 대통령상 1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점 등 총 216점이며 대통령상에는 ’명옥헌의 설경‘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는 ’모포바위의 일출‘과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4계절‘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한국관광공사사장상 본상 5점과 입선작 88점을 비롯해 계절별 스마트폰사진 120점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향후 공사 사진갤러리 서비스, 공공데이터 포털 투어API를 통해 개방되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시상식은 오는 9일 유튜브 ‘2021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으로 실시하며 9.10.~10.6. 기간 중에는 서울 성동구 성수낙낙 지하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 올해 수상작을 포함한 역대 관광기념품 수상작과 사진 부문 수상작을 직접 만나볼 수 있게 했다. 2021-09-08
김윤덕 국회의원, 김사열 균형위원장 만나 김윤덕 국회의원, 김사열 균형위원장 만나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올 10월로 예고된 정부의 전국 메가시티 지원방안과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이 함께 발표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따라 실질적인 전북의 산업 성장을 견인할 핵심 공공기관과 대규모 R＆D 인프라를 유치하기 위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이 같은 만남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작년 한 해만 9만 3,000여명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고 그중 전북의 청년 인구 유출이 전국 최고에 달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한 파멸적인 지방소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는 조속한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시작되는 '혁신도시 시즌2'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 국가적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균형위의 전향적 역할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했다. 이에 김사열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한 로드맵 보고는 마친 상태이지만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계획들을 조속히 추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핵심가치로 삼아 국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국가재정법’을 대표발의 했고 관련 현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1-09-08
“김웅 의원, 캠프 사퇴로 뭉갤 일 아냐, 공수처 자진출두하라” “김웅 의원, 캠프 사퇴로 뭉갤 일 아냐, 공수처 자진출두하라” [충청뉴스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사건과 관련한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증거를 대라’에 이어 급기야 ‘기억이 안 난다’까지, 윤석열 후보와 김웅 의원은 검사로 재직하면서 피의자들에게 발뺌하는 법만 배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8일 텔레그램 대화의 당사자인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내 “반성은커녕 도리어 ＂강력히 경고＂, ＂각종 음모론＂ 운운하면서 국민을 겁박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오늘 김웅 의원의 모습에서 전두환이 얼핏 보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육법당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고 말한 뒤, “김웅 의원이 뭔가 한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보자가 공개한 '텔레그램'의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가 맞고 손 검사의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김 웅 의원도 공동정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캠프 대변인직 사퇴로 뭉갤 일이 아니다”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김웅 의원은 공수처에 자진 출두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09-08
민관협력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품격을 높인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9월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사업특성상,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춘 특화 설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 어려웠고 전국에 ‘점 단위’로 산재되어 있어 별도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다소 매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러한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저층주거지의 단순 빌라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사업수요를 감안해 자유롭게 테마를 선정하고 해당 테마를 반영한 개성있는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전국 곳곳에 개성있는 신축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장기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민간 사업자를 육성할 수 있다. 민간이 기획·건설한 주택은 심사를 거쳐 LH가 매입해 특색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은 건설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당초 기획 의도대로 착실히 운영·관리되도록 민간 사업자가 운영까지 담당하며 공공은 소유권자로서 사업 전 과정을 지원 및 감독한다. 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건설 및 운영계획은 사업계획 심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총 1천호 규모이며 시범사업 공모에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주택 운영관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9월 1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2차례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2년초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가 시공 및 설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대표법인은 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함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테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공공의 안정적 주거서비스 제공 기능이 결합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역량있는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발굴되어 수준 높은 임대주택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9-08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속도 낸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한다. 최근 확정된‘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제3차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을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내년 예산안에도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올해 예산 대비 2,100억원 증가한 1조 7억원이 편성됐으며 주요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철도·도로 분야는 광역·도시철도 12개사업, 광역·혼잡도로 23개사업 등 9,288억원이 반영되어 광역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폭 확대 편성했다. 광역·도시철도는 서울7호선청라연장, 서울9호선4단계연장, 동북선경전철, 광주도시철도2호선, 양산도시철도 등 ‘21년 대비 확대 편성해 ‘22년에 목표한 공정율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광역·혼잡도로는 ‘21년 대비 230억원 감소했으나 이는 ’21∼‘22년에 준공 예정된 사업의 연차별 투자소요에 따른 것으로 전체 사업규모가 감소한 것은 아니며 달서구상화로 식만-사상로 등 진행 중인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연차별 필수소요와 대덕특구동측진입로 능소-강동로 등 혼잡도로 신규사업 2개 노선을 반영했다. 광역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광역버스, 광역BRT, 환승센터 및 알뜰교통카드 등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대상 확대와 출퇴근 시간대 혼잡완화를 위한 증차운행 지원을 확대 했고 수송능력 증대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 광역BRT는 성남 S-BRT·공주-세종·제주BRT 등 3개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환승센터는 송정역·의정부역·구리역·초지역·북정역·계룡역·양재역·강일역·부평역 등 9개 신규사업을 반영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 증가 추세를 감안해 확대 편성했다. 대광위 김규현 상임위원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9-08
화물차 4대 자율협력 군집주행…장거리 기술시연 선보여 화물차 4대 자율협력 군집주행…장거리 기술시연 선보여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개발 최종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영동선, 중부내륙선 등 약 80km 구간에서 화물차 4대의 현장 시연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화물차 군집주행은 자율협력주행기술을 활용해 후행차량들이 일정간격을 두고 선행차량을 자동으로 추종하며 하나의 차량처럼 운행하는 기술로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기술개발을 진행했으며 오늘 행사를 통해 그간의 최종 성과를 선보인다. ⃞ 최종 성과발표회는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동시에 공용도로 기술시연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과발표회는 기술시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영상 시청과 전문가 강연으로 구성했다. 군집주행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V2X기반 군집주행 차량 제어기술, 모바일 앱기반 군집운영 서비스 기술, 군집주행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등 각각의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진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술시연은 약 80km구간에서 진행될 계획이며 향상된 차량기술과 모바일 앱기반의 군집운영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시연은 작년대비 차량을 한 대 더 추가하고 실제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시연 구간을 확대 했다. 또한, 운행 속도를 높이고 차량 간격도 줄여 더욱 발전된 기술성과를 선보인다. 특히 앱기반의 운영서비스를 통해 각각의 차량이 군집대열에 합류, 유지, 이탈하는 전체 과정을 시연해, 군집주행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까지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이러한 화물차 군집주행이 상용화되면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물류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 자동화에 따른 운전자의 피로도가 감소되고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러 대의 화물차가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운행하면 공기 저항이 감소해 약 4~8%의 연비가 개선되어 물류비용이 감소되고 동시에 CO2 배출 및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군집주행 기술은 물류운송 뿐만 아니라 여객 운송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핵심기술로 향후 이러한 기술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갖춰나가겠다”며 “지난 6월 수립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따라 자율주행 셔틀·택시·배송 등의 서비스가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법·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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