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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3곳 신규 선정 ’ 25년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3곳 신규 선정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제3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 25년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3곳과 후보지 1곳을 신규 선정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지역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 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평가해 완성도 높은 3곳을 선정했고 세부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다. ➊ 수원 화성과 인접한 원도심 권역으로 지역 고유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업, 문화컨텐츠 등을 복합 지원하는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 인근 개발 제약 등으로 인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는 쇠퇴 지역으로 이번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관광거점을 조성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➋ 춘천역에 인접한 대규모 미군부대 이전 부지로 산·학·연 체계 구축을 통해 첨단 영상산업을 육성하고 영상·문화 복합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노후화 등 지역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나, 춘천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해 도시활력 제고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다만, 현재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상 공원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➌ 성환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대학이 다수 분포한 지역으로 지식·산업을 잇는 복합거점을 조성해 천안 북부생활권의 부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첨단산업 전진기지로 변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대학 내 스타트업 지원 등 기업성장을 유도하고 인근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 상권의 활력 및 도심 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다. 다만, 원활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부지에 대한 권원 확보를 조건으로 선정됐다. 혁신지구 후보지는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종합자문을 지원하는 제도로 ’ 23년부터 선정했다. ’ 25년 상반기 혁신지구 후보지로는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주시 중앙동 일원 1곳을 선정했다. 여주시청 및 인근 부지를 활용해 복합상업공간, 교육문화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 신규 사업지 3곳에는 향후 국비 750억원을 포함한 총 8,323억원을 투입해, 쇠퇴지역 약 17.8만m2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 숙박시설 등 생활SOC를 조성해 사업기간 중 약 1,151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혁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혁신구역 적용,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정화 도시재생과장은 “이번에 선정한 혁신지구 3곳을 포함해 그간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창출을 위해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오는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도 진행중이니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을 선택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9-05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 쓰기 등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 쓰기 등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어 있어,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일상에서 손씻기, 주기적인 실내 환기, 기침 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 25년 35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99명으로 26주차 이후 9주 연속 증가했다. ’ 25년 누적 연령별 입원환자 현황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의 60.6%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0%, 19~49세가 10.1%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 25년 35주차에 37.7%로 전주 대비 증가했으며 하수 감시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도 26주차부터 지속적인 증가세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여름철 코로나19 입원환자 발생이 전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와 낮은 유행 수준을 보이나, 9월까지는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고령층의 어르신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행사 참여를 자제해 주시고 참여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코로나19를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또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에는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의 종사자 및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국민께서도 손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치료제 공급 상황 등은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고 관계부처와 유행 상황에 따른 대응을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9-05
제1차 한-태국 문화공동위 개최 제1차 한-태국 문화공동위 개최 [충청뉴스큐] 제1차 한-태국 문화공동위가 9.5.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양국 외교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문화·예술, 교육, 컨텐츠 산업, 청소년등 인적교류, 스포츠등 분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공동위는 2022년 11월 한-태 정상회담시 채택된 ‘2022-2027 공동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양국 합의에 따라 올해 최초로 개최됐다. 양측은 공동행동계획등 상기 5개 분야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분야별 협력 심화 방안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담은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양측은 차기 회의를 태국에서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태국은 K-POP을 포함한 K-컨텐츠 동남아 허브이자, 동남아 최대 게임시장 중 하나이며 한국어 학습 중고등학생수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중 하나이다. 이번 공동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2025-09-05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과 복지안전망 조성 등 문화예술 적극 지원 약속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5일 오후, 대한민국예술원을 방문해 신수정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만나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의 기틀을 다져온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환담을 나눴다. 장관 취임 이후 대한민국 대표 원로 예술인에게 인사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예술원 신수정 회장과 손진책 부회장, 정현종 문학분과회장, 최의순 미술분과회장, 이만방 음악분과회장, 박명숙 연극·영화·무용분과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휘영 장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원 회원들이 대한민국 문화예술 토대를 일군 덕분에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박천휴 작가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수상 등 ‘케이-아트’ 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정부도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고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장관은 “‘케이-컬처’의 근간인 문학, 음악, 미술 등 기초예술에 집중투자하고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창작 환경과 복지안전망을 만들겠다. 또한 ‘케이-아트’ 핵심 분야의 해외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우수 공연·전시를 지역에서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회장은 문체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과감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앞으로 예술원 회원들도 예술진흥 정책을 활발하게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휘영 장관은 “회원 여러분이 앞으로도 애정과 관심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지속적인 예술 활동으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2025-09-05
강희업 2차관, 공항철도 혼잡도 완화를위한 신규 전동차 준비상황 점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월 5일 오후 공항철도 김포공항역을 방문해 신규 투입될 전동차를 시승하고 운행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공항철도는 9월 15일 1편성을 시작으로 해, 10월 17일 2편성, 12월 29일 6편성을 추가 투입해 연말까지 총 9편성의 신규 전동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전동차 투입은 공항철도의 혼잡률을 낮추기 위해 ’ 21년부터추진해 온 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서울역 간 모든 역에정차하는 일반열차로 운영된다. 신규 전동차는 좌석 폭을 확장하고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AI가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상태기반 유지보수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한 열차운행이 가능할 예정이다. 강 차관은 9월 15일 정식 운행을 앞두고 영업시운전 중인 신규 전동차에직접 탑승해 실제 운행환경에서의 차량 작동상태, 승객 수용 여건 등을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를 만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한 건의 사고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강 차관은 “이번 신규 전동차 투입으로 공항철도 혼잡도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연말까지 신규 전동차를 모두 투입해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밝혔다. 2025-09-05
김승원 의원,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 본격화” 20년 숙원사업 해결 김승원 의원,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 본격화” 20년 숙원사업 해결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인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 영화지구는 5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수원 영화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인근의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으로 수원화성과 연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부지다. 수원시가 지난 2007년과 2011년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통해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돼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김승원 의원실을 포함한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이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힘을 모았고 김 의원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한결과 20여 년을 표류하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수원시는 국비 최대 250억원과 도비 최대 50억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개발에 필요한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행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영화지구의 총사업비는 약 2,007억원 규모로 테마형 숙박시설, 문화복합홀, 주민참여형 광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며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 수원도시공사는 도시재생 리츠를 설립해 2030년까지 수원 영화지구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원 영화지구 개발을 통해 수원시는 관광객이 매년 10만명 이상 증가하고 취업유발 효과는 1,456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46억원, 생산유발효과 1,83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의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을 환영하고 향후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5
김현정 의원, 구글 1조원 뒷거래 의혹 ‘프로젝트 허그’…인사청문회서 정조준 김현정 의원, 구글 1조원 뒷거래 의혹 ‘프로젝트 허그’…인사청문회서 정조준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IT 생태계를 위협하는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구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맺은 ‘프로젝트 허그’ 담합 의혹의 심각성을 파고들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에 총 1조원을 넘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앱 마켓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불공정 담합 행위 의혹이다. 위 문제는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법정 내부문서가 공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고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과 관련 게임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해외 거대 빅테크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시장을 독점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며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는 ‘디지털 통행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시행했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며 최대 30%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가던 불공정한 관행을 깨고 개발자와 상생하며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공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앱 유통 대가’라는 교묘한 명목을 내세워 기존과 별 차이 없는 최대 26~27%에 달하는 수수료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회피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은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자체 수수료에 더해, 거대 플랫폼에 ‘디지털 통행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우리 벤처기업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의 4분의 1 이상을 해외 빅테크가 통행세처럼 앗아가는 것”이라며 “이들의 독점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이 깨지지 않는 한, 이름만 바꾼 착취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의 날 선 지적에 주병기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시장 참여자를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한 나라가 밀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글로벌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이 앱 마켓 경쟁 촉진을 위해 ‘제3자 앱 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 중”이라며 “공정위 역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9-05
백승아 의원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제정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9 월 5 일 ,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인 700 만명 , 학령기 학생은 약 80 만명으로 추산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또래보다 인지 · 정서 · 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 따돌림과 폭력 피해 , 가족의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 주요내용은 △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명시했고 , △ 교육부장관은 5 년마다 기본계획을 ,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했으며 , △ 교육부와 시 · 도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 △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기관 · 단체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이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학부모와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더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의원은 “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며 , “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표 발의 의원인 백승아 의원을 포함해 김남근 , 김동아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오세희 , 이광희 , 이훈기 , 임미애 , 정준호 , 조계원 , 조인철 , 최기상 , 황정아 의원 등 총 16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9-05
기업·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사기’ 올해만 2,892건 발생. 검거율은 1%도 안돼 기업·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사기’ 올해만 2,892건 발생. 검거율은 1%도 안돼 [충청뉴스큐]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 등을 예약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쇼 사기의 검거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분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79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 △서울 △전북 순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집계됐다. 한편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92건의 발생 건수 중 검거된 건수는 22건으로 전체 0.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북부, 충남, 경북, 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노쇼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를 사기가 전화나 메신저로 이뤄지고 위조 명함이나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이름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속이면서 높은 매출을 약속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이 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악질 사기”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이 0.7%에 불과해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경찰이 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5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 금융당국 부실기준 넘어… 전북·부산·경기·대구 ‘적신호’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 금융당국 부실기준 넘어… 전북·부산·경기·대구 ‘적신호’ [충청뉴스큐] 전국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이 금융당국의 부실채권 비율 권고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부산·경기·대구 권역 부실 지표가 전국 평균을 웃돌아 ‘경고등’ 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 제출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이 고정이해신 비율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해신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8%를 넘으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 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전북 15.3% △부산 13.45% △경기 11.95% △대구 11.77% 순으로 나타나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새마을금고는 더 엄격한 기준인 순고정이해신비율 9%를 감독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해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금고 비율은 △전북 54.2% △경기 44% △부산 40.9% △인천 31.4% 순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금고는 대구 지역에 집중됐다. 부실비율 최고치는 대구 △△금고 연체율 최고치는 금고가 기록했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연체액은 15조 2,124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조 8천억원 △서울 2조 8,532억원 △대구 1조 2,981억원 순이었다. 전국 평균 연체율보다 높은 지역은 △부산 10.32% △대구 9.76% △전북 9.66% △경기 9.48% △인천 8.79%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통합공시시스템 도입이 금고 정상화 첫 단추라면, 구조개선은 반드시 끼워야 할 두 번째 단추”며 “정부·중앙회·개별 금고가 합심해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야 예금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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