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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여행,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 공모 모두를 위한 여행,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 공모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모두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에 참가할 광역·기초지자체를 모집한다. 공사는 기존 각각 실시하던 ‘열린관광지’ 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고 무장애 여행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올해는 통합 공모를 실시한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유무·나이·성별에 관계없이 관광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체험방법과 이동불편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열린관광지 플러스’ 유형이 신설돼 기존 열린관광지 또는 BF 인증을 받은 시설도 새로운 여행 콘텐츠를 도입하면 해당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지원과 함께 대상지별 사업컨설팅, 홍보, 무장애 관광 교육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열린관광지와 열린관광지 플러스 선정 대상은 지자체가 신청한 관광지로 총 30개소를 선정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은 열린관광지를 확장한 개념으로 관광취약계층의 관광지 간 이동, 숙박·식음·쇼핑 등 관광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1개 지자체에는 3년간 최대 4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해당 지자체는 지방비 100% 이상을 매칭해야 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 알림 게시판과 공사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의 새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무장애 관광은 더 이상 특별한 계층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가 여행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02
100조 품고 잠자는 지자체 금고 3곳 중 1곳 기준금리 밑돌아… 0%대 금리도 100조 품고 잠자는 지자체 금고 3곳 중 1곳 기준금리 밑돌아… 0%대 금리도 [충청뉴스큐]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어 공적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원, 이자수입은 2조 8,925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 △부산 중구 0.60% △충북 제천시 0.82% △경기 포천시 1.06% △경북 상주시 1.14% 순으로 확인됐다. 상위 지자체는 △제주 5.62% △인천 부평구 5.28% △광주 북구 5.07% △충북 영동군 5.04% △광주 남구 4.87%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기초단체 평균은 △대전 △세종 △부산 순으로 낮았고 △제주 △서울 △광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 금고는 현금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이다. 2025-09-02
한국관광공사, ‘가족동행 청소년 꿈여행’ 참가자 500명 모집 한국관광공사, ‘가족동행 청소년 꿈여행’ 참가자 500명 모집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장애청소년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관광취약계층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동행, 청소년 꿈여행’에 함께할 참가자 500명을 모집한다. 공사는 여행 기회를 얻기 힘든 관광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여행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가족과의 추억을 선물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청소년 꿈여행은 모두 당일 일정으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된다. △애니메이션 박물관 등 진로체험을 하는 ‘춘천 진로 탐색 여행’ △임진각과 통일동산 등에서 분단의 역사를 배우는 ‘파주 DMZ 교육여행’ △고래 따라 떠나는 ‘울산 해양탐구여행’ △선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안동 인문학여행’ △금오산에서 즐기는 ‘구미 힐링 자연여행’ △일일 해군이 되어보는 ‘창원 해양체험여행’ △‘전주 역사여행’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테마로 진행된다. 청소년 꿈여행은 무료로 운영하며 일정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애청소년 또는 청소년을 포함한 다자녀·다문화·조손·한부모 가정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사 문지영 관광복지센터 파트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평소 여행 기회가 적거나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1
한국관광공사, K-콘텐츠 열풍 방한관광으로 이어간다 한국관광공사, K-콘텐츠 열풍 방한관광으로 이어간다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전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글로벌 돌풍과 한국문화 등에 대한 관심을 한국여행으로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먼저, 태국 방콕에서는 한·태 여행업계 130여 개 기관이 참석한 트래블마트를 필두로 △K-엔터테인먼트 △K-뷰티 △K-푸드 △K-축제 등의 다양한 테마존이 마련됐다. 방콕의 랜드마크 아이콘시암 쇼핑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태국 현지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정해인이 한국의 매력적인 여행지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또한, 공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팔로워 2,000만명이 넘는 태국 유명 배우 부부 ‘마크와 킴벌리’를 한국관광 명예대사로 위촉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코리아 트래블 피에스타’를 열고 필리핀 최대 성수기인 한국의 겨울 시즌을 공략했다. 30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스키리조트 7개사가 참가해 한국의 동계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클룩과의 협업으로 동계상품 판촉전을 펼쳤다. 아울러 ‘APEC 2025 KOREA’를 계기로 경주를 비롯한 인근 관광지를 알리는 특별존을 꾸며 태국, 필리핀 양국에서 지역의 매력을 알렸다. 싱가포르 최대 관광박람회인 나타스 홀리데이에서는 한국홍보관을 운영하고 박람회 참가 현지 여행사들의 판촉 지원을 통해 약 7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공사는 오는 9월에도 베트남 호치민국제관광엑스포, 말레이시아 마타페어 등에서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해외여행 목적지로서 ‘관광한국’을 각인시킬 계획이다. 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동남아시아는 높은 방한수요와 성장 가능성이 공존하는 곳으로 올해 역대 최고 방한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으로 공사는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을 방한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1
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충청뉴스큐]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 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폭으로 늘었다. 이외 성북구의 경우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 지역 부동산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5개구 중 7개구에서는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 6.27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부자들의 증여까지 늘어난 점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틀어막고 현금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상 정책금융 개선 없는 규제일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 민간과 시장에 활력을 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9-01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계약 규정 개정 조달청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해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해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이다.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하였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해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로 확대해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요건 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1
2026년 산업부 예산 13조 8,778억원 편성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8,77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11조 4,336억원 대비 2조 4,443억원 증가한 것이다. 산업부는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해 관행적 지출, 유사중복 사업 등을 검토해 정비했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경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AX 확산,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성장 등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2026년 산업부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 제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9-01
섬·어촌의 시원한 하늬바람 ‘어복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 연장 운영 섬·어촌의 시원한 하늬바람 ‘어복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 연장 운영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어업인의 온열질환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어복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을 9월까지 1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폭염이 9월까지 계속된다는 기상예보와 온열질환 특별관리에 대한 어업인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이번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운영된 특별관리 기간 동안 △폭염 시 행동요령 어업안전보건센터 누리집 게재 및 안내 문자 발송,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비대면 진료 제공, △형광보냉조끼 보급 등 어업인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적극 지원했다.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해 운영하면서 그간의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비대면 진료, 보냉제품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고위험 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협력해 응급 이송도 지속 지원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복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기간 연장 운영이 우리 어업인들의 온열질환 발생 저감 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지원은 물론, 주거·생활·행정에 이르기까지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1
신규 연안항을 포함한 6개 항만의 항만기본계획 수시변경 신규 연안항을 포함한 6개 항만의 항만기본계획 수시변경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신규 연안항 2개소, 진촌항)에 대한 최초 항만기본계획을 포함해, 대산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등 총 6개 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을 수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격렬비열도항은 충청남도 태안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영해기점 도서인 북격렬비열도에 위치하며 서해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2022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인근에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함정이 수시로 순시하며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번 항만기본계획을 통해 헬기착륙장이 포함된 부두시설이 개발되면 해양영토수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진촌항은 경남 통영시 사량면 사량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격렬비열도와 함께 2022년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됐다. 이번 항만기본계획을 통해 방파제를 연장·보강하고 신규 여객부두, 차도선부두, 소형선부두를 건설해 선박 접안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통영지역의 관광 및 어업 거점항만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적기운송과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산항과 울산항의 경우, 배후에 위치한 발전단지에서 소비할 연료 수급을 위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신규 시설을 반영했다. 대산항은 배후 화력발전소의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암모니아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변경됐으며 울산항은 배후 LNG발전단지의 LNG·수소 혼소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저장탱크 및 부두시설이 새롭게 반영됐다. 부산항은 해경전용부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접안을 위해 평면배치계획을 변경했으며 광양항은 배후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지원을 위해 신규 석유화학 부두를 반영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새롭게 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과 진촌항은 해양영토 수호의 첨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에 변경된 대산항, 울산항, 부산항, 광양항과 같이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관련 산업을 포함한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1
'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20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 고정식 해상풍력 689MW가 낙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9월 1일 확정해 입찰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신설된 고정식 해상풍력 공공주도형 입찰용량은 500MW 내외로 공고 689MW가 입찰에 참여해 689MW 모두 선정됐으며 일반형 입찰용량은 750MW 내외로 공고했으나 입찰에 참여한844MW 모두 선정되지 않았다. 이번 해상풍력 경쟁입찰 공고는 지난해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올해 3월 발표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 등에 따라 안보 및 공급망 평가를 강화하면서 시행된 것으로서 해상풍력 보급 과정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 산업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이행 분야로서 풍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전략, 차기 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등 주요 정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상반기 입찰 미선정 용량분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및 차년도 이후 경쟁입찰 공고를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공고는 풍력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경쟁입찰 설명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경쟁입찰 제도개선을 거쳐 추진 예정이다. 이번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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