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식약처장,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28
미래 인공 지능 ·디지털 인재들의 창의적 연구 아이디어 결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과기정통부의 석·박사급 정보통신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우수 연구 아이디어를 겨루는 ‘정보통신기술 경진대회 2025’경연 수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시상식 및 수상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대학 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정보통신기술 명품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생 3명이 한 팀을 구성해 전공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발표·시연하는 경연대회다. 2019년 첫 개최 이후 7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에는 전국 38개 대학 81개 센터에서 206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미래 인재의 상상, 현실이 되다. 정보통신기술 경진대회 2025’라는 주제 아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지능형 기기, △양자, △디지털융합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아이디어가 제시됐으며 예선, 후원기업 재직자 지도, 결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손가락에 반지형 지능형 입력 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책상, 벽 등 주변의 어떠한 표면 위에서도 손가락을 움직이기만 하면 컴퓨터의 마우스 커서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해 1위를 차지한 Midas팀을 비롯해 d.ACE, 무무, IROL, 제페토 팀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해당 팀에게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관 기회가 제공되며 특히 1위 팀에게는 한국형 정보통신기술 창업 지도센터에서 제공하는 창업 지도 프로그램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수상팀 중 상위 2팀에는 올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정보통신박람회 참관 기회가 주어지며 나머지 팀들에게는 팀당 500만원에서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또한, 대회 준비와 지도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며 참가팀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 후원기업 엔지니어 2명을 우수 지도자로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및 상금 100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올해는 역대 경연 중 가장 많은 팀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거친 대회로 학생들의 연구 아이디어가 기술로 잘 구현된 행사였다”며 “젊은 연구자의 창의적, 도전적 연구 경험이 우리 미래 인공 지능·디지털 기술을 이끌어가는 핵심 원천인 만큼 앞으로도 연구 활동과 성과 창출을 활발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8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 [충청뉴스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28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누르지 마세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누르지 마세요” [충청뉴스큐] 전화금융사기나 금융투자사기, 온라인 신용사기 등 불법스팸을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의 피해 사기와 관련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사칭 유인 등으로 고액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28일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중피해사기란 전화금융사기,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로 유인하는 금융투자사기,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금융사기, 대리 구매를 요구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예약어김 등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사기를 말한다. 불법스팸을 통한 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안내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누르지 않기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유선상에서 개인정보 주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는 △불법스팸 신고하기 △번호 차단하기 △번호 삭제하기를 추천했다. 인터넷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붙여넣기 해서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그간 음성·문자형태의 스팸에만 적용됐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관계망 스팸에도 적용하도록 개선해 삼성전자나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구분 없이 앱을 통한 간편신고가 가능해졌다. 불법스팸 신고 방법은 앱 외에도 문자나 음성 등의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와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신고 118 상담센터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다. 신고된 스팸 기록은 분석을 통해 불법스팸 차단과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등의 인공지능 스팸 차단시스템에도 활용되며 신고가 많을수록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 등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을 위해 직접 방문 및 온라인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사칭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등 다양한 피해사례를 전파하는 등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개선과 이용자 피해 예방교육 등을 통해 다중피해사기와 관련된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08-28
기후기술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기후기술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기후기술의 개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 기후기술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후문제 해결에 핵심이 되는 수소 및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분야에서 해외 우수연구 기관과 공동연구하는 사업을 착수해 국내 기술의 해외 실증과 기술교류 등 국제 기후기술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동 협력사업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일본 와세다 대학, 독일 브란덴부르크 기술 대학 등 12개국 29개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전해전지 내구성 향상, 무탄소 에너지 활용 생산 등 기후기술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전략 토론회에서는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해외의 연구자들이 세계 기술개발 동향과 함께 이 사업을 통해 연구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미국 랜셀러 폴리테크닉 대학교에서 국제 탈탄소화의 도전과 기회로써 청정 수소와 이온 전도성 고분자의 역할을 소개했고 슬로베니아 요제프 슈테판 연구소에서 유럽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수소·연료전지 관련 주요 연구결과와 고체산화물 수전해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영국 노팅엄 대학교에서는 세계적 화학기업 BASF 등과 수행 중인 ABSALT 과제의 기술개발 및 실증 결과를 공유했고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는 탄소 감축 잠재력과 확장가능성이 높은 공기 중 직접 포집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유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와 협력해 국내 우수 기후기술의 확산에 기여해 온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후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를 확대하고 기후기술 분야의 공동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택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2024년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5℃가 상승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임을 보여줬다”고 하며 “과기정통부는 기후위기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해 국제 공동연구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기후기술 수준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8
국가수사본부장도 나섰다…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5편 공개 국가수사본부장도 나섰다…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5편 공개 [충청뉴스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5편을 제작해, 8월 28일부터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초 공개한다. 영상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TV 공익광고·영화관·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 등을 통해 약 한 달간 영상을 송출하고 정부기관·금융회사·통신사 등 협력 채널을 통해 전방위적인 홍보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영상 1편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출연해 취임식 도중, ‘카드배송원·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는 상황을 연출해, 누구나 언제든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외 영상 4편은 단순히 주의를 당부하고 수법을 재현한 수준이 아닌 보이스피싱에 가장 강력한 범행 수단인 악성 앱과 구체적인 수법을 보다 몰입감 있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짜여진 각본의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라는 키 메시지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치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그 각본 속에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리고 향후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방 홍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홍보 수용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4,707건, 피해액은 7,7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발생 건수는 25.3% 늘고 피해액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검사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액의 75%를 차지하며 건당 평균 피해액도 7,554만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고액화되는 추세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 최초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뿐, 결국 검사나 경찰·금융감독원처럼 정부기관으로 속여 말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라고 속이는 특징을 지닌 전형적인 수법이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를 차지하고 50대 이상 중장년층도 약 43%의 비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유형인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제도권 금융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노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다. 주로 경제적 활동이 왕성한 40~60대의 피해가 80% 상당을 차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 초반부터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많아, 이에 연루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말을 먼저 꺼내고 “전화상으로는 개인정보를 불러주면 유출될 위험이 있어 사건정보 확인 사이트에 입력해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등 자신들이 피해를 막아주는 기관인 것처럼 신뢰를 쌓아간다. 이후 조작된 상황을 치밀하게 연출하면서 피해자를 단계적으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끌어들인다. 진짜처럼 꾸며진 사칭 사이트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시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가 실제로 범죄에 연루됐다고 확신을 갖게 만든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을 믿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확신을 하는 순간, 피해자는 오히려 범인에게 의지하게 되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시나리오에 더 깊이 빠져든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완전한 심리적 지배를 당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 범죄 기사와 영화 등을 보게 한 뒤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본인이 처벌된다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다. 주기적인 ‘정시보고’를 강요하며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 간다.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범행수단이 바로 ‘악성 앱’ 이다. 악성 앱은 피해자가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당한 채 범죄조직의 지시에만 따르도록 만드는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핵심 장치’ 이다. 설치되는 순간 ▵통화 가로채기 ▵휴대전화 내 정보 탈취 ▵백신 앱 삭제 ▵카메라·위치정보·마이크 기능 탈취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검사나 금융감독원, 경찰 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던 과거와 달리 매우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과 악성 앱 등 첨단기술이 결합한 범죄로 진화해왔다. 여전히 과거의 단순한 수법에 머무르는 피해자의 인식을 교묘히 파고들어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수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피해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이스피싱은 원격제어·악성 앱 등으로 인해 ‘심리적 조작’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직접 금융거래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도적·기술적 대응만으로는 완벽한 차단이 어렵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수법홍보를 병행해왔고 이에 대한 실제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에 홀로 고립시키는 이른바 ‘셀프감금’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포스터 5만 부를 제작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숙박업소를 직접 방문, 수법 안내와 포스터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 실제로 숙박업소 직원이 포스터 내용을 보고 수상한 정황을 인지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본인의 사례라고 확인하고 112신고해 예방한 사례 등이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예방 사례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일정한 효과가 확인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어 다양한 주체가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 국민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질 때 비로소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위협하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재난과 같은 범죄”며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통신권과 긴밀히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대전화 보안기술과 악성 앱 탐지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조직에서 보낸 악성 앱 문자나 지인을 사칭한 메시지를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 개개인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5-08-28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본격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본격화 [충청뉴스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동에 위치한 국가상징구역은 6개의 생활권이 링모양의 환상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도시의 중심부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앞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국가상징구역 대상지는 여의도의 약 75% 규모인 약 210만㎡이며 크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들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첫 단계로서 국가상징구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의 주안점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내 위치 및 부지형상, 주요 건축물 배치 및 입면디자인 등 입체적 공간계획을 제안 받는다. 세종집무실은 정부세종청사와의 공간적 관계, 안보,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상징구역 내 상대적으로 북쪽에 배치될 계획이다. 세종집무실이 수행하는 기능적 측면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부지 및 공간계획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보공간을 확보하고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를 제시하도록 했다. 국가상징구역 내 남쪽에 자리잡은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 대해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시민 공간 등 주변 시설·공간들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설계안을 제안받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별도로 국회가 주관해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공모를 직접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상징구역의 나머지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진다. 시민공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과 연계되면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신, 정체성을 담은 공간으로서 문화, 교육, 휴식 시설 등을 배치하고 공원, 가로 녹지 등 공공공간을 연계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국가상징구역은 최고의 행정과 입법기능, 시민공간이 한 장소에 집적된 우리나라에서 유례없는 공간으로 주변의 대통령기록관, 국립박물관단지, 국립수목원 등과 연계해 미국 민주주의의 중심이라 불리는 워싱턴D.C.의 내셔널 몰과 같은 국가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이번 마스터플랜 공모의 중요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최적의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특히 제출된 공모 작품을 대상으로 국민 참여 심사제를 통해 당선작 선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의미 있게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 일정은 8월 29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규격 사전공개 후 9월 2일 본 공고가 시행된다. 이후 11월 20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치고 심사를 거쳐 올해 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 자격과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당선자에게는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권이 주어지며 우수작과 입상작에도 차등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의 최고 행정,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간이 될 것이며 아울러 시민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함께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가는 그 첫걸음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들의 뜻을 모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8-28
페놀 폐수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원 부과 환경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원을 8월 28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됐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됐다. 올해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2020년 11월 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년 11개월로 적용됐다.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때,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1,000억원 규모로 출범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28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부산광역시에 중점 투자하는 부산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 25년 지역모펀드는 강원, 경북, 부산, 충남에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에 이어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가 두 번째로 결성되며. 강원과 경북의 모펀드도 조속히 결성될 예정이다.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부산시, 부산은행, 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해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다. ‘부산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9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부산에 중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해양·물류·문화허브로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아시아의 주요 창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를 통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벤처·스타트업에게 두터운 투자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8
서울 중동문제 국제회의 개최 서울 중동문제 국제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8.28.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의 공동 주관 하 ‘서울 중동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이 회의는 학계 등 국내외 전문가가 중동 정세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1.5트랙 성격의 회의로 올해는 미국, EU 및 회원국, 일본의 주요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전환기의 중동과 한국의 역할’ 이라는 주제 하에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형찬 국립외교원장 및 신범식 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이 환영사를 했고 칼 아이켄베리 前 주아프간 미국 대사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외에도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 스티븐 쿡 미국 외교문제협의회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와 주한 외교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형찬 원장은 환영사에서 가자지구 상황, 이스라엘-이란 충돌, 시리아 정세 등 최근 역내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정세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번 회의가 중동을 포함해 전 세계의 건설적인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중동 질서의 재편과 가자지구 상황, 이란-이스라엘 관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주요국의 對중동 전략과 중동 정세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가 전세계의 안정에 미칠 영향력과 향후 전망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를 공유했다. 중동 정세의 국제적 함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의 대중동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문제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對중동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2025-08-28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