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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새롭게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4월 15일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및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같은 달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에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자문위원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고 밝히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1-04-15
소프트웨어진흥법 현장 안착 및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논의 소프트웨어진흥법 현장 안착 및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SW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오후 3시에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발주자협의회’는 지난 해 SW진흥법 전부 제·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SW사업 중점분야’ 점검·논의, SW시장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됐으며 공공SW사업에 참여하는 SW기업 관계자, 공공SW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 및 관련 민간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제1차 ’수발주자협의회‘는 공공SW사업 중점분야 관리 방안, 공공SW사업 발주문화 개선 방안, SW업계 현장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등이 논의됐으며 특히 SW진흥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공공SW사업 중점관리 분야로 첫째, 공공SW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당초 사업계획 대비 ’적기발주 이행률‘, 둘째, 이번에 대상사업이 확대된, HW·SW 통합 구매 시 상용 SW를 분리해 직접 구매하는 ’실 분리발주율‘, 셋째, 사업자가 작업 장소 제시를 통해 발주기관 내 상주로 인한 체재비용 절감 등을 위한 ’원격지개발 실시율‘, 넷째, 과업확정 및 과업변경 시 의무적으로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공정한 과업변경‘ 등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그 동안 SW진흥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법제도의 산업현장 안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수발주자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앞으로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하는 등 공공SW사업 제값받기 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를 수발주기관에 당부했으며”, 또한 ”SW사업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수시로 확인 점검해 성과는 적극 홍보하고 미흡한 분야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이 되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15
권덕철 장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4월 15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의 1차년도 우수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연세의료원을 방문해, 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창출한 성과 시연을 참관하고 참여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병원별로 쌓여있는 의료데이터를 공유·개방해 산·학·연이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최초로 5개 연합체가 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됐으며 활용모델 확산을 위해 ‘21년부터 전문병원이 포함된 2개 컨소시엄이 신규 지정됐다. 복지부는 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실제 의료연구 활용성과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22년부터 데이터 중심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5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 연세의료원과 참여기업들은 그간 세브란스 컨소시엄의 주요 성과를 시연했다. 세브란스 컨소시엄은 고품질 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컨소시엄 내 대규모 빅데이터 통합분석지원포털을 내·외부 연구자 및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계기판을 구축해 코로나19 진료·검사 및 예방접종 현황을 의료진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하고 보건의료정보정책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 된 심층연구용 특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실제 성과를 발표했다. 메디웨일은 망막사진 분석을 통해 안질환 뿐만 아니라 전신질환까지 예측·진단하는 인공지능 의료진단기기인 ‘닥터눈’을 개발했으며 레몬 헬스케어는 모바일 앱 기반 비대면 진료서비스 개발을 통해, 내원 환자에게 진료전 설문을 배포해 주요 의료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EMR을 연계해 병원 내 대기시간 단축 및 진료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권덕철 장관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방대한 병원 의료데이터를 외부연구자 및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결다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 발전과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에 중추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15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15일 22일 두 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심의되면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심의된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3년간 340억원의 연구개발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결과가 우수한 임상연구에 대해는 혁신 의료기술, 제품화 등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성과 관리도 지원한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연구 위험도 및 연구 종류에 따른 적정 연구비 지원규모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국가 R＆D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진흥재단 및 재생의료 분야 임상시험 진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기업, 연구비 투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투자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논의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을 통해 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혁신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마련해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임상연구 제도를 통한 치료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5
공사장 용접작업, 작은 불티가 큰 화를 부른다 공사장 용접작업, 작은 불티가 큰 화를 부른다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봄철을 맞아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909건이 발생해, 4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 3월 경기 용인시 쇼핑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추락, 연기흡입 등으로 13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8년 3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불이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 현장은 건축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용접 불티가 날아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화할 때도 있어 불이 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시설 표준품셈을 개발해 임시소방시설 설치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건설 현장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형 공사장에 대한 소방서장의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불시단속도 추진한다. 불시단속 결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또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의 화재예방순찰을 강화하고 도상훈련을 실시해 공사장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용접불티로 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큰 만큼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건설 공사시 화재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15
사이버폭력, 서당폭력 등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4월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장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과‘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는,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등 2020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로 2021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들을 수정·보완했다. 특히 최근에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해,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 및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학창시설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이 적절한 상담·치유와 가해학생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할 경우에 평생을 고통으로 괴로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학생의 회복·치유와 관계회복 및 화해·분정 조정과 관련한 추진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24일에 범정부적으로 발표한‘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두 번째 안건인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는,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학생 예방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제고 피·가해학생 조치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신종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해 사이버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방안으로 교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폭력 연수표준안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대상으로 심층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교원의 사이버폭력 사안의 인지·조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세분화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위센터별로 중대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사례관리자를 지정하고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초기 상담지원과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위 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교육·선도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프로그램에 처벌내용, 인터넷윤리, 미디어리터러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표준안을 마련하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의 신고와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 사이버폭력 대응전담 전담상담사를 지정하기로 했고 피해구제 절차 상담·안내 및 신속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를 신설하며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피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성 관련 불법촬영물 등에 준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신종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교육 등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관계기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된 2개의 안건에 포함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기 민간 공동위원장은, “학교폭력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하며 “학교폭력의 고통과 아픔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기업·학계·민간단체 등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통과한 학교폭력 예방 및 시행계획과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책을 철저히 집행·점검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5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선정결과 발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선정결과 발표 [충청뉴스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은 4월 15일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 5개교를 선정·발표했다.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정된 전문대학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마이스터대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교당 20억원이 지원되며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마이스터대 우수모형을 도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교육과정 개발, 교원 역량 강화 등 교육여건과 제도를 정비하고 단기 직무과정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학위 과정 학생을 선발하고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참여대학 선정을 위해 학계,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정성평가를 실시했으며 교육여건과 관련한 정량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사업관리위원회에서 5개교를 선정했다. 수도권에서는 대림대와 동양미래대가 선정됐다. 대림대는 미래형 자동차 등 지식기반 신산업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을 운영하며 50여 개 우량기업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한다. 동양미래대는 협력대학인 연성대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실내건축 큐레이터, 통합건축 정보통신기술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을 운영하며 인근 국가산업단지 재직자 등 수요자 맞춤형 고도 직업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동의과학대, 영진전문대, 한국영상대가 선정됐다. 동의과학대는 협력대학인 동주대와 함께 스포츠재활 물리치료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을 운영하며 재직자 친화적 도제식 현장실습, 고도화 수준의 임상사례 연구 등을 추진한다. 영진전문대는 초정밀금형기술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으로 참여해 세부 분야별 프로젝트 연구소 운영 등 산학공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해외 우수기업의 선진금형기술 학습을 위한 집중이수제를 실시한다. 한국영상대는 협력대학인 아주자동차대와 함께 실감 모빌리티 콘텐츠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으로 참여해 지역 문제해결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충청권 마이스터대 거점센터를 설치해 시설·설비 공유 등을 추진한다. 선정결과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말 최종 확정되며 선정된 대학은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을 통해 산업체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형을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15
산단 지붕 태양광 활성화 입법 추진 허영 의원 [충청뉴스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해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기업들의 애로를 감안한 것이다. 허영 의원은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국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산업부문 대비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최근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1-04-15
소병훈 “지자체 불용예산 효율적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소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5일 지방자체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불용예산을 지방자체단체가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체단체에 설치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기반시설의 설치와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 등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주택개량 지원,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세입예산규모에 비해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와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0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가 1,767억원이었으나,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1,105억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62.5%에 불과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역시 2020년 기준 1조 3058억원이 조성되었으나 집행액은 8,181억원으로 4,87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해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쇠퇴하는 구도심의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거나 불용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4-15
정찬민 의원, SK 하이닉스 사장 만나 정찬민 의원, SK 하이닉스 사장 만나 [충청뉴스큐] 정찬민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김동섭 SK 하이닉스 사장을 만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추정 사업비, 보상비 상향 문제와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 효과적인 이주대책과 피수용민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 마련,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문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가 버팀목 산업인 반도체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을 통한 건전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시작되어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면적 415만㎡ 규모로 조성되고 단지 조성사업비는 약 1조 7,90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비는 약 12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1만 7천명 이상의 직접 고용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지난 3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됐고 이달부터 물건 조사가 진행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연말부터 산업단지 공사가 착공된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처인구 원삼면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 4기와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업체 50여개사가 들어서는 초대형 프로젝트이자, 연간 7,000억원의 세수익이 창출된다”며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 역사를 펼쳐가는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이 과정에서 원주민과 피수용민들이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고 상생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SK하이닉스 측에서도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은 “주신 말씀을 잘 검토하고 주민 대표, 용인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찬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용인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잘 이끌어가자” 면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반도체 특별시인 우리 용인시를 자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이웃 도시인 안성, 이천, 수원, 평택, 화성과도 상생 정신으로 소통하고 교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처인구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일을 찾아다니며 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며 “용인 시민 여러분께서도 환경을 지키고 인재를 기르고 교육하면서 새 시대를 함께 맞이하자”고 덧붙였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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