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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을 위한 부산 시민·학부모와 교육 협약식 열어 미래교육을 위한 부산 시민·학부모와 교육 협약식 열어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교육관련 협약식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부산 시민 및 학부모들과 함께 총 4차례에 걸쳐 교육협약 및 정책 건의문 전달식을 열었으며 이후 논의된 의제들을 부산시·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부와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2초교 신축 관련 레이카운트 입주예정자 정책 협약식’에는 이상준 부산 진구 레이카운티 입주예정자 대표회장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부산연제구지역위원장,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2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건립에 힘을 모으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부산 진구에 소재한 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사무실을 방문해 정미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을 만나 ‘혁신교육 및 입시제도 개선 정책 건의문’을 전달받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산 동래구에 소재한 부산교육연구소를 방문해 진병찬 부산대안교육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협의회 임원들로부터‘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부산대안교육협의회 교육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강 의원은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산 강서구에서 편국자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과 지역 내 여러 초·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등 교육문제와 정책 개선안’을 전달받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문과 정책건의문 내용을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공유하고 교육부·부산시교육청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1-04-01
오세훈 후보, 무상급식은 반대, 귀족학교엔 특혜? 오세훈 후보, 무상급식은 반대, 귀족학교엔 특혜?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시장 재임시절 귀족학교 설립을 위해 시민의 재산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토지의 임대계약 과정과 자신이 밝힌 교육격차 해소 공약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중이던 2009년 5월 22일 서울시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영국 국적 외국인 W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서울시 보유 부지를 50년 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부지는 서울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직선거리 100m도 채 되지 않는 서울의 노른자로 당초 도시계획상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로 지정됐으나 외국인학교 설립 및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9년 7월 23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고시를 통해 각종학교로 변경 결정했다. 해당 외국인학교는 초고가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 10,548㎡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시지가의 1%를 연 임대료로 책정했는데, 해당 부지의 가치는 작년 1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651억원에 달한다. 인근 아파트 단지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대비 약 1/3수준임을 고려하면 토지 실제 가치는 약 2천 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부지이지만 학교가 작년 서울시에 지급한 임대료는 7억 1,705만원으로 ㎡당 매월 5,665원 꼴이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공시정보에 따르면, 해당 D 외국인학교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학비는 연간 약 3,700만원에 달한다. 그밖에 식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138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원의 20%에 달한다. 한편 해당 외국인학교는 교비에 대한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원은 학교설립 당시 대출받은 건축비의 원리금을 교비를 활용해 상환한 것은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와의 임대계약 체결 당시에도 임차인 겸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자가 학교시설물 설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 재원 조달을 추진하도록 했다. 현재 진행중인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와의 계약 위반 등의 문제 역시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상류층 자녀 부정입학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마포구 상임동 소재 또 다른 외국인학교 역시 2010년 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시가 토지와 건물 모두 공시지가 1%를 임대료로 20년 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과 입시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지난 2013년 서울시는 외국인학교 추가설립 중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오세훈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평범한 서울시민이 아닌 소수의 외국인과 일부 내국인을 위한 고액 학비의‘귀족학교’를 위해 서울의 노른자 땅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임대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과거 시장 재임시절 외국인학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 사례를 볼 때, 공교육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소수 특권학생보다 다수의 일반 학생을 위해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시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01
유치원 급식 안전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유치원 급식 안전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충청뉴스큐]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의원은 1일 학교급식 대상에 제외된 소규모 유치원에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유치원 급식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허술한 식자재 위생관리가 원인이 되었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정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는 급식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에서도 급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범위,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유·초·중등 교육기관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된 취지에 맞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정찬민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급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 된다면, 유아 급식 관리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육부에서도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찬민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강대식, 곽상도, 권영세, 김선교, 배준영, 백종헌, 조수진, 지성호, 홍문표 의원 등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04-01
환경부노조,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추진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언문 서명 [충청뉴스큐]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1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병입수를 청사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등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노조는 그간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기로 선언하고 개인컵 사용을 권장하는 출근길 홍보운동을 펼치는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왔다. 먼저, 지난 3월 22일 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박진천 환경부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임원들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실천 사항을 선언했다. 아울러 환경부 직원들이 1회용 컵 대신에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추진했다. 이 홍보활동은 3월 29일부터 3일간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6동 앞에서 진행됐으며 출근길 직원들에게 개인컵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미로 서명을 받았다. 환경부도 환경부노조가 시작한 이번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가 정착되고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천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전 부서와 소속·산하기관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고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진천 환경부노조 위원장은 “우리 노조는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직원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이고 공공부문이 해야만 하는 일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1
비엠더블유, 현대·기아, 포드, 에프씨에이 결함시정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238,9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31차종 221,172대는 ‘17년 이후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일부 제품에서 균열 사례가 확인되어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추가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EGR 쿨러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 등 냉각수 누수 위험도가 높은 차량 107,731대는 EGR 쿨러를 교체하고 최근 생산된 EGR 쿨러를 장착한 차량 113,441대는 점검해 필요시 교체한다. 해당 차량은 EGR 생산일 등을 감안해 4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80 등 4개 차종 2,473대는 고압연료파이프 연결부의 제조불량으로 인해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G70 12,119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G80 등 4개 차종은 3월 29일부터, G70은 3월 3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토러스, 익스플로러 2개 차종 2,790대는 앞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을 잡아주는 고정장치가 강성 부족으로 인해 파손 및 주행 시 사고를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4월 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300C 36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 제조불량으로 엔진 회전수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6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1-04-01
김윤덕 국회의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나서 김윤덕 국회의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나서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31일과 4월1일 양일에 걸쳐 서울로 상경해 박영선 후보 지원에 나섰다. 김윤덕 의원과 함께 전주갑 지역 오평근, 이병도, 진형석 도의원을 비롯해 박병술, 이기동, 김원주, 송승용, 이남숙, 최용철, 한승진 시의원과 지역위 당직자들도 조별로 서울 광진구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광진구가 지역구인 같은 당 전혜숙 의원과 함께 아차산역, 군자역 상가, 세종 대학 및 어린이대공원 일대를 돌며 박영선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다녔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박영선 후보는 18개 중앙부처 중 가장 일 잘하는 장관이었으며 수도권 국회의원 중 가장 야무진 의원”이라고 말하고 “여성의 섬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 강인함으로 상처받은 우리 서울을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후보인 박영선 후보를 선택해 서울시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2021-03-31
김병욱 의원,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공자 단체 중 신규발생 회원이 거의 없고 회원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각 단체의 회원수가 줄어들면서 존립조차 위태로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의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과 참전유공자법’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을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인 수권자가 모두 사망한다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해당하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4·19유공자회’와 참전유공자 단체인 ‘6·25참전유공자회’의 경우 공법단체 존립근거가 없어져 각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선양사업과 기념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인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경우 평균연령 89세, 4·19관련 단체를 구성하는 공로자 평균연령 79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평균연령 93세로써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회원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고령화가 심화된 ‘4·19혁명 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6·25참전유공자회’등 유족이 단체회원자격을 승계하게 되면 공법단체를 존속하게 할 수 있어, 향후 원활한 기념사업과 명예선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신 분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각 단체 특성에 맞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유공자 회원이 없어져서 단체가 사라지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며 “회원자격의 승계가 보상금의 승계가 아닌 만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개정을 통해 각 단체 특성에 맞추어 선양사업 등의 고유 사업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31
성일종, 대학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교재를 전자책으로 대여해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대학생들의 교재 비용 부담 해소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1일 “대학생들의 교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전자책을 대여해줄 수 있도록 하는 「대학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 성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민의힘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프로젝트를 통해 성일종 의원실에서 지난 2개월간 입법과정을 체험한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최민호 학생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작성에 참여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내 청년조직인 ‘청년의힘’에서 시행한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프로젝트는 체험형 청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서, 국민의힘에 입법과정 체험을 신청한 대학생들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실에 배정받아 2개월간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성 의원실에 배정받아 2개월간 입법과정을 체험한 최민호 학생은 “현재 대학생들이 학기마다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대학 교재로 지불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결국 이러한 부담은 대학 교재를 불법 복제하는 행태로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대학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전자책을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최민호 학생의 말대로, 실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의 51.6%가 불법 복제 경험이 있으며 학기당 필요 교재 평균 7.7권 가운데 2권이 불법 복제가 되는 실정이다. 성 의원실에서 최민호 학생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대학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 날 대표발의한 것이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대학도서관이 대학 교재를 전자책의 형태로 대학생에게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생들이 합리적 비용을 지불하고 정당한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쇼핑몰 ‘아마존’은 2011년부터 대학생을 위한 전용 교재 대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책 대여 비용은 기존 인쇄된 대학 교재 구매가보다 최고 8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성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현직 대학생과 2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한 것은 즐거운 경험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함으로써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31
김병욱 의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빠르게 증가해 올해 3월 기준 2,250개 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피해상담 접수 건수만 해도 올해 1월 한 달 기준 202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해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환경이 앞당겨지고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카카오, 텔레그램, 유투브 등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만큼,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행되는 만큼, 그 범위를 확대해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해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3-31
4월 1일부터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은 “21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22.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8,653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이외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4월 1일부터 “마이홈포털→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55곳 6,792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 46곳 4,540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고덕강일 등 국민·영구·기타공공임대, 서울수서 KTX A2 등 행복주택가 있으며 강서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최적화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특히 서울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73%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되어 시세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거주가 가능하다. 서울 대방아파트 등 3곳에 신혼희망타운 590호를 공급한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양원, 서울공릉 등 6곳 에서 1,662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년 이상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주택이다. 또한,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148곳 72,702호, 강원·충청·전라 등 기타 지역에서는 172곳 49,15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인천에서 인천검단·파주운정3 등 105곳 40,276호, 나머지 지역에서 아산탕정·양산사송 등 150곳 37,568호를 공급한다. 경기·인천에서 양주회천·양주옥정 등 28곳 23,355호, 나머지 지역에서 대전청동3·익산평화1 등 17곳 9,014호의 입주자 모집을 준비 중이며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의왕고천, 울산다운2을 포함한 11곳에서 총 4,775호를 공급하는 등 분양이 본격화된다. 공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마이홈포털→자가진단→공공주택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자신의 소득·자산 등에 맞는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 유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이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공주택 달력 외에도 다방·집토스 등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공임대 정보제공,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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