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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공공주택 막힌 LH, 세금 5천만원 들여 주민들에 항소” 김은혜 의원 “공공주택 막힌 LH, 세금 5천만원 들여 주민들에 항소” [충청뉴스큐] '가짜 환경평가' 논란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 추진이 막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심에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혈세 5천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세금 5천만원을 투입해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 항소심에 나섰다. 주민들은 2019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를 확정·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2,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LH가 2019년 2월 내놓았던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논란이 됐다. LH가 내놓은 평가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 “사업지구 외부 19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됐다”며 “사업지구 내에는 분포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됐다. 이에 주민들은 환경평가가 허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생 생활 속에서도 맹꽁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LH의 잘못된 환경평가에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꽁이 문제뿐 아니라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변창흠 LH 사장은 1천만원을 들여 법무법인 진성을 선임했다. 진성은 이재화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곳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0번 공천을 받았던 친여 성향의 변호사다. 아울러 과거 BBK 사건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10일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법무법인 진성이 1심에서 패소하자 국토부와 LH는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것이다. 1심에서는 연매출액 30억원 규모의 로펌을 선임했던 반면, 항소 과정에서는 매출액 3천억대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주민들과 소송에 나선 상황인 것이다. 패소 자체가 이례적일 만큼 정부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지만,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대형 로펌 선임에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주민들과의 소송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 김은혜 의원은 “쏟아지는 비리 속에서도 국토부와 LH는 법원 판결마저 뒤엎기 위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을 보위하기 위한 종자돈처럼 쓰고 있다”며 “LH 투기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도저’식 공공 주도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자 국민 기만이다 정부가 할 일은 지금이라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4
영재학교 입학자 10명 중 7명, 서울·경기 출신.심각한 수도권 쏠림, 근본 대책 필요 영재학교 입학자 10명 중 7명, 서울·경기 출신.심각한 수도권 쏠림, 근본 대책 필요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4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영재학교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한 교육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생 828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은 560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67.6%를 차지했다. 이는 여전히 영재학교 10명 중 7명 가량이 서울·경기 지역 출신으로 심각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 고착화 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부산 출신 입학생이 20명인데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86명으로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약 4.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대전과학고의 경우,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이 각 지역 출신 입학생보다 약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영재학교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가 있는 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10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학생 수로는 전체 828명 중 358명이고 그 비율은 43.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밀집지역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이고 이 다섯 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의 61.1%를 차지했다. 경기의 경우에는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안양시’로 경기 출신의 66.9%가 이 5개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현행 입시학교 입시 전형은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입학이 좌우된다”며 “이러한 영재학교 입학에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의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한다는 영재학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단기적으로는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국단위 지원이나 이중지원 금지가 필요하며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선다형·단답형 위주의 지필고사 폐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운영, 수학과 과학의 고교 필수과정을 교육과정에 포함, 영재학교를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체제로의 전환 등 기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1-03-24
대구 동성로에서는 모바일로 ‘똑똑하게’ 쇼핑하자 대구 동성로에서는 모바일로 ‘똑똑하게’ 쇼핑하자 [충청뉴스큐] 대구 동성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은 휴대폰 하나로 스마트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청과 함께 작년 10월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온 대구 동성로 일대 스마트 쇼핑관광 시범사업 서비스 구축 작업을 최근 완료하고 3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홍보에 들어갔다. 관광과 ICT 기술을 융·복합한 이 스마트 쇼핑관광 서비스 환경 구축 작업을 위해 공사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맞춤형 서비스 콘텐츠 발굴, 참여 사업자 선정 등 서비스 구축 작업을 추진해왔다. 동성로에서 이 스마트 쇼핑관광 서비스를 즐기려면 먼저 웹 기반 쇼핑관광 서비스 플랫폼에 접속해야 한다. 방문객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상점, 맛집, 관광지 정보를 소개받을 수 있고 VR을 통해 상점 내·외부를 둘러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상품 교환권을 모바일로 즉시 결제할 수 있으며 동성로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쇼핑 등을 다양한 패키지 형태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20여 종의 투어패스도 구매 가능하다. 또한 동성로 관광안내소 내 설치된 AR 가상피팅 키오스크를 통해 의류·귀금속 등을 가상 착용해볼 수 있으며 상점이나 관광지를 방문해 미션을 수행하고 경품을 받는 AR 미션투어를 해보는 재미도 있다. 이외에도 상점 내 QR코드 연계 다국어 상점·상품정보 제공, 사전결제를 통한 상품 보관·픽업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모두 5개 국어로 제공된다. 한편 이달 28일까지 서비스 홍보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투어패스 할인 이벤트, 미션투어 참여자 경품 이벤트 등을 쇼핑관광 서비스 플랫폼에서 진행한다. 공사는 향후 시즌별 할인·경품 이벤트, SNS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내·외국인들에게 한국형 스마트 쇼핑관광의 매력을 지속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류한순 쇼핑숙박팀장은 “공사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쇼핑 사업은 그 동안 외래관광객들이 지적해 온 쇼핑 불편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라며 “올해 무안공항, 순천 등 타 지역으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2021-03-24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앞당긴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24일 한국자동차회관에서‘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출범식을 개최한다. 이 날 출범식 행사에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 김정원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박무익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이충호 경찰청 교통국장 및 최진우 사업단장, 사업단 이사진,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자율주행 관계자 30 여명이 참석했으며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창립이사회에서는 ‘21년도 사업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경찰청 4개 부처가 올해부터 본격 착수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보다 유기적인 추진과 연구성과의 사업화 강화 등을 위해 신설한 공익법인으로 민간에서 오랜 기간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을 담당한 사업단장을 포함 총 17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사업단은 그간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된 ➀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총괄 기획·관리하고 ➁사업성과의 보급·확산 등 사업화 촉진은 물론 공공-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27년 융합형 Lv 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금년부터 ’27년까지 총 1조 974억원이 투입되는 다부처 사업으로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창출 및 생태계 구축 등 5大 분야를 중심으로 총 84개 세부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올 해 사업은 지난 1.15일 총 53개 신규 세부과제를 이미 공고했으며 현재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출범식에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정부는 친환경차와 더불어 미래차 뉴딜의 양대 축인 자율주행이 우리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시장 선점을 이끌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 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사업단이 융합과 연계의 생태계 조성, 성과지향적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자율주행차가 운행 가능한 영역을 확장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행환경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학습 및 SW 고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댐 사업에서 구축한 방대한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와 본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무익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범정부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4년까지 레벨 4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27년 세계최초로 완전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충호 경찰청 교통국장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교통안전과 소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자율주행차의 운전능력 사전검증과 운행지원 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했다. 2021-03-24
2021년도‘의료관광 전문 유치업체 육성·지원사업’공모 2021년도‘의료관광 전문 유치업체 육성·지원사업’공모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의료관광 유치업체의 코로나 위기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 강화를 위해 2020년도에 이어 ‘2021 의료관광 전문 유치업체 육성·지원 사업’ 공모를 오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 의료관광객 전문 유치업체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입국·의료기관 추천·행정·한국 체류 및 출국 등을 돕는 업체로 이번 공모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참가 가능하다. 또한 타 기관 유사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타 기관에 제출된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가능하며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5개 내외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업체는 종합 심사점수에 따라 최우수, 우수업체로 구분되며 각각 최대 3천만원, 2천만원의 마케팅 및 디지털 전환 지원금이 주어진다. 단, 선정업체는 최대 지원금의 10% 이상을 자부담해 사업비로 활용해야 하며 2020년도 기 선정업체가 재선정되는 경우 전년도와 올해 지원금의 합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외에도 공사는 선정업체를 비롯한 유치업체 종사자 대상 의료관광 글로벌 트렌드, 시장별 의료관광 마케팅전략 등 의료관광 역량강화 교육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공사 김관미 의료웰니스팀장은 “코로나 종식 이후 본격적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치업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올해에는 유치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24
그린리모델링, 지역과 협업으로 탄소중립에 성큼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가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3월 25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그린리모델링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전국 17개 광역, 195개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다수의 기존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유·관리 주체인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권역별로 지역거점 플랫폼 기관을 모집·선정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과, 지역 인재육성·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나선 바 있다. 플랫폼 참여기관은 전문인력 등 보유자원을 활용해 지자체 - 설계·시공사 - 플랫폼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사업별 공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에너지 성능분석 등 기술지원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교육기반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기술교육 및 지역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 대학 - 지역 산업체간 현장 연계형 인턴십 추진 등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녹색건축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그린리모델링 대학생 기자단’을 구성해 그린리모델링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생 기자단’은 5개 권역별로 총 43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되며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특히 지역과의 협업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관련 업무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24
소방청, 코로나19확산에 비대면 체력증진 대회 개최 소방청, 코로나19확산에 비대면 체력증진 대회 개최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체력 증진을 위한 비대면 체육대회인 ‘2021 히어로 레이스’를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비대면 체력증진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동량이 부족해진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기초체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작년 10월 처음 개최했다. 올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월 1일 시작한다. 비대면 체력증진 프로그램은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참가자의 종목별 누적거리 등을 평가해 시상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소방청이 주최하고 하이트진로가 후원하며 전국6만여명의 소방공무원과 하이트진로 임직원 모두가 참여 가능하다. 순위가 정해지는 종목은 걷기, 뛰기, 싸이클, 등산 등 6개 종목이고 목표 달성 종목으로 일일걷기 1만보 성실도 평가가 있다. 위 7종목 모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기반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운동량 등을 측정한다. 올해 6월에 두 달간의 기록을 합산해 순위에 따라 소방청장상 등을 시상하고 일일걷기 1만보 종목은 목표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소방기관 근무자만 참가가 가능 했으나, 올해에는 가족도 참여가 가능해졌고 최우수상이 7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조인재 소방정책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일상속에서 기초체력을 증진시켜 부상이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4
중앙119구조본부, 해외 재난 대비 구조역량 강화 2011년 등급분류 수검사진 [충청뉴스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 붕괴건물훈련장에서 해외긴급구호대 역량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긴급구호대는 해외에서 대형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와 재난발생국 국민을 구조하기 위한 단체로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훈련은 중 실제 해외 구조출동 상황을 가정해 숙영지를 구축하고 36시간 동안 무박으로 진행한다. 1일 차에는 각 기관별 역할 숙지와 숙영 장비 설치, 지휘소 운영 절차 훈련 등을 진행한다. 2일 차에는 숙영 텐트와 지휘소 철수, 해외 출동단계별 임무 교차 확인 등 향후 국제출동과 재등급 분류를 대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2011년 세계에서 18번째로 최고 등급인 헤비등급을 획득해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2016년 재등급분류를 통해 다시 한번 최고 등급을 받았고 2021년 재등급분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이 미뤄져 2023년에 수검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동사례로는 2019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 시 희생자 18명을 수습했으며 2015년에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희생자 8명을 수습했다. 최병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해외에서 대형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 국제구조대의 역량 강화와 수준 높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3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방안은 생명 나눔 문화를 정착시켜 선진국 수준으로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기증희망등록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생명 나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지원 및 기증절차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2019년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2021년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총 9개 영역 71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며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매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돌봄부터 노후까지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들을 확대했다. 자녀 돌봄과 교육비에 대한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42.1만명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고 최초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했으며 고교 무상교육을 고2까지 확대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정비하고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했던 주 52시간제를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중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추진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총 368만명에게 치매 조기발견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득, 건강, 주거 등 생활 기반에서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했다.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최대 지원액 대상을 확대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였던 자궁·난소, 두경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저소득층에게 약 341억원 규모의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했다.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난 3년 동안 연 평균 14만 호 공급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각 사회 분야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돌봄기관 휴업·휴원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를 추가 지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고용 유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 양육 가구에 특별돌봄비 등을 추가 지원했다. 감염병 확산 억제 대응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우려되는 자살 증가에 대응해 예방 대책 등을 마련했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 500학급 및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학교와 마을돌봄 등을 통해 45.9만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전담 돌봄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1인 서비스를 신규 시행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올해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를 5곳 내외로 선정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문화 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문화·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80만 개 창출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또한, 시설이 아닌 지역 기반의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며 노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살 증가 우려를 고려해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올해부터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추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고 현장과 밀접한 협력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찾아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혁신적 포용국가 누리집, 국민생각함 등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도 신설한다. 또한, 국민들이 다양한 사회정책과 제도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벤트, 공모전 등 국민참여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3
소방청, 화재위험경보‘주의’단계 발령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에 강풍·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23일 오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강원과 경북지역에 화재위험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은 일부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고 강원지역과 인접해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함께 발령했다. 특히 최근 논·밭두렁 태우기로 산림인접지역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고 공장과 다세대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경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화재 초기에 우세한 소방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강원 영동지방에 소각행위 감시활동을 위한 예방 순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초기 대응을 위해 가용 소방력의 출동태세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장 등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취약대상에 대한 예방활동을 재강조했다.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도 재점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산림인접마을에는 의용소방대를 통해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비상소화장치 사용법과 화재예방 교육도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에도 특별 경계근무태세 유지를 지시하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화재위험경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며 화재 등 재난 위험성을 고려해 주의·경계·심각단계로 나누어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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