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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밤비버킷 방문 수리지원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밤비버킷 방문 수리지원 [충청뉴스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5일간 산림청에서 배부한 산불진화용 밤비버킷을 운용중인 군 항공부대와 소방·경찰 항공대로 직접 찾아가 보유현황에 따른 실태조사와 방문수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밤비버킷은 산불진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비지만 노후장비가 많아져 매년 정기적인 수리와 유지보수 개체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밤비버킷 보유현황 실태조사를 하면서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밤비버킷은 현장에서 직접 수리를 지원해 활용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석 소장은 “찾아가는 밤비버킷 방문수리를 통해 기관협업 및 예산 절감효과와 더불어 산불의 초동진화 능력과 밤비버킷 가용률을 높여 산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0-06-11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조기극복 위한 국제공조 강조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19시 화상으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급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OECD 세계경제 전망 발표를 계기로 회원국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앙헬 구리야 OECD 사무총장 및 나디아 깔비뇨 스페인 경제장관의 개회사, OECD 세계경제 전망 발표에 이어 회원국간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급격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도 불구, 한국은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홍 부총리는 의장단에 이어 회원국 중 첫 번째 선도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과 글로벌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한 강력한 국제사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으로서 ‘3P’를 제시했다. 먼저, 취약계층 및 일자리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고용유지 및 안정화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경제회복 촉진 측면에서는, 방역과 경제 활동간 균형, 각 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마련 및 무역·인력이동 원활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해 비대면·디지털화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는 270조원 규모의 종합정책패키지를 마련했고 탄탄한 고용 안전망 하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시행하는 한국형 뉴딜을 추진중에 있음을 회원국에 소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과감한 경기대응 정책 및 국제사회 공조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구리야 OECD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 OECD의 정책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서 올해 OECD 각료이사회를 통해 결과물을 종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6-11
특권교육 철폐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간 국제중학교 재지정 취소를 환영한다 [충청뉴스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엄격한 기준에 따른 심사끝에 발표된 이번 지정 취소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특권교육 철폐를 위한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재지정 취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를 짜맞췄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모든 특성화중학교의 성과 평가는 학교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 됐다. 서울시 교육청에 의하면 두 학교 모두 학교 운영, 학사과정에서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재지정 취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제중학교가 교육 다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그러나 교육의 다양성은 학교서열화를 통한 수직적 다양성으로는 구현할 수 없다. 오히려 교육과정의 다양성,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소질을 살리는 학교 안의 다양성, 즉 수평적 다양성으로 구현해야 한다. 특권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권리박탈과 차별이 있다. 그래서 차별의 과실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차별 당하는 아이들 뿐 아니라 차별로 특권을 얻은 아이들에게도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요구를 수용, 특권교육 철폐를 완성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큰 결단을 한 서울시 교육청 또한 지정 취소된 두 중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2020-06-11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시설물·설비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해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 급·배수설비를 철거 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96.6.8.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13.12.17. 이전으로 확대해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13.12.18.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 건축법과 비교하였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의 파손·철거 및 증설 공사의 경우 공사행위가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 밖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으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6.11.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0-06-11
소규모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착 지원 및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연계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에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했던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연계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기능을 개선했다. 먼저,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장 1인이 결재선을 겸직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으며 지출단계 중 ‘품의’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회계지출 기능을 간소화 했다 또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수입과 지출 관련 기능을 ‘즐겨찾기 기능’으로 했으며 재원별로 구분하던 사업현황관리를 세출과목별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29일부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을 연계한다. 그동안 학부모는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유치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유치원은 이를 보관·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유치원에서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학부모의 건강검진 결과 제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의 건강검진 시기, 검진일자, 키·몸무게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할 수 있어 기존 건강검진 결과서 보관·관리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선으로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 더욱 나은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0
K-방역 이어 이제는 K-해양연구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해양수산부는 미국 하구·연안학회가 해양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Estuaries and Coasts”에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해양생태계연구사업’의 연구결과 논문만을 실어 2020년 5월 특별호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호의 주제는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에 따른 한국 연안 해양생태계의 영향’이며 해양생물의 생리학과 생태학 등 다양한 학술분야에서 총 16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우리바다 생태계의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들을 발표했다. 논문의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면, 지구 온난화로 우리바다의 해수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해수 온도상승은 다양한 해양생물들과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해수 온도 상승이 일차적으로 작은 크기의 식물플랑크톤이 번성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이는 2차 생산자인 동물플랑크톤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해양생태계 내 먹이사슬을 구성하는 다른 생물들의 크기를 감소시켜 결국 어획량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동해에 나타나는 회유성 어류인 청어, 오징어, 대구 등의 이동 및 회유 경로와 시기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동해 주요 어장에서의 어획량 변화와 주요 어류의 서식지 이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해수 온도상승의 영향은 바다속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인 잘피의 개화 기간과 개화율을 감소시키고 생식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산란처와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오염물질도 정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잘피의 서식지를 잘 관리하고 보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이재영 해양생태과장은 “국내 해양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 특별호에 단독으로 발표된 것은 우리나라 해양분야 연구의 우수성과 국제적인 위상을 대변하는 것이다”며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해양생태계 분야 기초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개발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0
성윤모 장관, 비대면 유통 3대 정책방향 제시 비대면 신유통서비스 개념도 [충청뉴스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10시 온라인 유통사 SSG 닷컴의 매장형 물류센터를 방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 급증에 대한 업계의 대응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SSG 닷컴측은 주문부터 상품분류, 포장, 출고 등 유통 全주기를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으로 통합관리하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주문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마트 온라인 스토어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매장에서 장보기를 대행한 후 크레인 로봇이 매장 안 지정된 장소로 주문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온오프라인 통합의 매장 內 무인 픽업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마트 온라인스토어 등 자사 풀필먼트센터를 유통 신기술 개발과 융합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성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16.9% 증가 하는 등 온라인 유통이 ”비대면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마트 온라인스토어와 같은 ➀빅데이터 접목, ➁온오프라인 통합 등 물류혁신, ➂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 對고객 서비스 제공시스템은 비대면 시대 글로벌유통의 주요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유통 서비스 및 기술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분야에서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그간 바코드 부착상품 중심으로 유통상품의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비행태 분석시스템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상품데이터의 실시간 디지털화를 위해 온라인 유통사 등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구축된 데이터는 제조사, 유통사, IT서비스 개발사가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상품 데이터는 정확한 상품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제안하거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를 지원하고 유통사의 물류혁신을 위한 기초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충) 온라인 소비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류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 방식 등을 통해, 온라인 전용 첨단 물류센터인 풀필먼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통물류 혁신을 위해 드론활용 배송서비스 실증 및 배송로봇·서빙로봇 등 서비스로봇 개발·실증사업을 진행중이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 상용화 및 신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법·제도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토대로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이른 시일 내 범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경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성 장관은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6-10
식약처, 한약제제 맞춤형 상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제제 개발단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임상시험 조기 진입을 지원하는 맞춤형 상담제를 올해 제약업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맞춤형 상담제’는 전담 담당자를 통해 임상시험 진입 전 품질 및 비임상시험 자료에 대해 밀착 컨설팅 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국가 지원 연구과제만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며 ‘18년부터 2년간 진행한 12개 과제 중 8개 과제가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되는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고·신속프로그램’을 통해 상시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맞춤형 상담 대상 확대는 한약제제 신약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0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인에게 미술로 치유와 휴식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 미술품 전시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미술품을 대여해주거나 전시를 진행할 미술 분야 민간단체를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공모한다. ‘코로나19 관련 의료시설 대상 미술품 대여·전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 전시기관과 화랑, 작가들에게도 새로운 홍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민간단체는 ‘미술공유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500병상 이상의 국민안심병원과 대여·전시 개최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전시 내용은 ‘미술공유서비스’에 등록된 신진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해 작품 홍보 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선정된 민간단체는 개별 대여·전시당 최대 지원금 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여·전시는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공모 신청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나라도움’에서 접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가 의료인은 물론 침체된 미술 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미술단체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6-10
식약처, 수입식품 판매업체 비대면 지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고자 이달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입식품 판매업체 90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비대면 방식으로 시범 운영한다. 기존의 지도·점검은 업체를 직접 방문했으나, 이번에는 전체 30개 점검 항목 중 22개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영업자 스스로 현장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점검 대상 업체는 수입신고확인증 및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자가점검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현장 확인이 불가피한 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비대면 지도·점검을 시범 운영한 후 미비사항 및 문제점 등을 보완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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