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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부산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열릴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개최지로 부산광역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개최지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부산광역시, 강원 강릉시, 충남 보령시, 경북 경주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유치를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해양 분야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자체의 제안서 발표와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를 거쳤다. 개최지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예상 참석인원인 1,0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벡스코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의장 주변에 각종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김해공항, 부산역 등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세계해양포럼, 부산국제수산엑스포, 국제해양레저위크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어 콘퍼런스 운영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는 그간 미국에서만 6차례에 걸쳐 개최된 바 있으며 5차 콘퍼런스부터는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해양대기청과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주최해 왔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지난해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행사 개최 의향을 해양수산부에 타진했으며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 및 해양폐기물 예산 대폭 증액,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 등 획기적인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었던 해양수산부는 국제적인 해양폐기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개최는 우리나라가 해양폐기물 관리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기회이자 해양폐기물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이다”며 “앞으로 부산시, UNEP, NOAA 등과 함께 차질 없이 회의를 준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콘퍼런스 기간 중에 1회용품과 회의자료 인쇄물 미사용 등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측면들을 꼼꼼히 챙겨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9
치매환자들의 유쾌한 도전‘메모리즈 합창단’ 치매환자들의 유쾌한 도전‘메모리즈 합창단’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EBS가 제작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지원한 치매 인식 개선 프로젝트 ‘메모리즈 합창단’이 6월 29일과 6월 30일 오후 9시 50분, EBS 1TV, EBS 다큐프라임을 통해 방영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7개월간 제작했으며 제작진은 오디션을 거쳐 합창단에서 활동할 치매환자 38명을 선발했다. 프로그램은 총 2부작으로 6월 29일에 방영되는 1부는 합창단원으로 선발된 어르신들이 무대에 서게 될 날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연습을 거듭해도 음정, 박자, 가사는 여전히 틀리기 일쑤지만, 키즈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연말 공연 이후 단원들은 자신감을 회복해 간다. 6월 30일에 방영되는 2부에서는 합창단의 최종 목표인 제주국제합창축제 무대에 서기 위한 도전을 보여준다. 단원들은 합창 노래에 맞춰 율동까지 준비했지만,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은 물론 연습조차 이어가기 힘들게 됐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합창단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즈 합창단’ 다큐멘터리에서는 합창단원과 그 가족들의 일상 모습과 함께,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쉼터, 무료치매검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와 같은 치매환자 돌봄 관련 정보도 소개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음악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을 통해 치매가 있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치매 관련 정부의 정책을 시청자들께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6-29
특허청 국제출원과장에 특허출원 민간전문가 임용 특허청 국제출원과장에 특허출원 민간전문가 임용 [충청뉴스큐] 개방형 직위인 특허청 국제출원과장에 특허출원 분야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특허청은 이석원 前 OCI 특허팀장을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특허청 국제출원과장에 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석원 과장은 민간출신 최초의 국제출원과장으로 정부헤드헌팅으로 영입한 특허전문가로는 5번째다. 정부헤드헌팅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2015년 도입 이후 총 48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이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 채용 지원 방식이다. 국제출원과장은 지식재산권 국제출원의 방식 심사를 총괄하고 국제출원 제도개선 및 이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업무협력을 담당한다. 또한 관련 조약에 대한 동향 조사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출원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제출원 홍보·교육을 맡는다. 이석원 과장은 약 25년 간 대기업과 중견기업, 특허법인 등에서 변리사 및 관리자로 재직했으며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 조약 관련 국제특허출원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지식재산팀 선임 변리사로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 수행과 출원 백서 발간에 기여하고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관련 법령에 대한 논의 및 의견을 개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OCI 특허팀에서는 본사 및 계열사 지식재산권 업무를 지원하며 신설 조직의 체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 팀원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인사처는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과의 국제출원 방식심사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출원 홍보·교육을 통해 해외출원 활성화를 지원할 적임자로 이석원 과장을 발굴했다. 이 과장은 “주요국의 국제출원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요구에 맞는 현장 중심의 국제출원 교육·홍보 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관섭 인재정보기획관은 “특허출원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조직 관리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특허청 국제출원 방식심사의 품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민간전문가”며 “인사처는 정부헤드헌팅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에 우수한 민간인재가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9
식약처, 전국 지자체별 어린이 식생활 관리수준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의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수준 등 안전 영양 인지·실천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식생활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 특히 이번에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적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일정은 우선 6월 30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11월 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1월에서 4월까지 지자체별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평가한 후 내년 5월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사업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선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노력을 이끌어 내어 식생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29
거짓·부정 의약품, 허가 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하고 8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지난 4월 개정된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고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중단 시 국내 대체제가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희귀의약품과 같이 해외의 원 제조원 시험성적서로 국내 수입자의 시험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밖에, 현재 모든 원료의약품의 변경보고 기한이 매년 1월 31일이어서 자료제출이 집중되었으나 이를 제품별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만 공급될 수 있도록 허위 및 서류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하고 신뢰도 높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29
코로나19 이후, 한국문화 해외홍보 새 전략 모색한다 코로나19 이후, 한국문화 해외홍보 새 전략 모색한다 [충청뉴스큐] 한국피아르학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후원하는 ‘코로나19 이후 해외문화홍보 전략 학술토론회’가 최윤희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월 1일 오후 1시,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중을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7월 중에는 케이티브이 국민방송을 통해 녹화방송도 된다. 청주대 김찬석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해외문화홍보의 새 진로를 모색한다’를 주제로 코로나19와 한국의 국제문화교류의 현황 및 과제를 진단하고 한국문화 해외홍보와 매체 홍보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2021년이 우리나라 해외홍보의 중심인 해문홍이 개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그동안 해문홍이 이룬 성과와 과제, 앞으로의 발전 전략도 함께 논의한다. 기조연설은 유재웅 을지대 홍보디자인학과 교수가 맡아 ‘코로나19와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를 주제로 발표한다. 첫 번째 분과 ‘코로나19 이후의 해외문화홍보 전략’에서는 이병종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가 ‘코로나19 이후의 해외 미디어 홍보’를,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코로나19 이후의 해외문화홍보’를 발표한다. 이후 안톤 슐츠 컨설트 최고경영자, 김상우 와이티엔 국제부 선임기자, 송경진 파이낸셜뉴스 글로벌이슈 센터장, 김갑수 전 주영한국문화원원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두 번째 분과 ‘한국 해외문화홍보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정원준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해외문화홍보원 50년의 성과와 과제, 미래’를, 고정민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가 ‘재외문화원 위상강화를 통한 해외문화홍보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유경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한정호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박진영 김포대 한류문화관광학부 교수, 유병채 해문홍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이 참여한다. 기조연설자 유재웅 교수는 “코로나19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홍보 환경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마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의 대표적인 모범 국가로 평가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높아졌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계기를 잘 활용해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윤희 차관은 “이번 학술 토론회가 코로나19 이후 변해가는 국제환경 속에서 해외문화홍보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 보고 올바른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재외한국문화원의 바람직한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담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6-29
‘미닝 아웃’은 ‘소신 소비’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미닝 아웃’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소신 소비’를 선정했다. ‘미닝 아웃’은 특정 상품을 구입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이나 신념 따위를 표출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미닝 아웃’의 대체어로 ‘소신 소비’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국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미닝 아웃’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미닝 아웃’을 ‘소신 소비’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77%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미닝 아웃’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소신 소비’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29
불법복제물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과 함께 한국영화에 대한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란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 등이 드러나는 기술로서 영화 등의 콘텐츠에 적용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다. 영상캡처 장치 등을 사용해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의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해 유출하는 경우, 불법 복제된 영상에는 유출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27일(수)에 열린 ‘저작권 분야 현장 간담회’ 결과를 신속하게 반영한 정책이다. 한국아이피티브이(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는 아이피티브이(IPTV) 사업자가 최종 송출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복제방지무늬 외에 추가로 영화 공급 단계에서 복제방지무늬를 삽입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경우 유출 경로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 영화에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를 넣는 것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해외 직배영화는 공급 단계에서도 복제방지무늬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 영화는 최종 송출 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화콘텐츠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영리 목적의 상습 유출자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최근 극장에서 개봉되고 있는 신작 영화가 아이피티브이(IPTV)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에 복제방지무늬를 지원할 방침이다. 복제방지무늬 적용 시범 영화는 영화유통사들을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20편 내외로 선정한다. 개봉 일정이 미확정된 영화들도 9월 중에 30편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제방지무늬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아 선정되지 않은 영화의 경우에도 간접보호와 상습 유출자 적발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한 지원 내용과 접수 방법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영화진흥위원회는 복제방지무늬가 적용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한국아이피티브이(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에 전달해 아이피티브이(IPTV) 사업자와 영화유통사 측에도 공유한다. 문체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른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에도 복제방지무늬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가속화되고 영화업계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29
“ 과기정통부,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정부 R&D성과와 공공조달 생태계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R＆D성과를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공공서비스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품 개발업체는 건설기술연구원 신종바이러스융합연구단의 광촉매 소재 항바이러스 필터 기술을 이전받아 부착 방식의 필터모듈로 제품화에 성공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의 물리적 필터 방식과는 다르게 공기중의 세균, 바이러스 등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기존 공기청정기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항바이러스 필터 모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제품 보유업체는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계획한 일정보다 2개월 단축해 진행됐다. 당초 제품 지정은 8월말 예정이었으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추가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먼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기업 업무공백 발생, 감염병 관련 제품 긴급개발 가능성 등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추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다음으로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심사일정 조정 등 혁신제품 지정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코로나19 관련 신청제품은 우선 심사를 실시해 공공조달 연계 속도를 향상하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우선 심사 외에, 접수된 50여개 제품에 대한 일반심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당초 계획한 일정 내에 제품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에 대한 3단계심사를 통해 혁신제품을 지정한다.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현안과의 부합성,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에서 우수한 연구성과가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며 나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9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제로에너지도시 기본계획 수립 제로에너지 개념 및 의무화 세부로드맵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제로에너지도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5년 제로에너지 민간건축물 의무화 도입에 앞서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구·도시 단위로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자 공공주택지구 2곳에 대한 제로에너지도시 시범사업을 ’19.6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지구인 구리갈매역세권과 성남복정1은 올해 안으로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져 제로에너지도시 모델을 조기에 구현할 수 있는 동시에 서울과 인접해 분양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에서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됐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전체 평균 에너지 자립율 20% 달성을 통해,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적용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시범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19.12월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이용계획 등을 확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마련한 안에 대해서는 구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여건 및 인프라 분석 등을 통해 다음의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또한, 기본계획은 건축물 용도별로 약 15~45%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달성 목표를 설정해, 건축물 부문에서 총 약 18%의 에너지 자립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평균 20% 이상 에너지 자립율 달성을 위해 부족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자전거도로 등 공용 시설 부지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 지구 전체 평균 에너지 자립율을 20% 이상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는 토지이용계획 확정 후 적용 가능 기술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 2곳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출된 추진전략과 적용된 기술요소 등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제로에너지도시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구단위 시범사업의 성과를 담은 제로에너지도시 추진계획의 보급·확산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향후 개발 예정인 도시의 계획 과정에서 제로에너지 개념을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도시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타 사업에 적용 가능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제로에너지 개념이 건축을 넘어 도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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