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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29호선 정읍-김제‘4차로 시대’열렸다 국도29호선 정읍~김제 간 사업 위치도 [충청뉴스큐] 오는 26일 오후 5시부터 정읍시에서 김제시를 잇는 국도 29호선이 완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정읍시 영원면에서 부안군 백산면을 잇는 국도 29호선 4차로 신설공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 구간은 ‘12년 3월 착공 이후 8년여 동안 총 9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선형이 불량하고 취락지구를 통과하는 기존 2차로 도로를 대신해 폭 20m의 4차로 도로로 건설했다. 그간, 국도 29호선 정읍-김제 간 4차로 신설국도 사업은 백산우회, 신태인-김제, 정읍-신태인 1공구 및 2공구 등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했다. 백산우회 도로의 2009년 12월 개통을 시작으로 정읍-신태인 1공구는 2013년 12월, 신태인-김제구간은 2016년 2월에 각각 개통해 운영 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정읍-신태인 2공구를 개통함으로서 정읍에서 김제를 연결하는 4차로 신설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국도 29호선 정읍-김제 간 4차로 모든 구간이 개통되어 인근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주민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도 29호선 정읍에서 김제까지 전 구간의 4차로 개통으로 새만금, 변산반도 및 내장산 국립공원 등 전북 서부지역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6-23
주택품질은 높이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와동, 울산다운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25일 공고하고 사업 참가의향서를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총 31,036.9㎡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58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지구 북측 56번 지방도와 연결된 1번 국도 및 77번 국도를 통해 인접 시, 군, 구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업지구 남측 약 1km 지점에 위치한 파주운정역까지 도보로 2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지산초등학교, 한가람중학교, 지산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운정신도시 내에는 병·의원과 대형마트, 영화관,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과 가람도서관, 운정호수공원, 운정체육공원과 같은 공공이용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임차수요는 주로 파주 LG디스플레이, 출판단지 등과 같은 다수의 산업단지와 고양시로부터의 유입이 예상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 등 교통접근성 개선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43,011㎡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652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도 14호선이 울산다운2 지구를 통과하고 사업지구 우측에 울산-포항고속도로 범서IC를 통한 진출입과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KTX울산역, 2027년 울산외곽순환도로 개통 등과 맞물려 향후 교통여건이 더욱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전초등학교, 다운중학교, 다운고등학교가 사업지 인근에 위치하고 향후 울산다운2지구 내에도 초등학교와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울산 각 지역을 연결하는 울산외곽순환도로가 2027년 개통 예정이며 사업지 인근 범서IC를 통한 울산공항, 강동지역 등과의 접근성 개선이 임대 수요창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월 25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참가의향서를 7월 7일 ~ 7월 8일까지 접수한 후,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8월 26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9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20-06-23
여성 노린 강력범죄“꼼짝마”…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 서울시 2030 1인 가구 여성, 주거지 불안의 원인 [충청뉴스큐] 앞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가 크게 줄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6월 23일 귀갓길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불안에 떨게 하는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의 호신용 어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CCTV와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을 상호 연계해, 위급상황 발생시 여성안심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여성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해 여성대상 범죄를 실시간 강력 대처한다는 것이다. 최근 1인 가구,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여성 1인 여성가구 중 36%가 주거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3%의 여성이 주거지 불안의 원인으로 CCTV,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미비한 환경을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던 지자체는 귀갓길 여성과 1인 여성가구에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 현장 영상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출동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지자체도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해 여성안심앱 이용 활성화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한 여성의 위치정보를 가까운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소방 등과 신속히 공조·조치함으로써 여성들이 안심하며 귀가하고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 요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서울특별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시티 기술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해 도시 안전망이 확충되면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는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0-06-23
빨강해면맨드라미 국내 첫 유성생식 인공증식 성공 빨강해면맨드라미 어미 개체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개체군이 급감하고 있는 빨강해면맨드라미의 유성생식을 통한 인공증식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고 밝혔다. 빨강해면맨드라미는 우리나라 남해안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연산호로 맨드라미 꽃처럼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고 연한 몸체를 가지고 있다. 주로 남해안 수심 10~30m의 암반에 부착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빨강해면맨드라미가 점차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가거도 인근의 빨강해면맨드라미 대표 군락이 절멸에 가깝게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우석대학교 연구진은 기후변화와 산호군락 변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남해안 연산호 군락지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2019년부터 군락 회복을 위한 빨강해면맨드라미 인공증식 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연구진은 빨강해면맨드라미의 난자와 정자를 인공적으로 수정해 3-폴립 단계까지 연구실에서 배양하는 성과를 거뒀다. 3-폴립 단계는 산호의 유생이 기질에 부착해 폴립이 3개가 된 것으로 자연 방류가 가능한 단계다.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산호 복원 연구는 산호의 몸체를 잘라 키우는 무성생식 방법을 적용해 이뤄져 왔다. 그러나 무성생식을 통해 성장한 산호를 바다에 이식하면, 이식된 산호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지는 등 산호 복원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는 개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서식지 내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유성생식을 통한 인공증식 기술을 적용하면 산호 군락지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호 복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유성생식을 통한 연산호 인공증식은 국내 최초의 성과이자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성과로 훼손된 산호 군락지를 회복시키기 위해 즉각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으로 개체군이 급감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인 연산호의 서식지 복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23
LED 마스크,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관리 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를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 제품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 관리하고 새로 마련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서 그 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는데,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이 공통기준은 광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참고로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는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안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에우선 공고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식약처는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23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3개월간 실적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2020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집계된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으뜸효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환급신청 건수는 896,695건, 신청금액은 1,102억원이며 환급 신청 시 제출된 구매영수증 기준 해당제품 구매총액은 1조 1,613억원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내 주요 가전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급사업 시작 이후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환급대상 가전제품의 매출액이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급사업을 통해 환급대상 가전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들은 물론 관련된 중소·중견협력사들의 매출도 상당부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품목별 환급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개 환급대상 품목 중 신청건수 기준으로는 세탁기, 전기밥솥, 냉장고 에어컨, TV 등이, 신청금액 기준으로는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동 기간 중 판매된 고효율 가전제품을 통해 연간 약 42,500MWh의 에너지절감 효과의 1년 전력 사용량)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사업규모를 3배 확대하는 3차 추경안을 국회가 조만간 확정해 줄 경우 관련 대·중소·중견기업의 추가적인 매출 증가 및 에너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0-06-23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조기실현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건설 분야의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6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이와 같은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40여 년의 칸막이 규제를 허무는 업역 개편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업역개편 세부 시행방안,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등 주요대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과제들을 현장에 안착시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설정책을 수립하는 국토부와 조달 정책을 집행하는 조달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긴요했다. 이에 그간 긴밀하게 협력했던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구체화하고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업역규제 폐지, 업종개편을 앞두고 양 기관 간 역할분담과 협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동시에,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 개선, 발주 시스템 정비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해 나간다.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지속 점검한다. 지난 5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상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파악 등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건설사의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을 오는 하반기 중 PQ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하던 것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으로 명문화한다. 공사 소요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해야 하는 기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하고 국토부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이다”며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3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사업 후보지 ‘인천, 속초, 수원’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사업 후보지 ‘인천, 속초, 수원’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 공모의 최종 후보 대상지로 인천광역시, 강원도 속초시, 경기도 수원시를 선정했다. 모바일 하나로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스마트관광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공모에는 총 21개의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계획 적합성, 실현 가능성, 스마트관광 활성화 노력, 비즈니스 모델 구현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는 ‘천혜의 자연과 속초 도심이 어우러진 스마트관광지’,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에 정보통신기술의 집적을 통한 ‘수원화성 디지털 문화 특구’, 인천광역시는 개항장 일원을 중심으로 ‘스마트한 19세기 제물포’ 구현을 통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후보지는 올해 8월까지 사업계획 고도화 및 스마트관광 서비스 시나리오 구현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이들 후보 지자체에 각 1.5억원씩 총 4.5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관광도시 필수 서비스 및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스마트관광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계획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9월 중에는 세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구체화된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현장 시연평가를 거쳐 최종 한 곳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 35억원을 지원받으며 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 공사와 공동으로 내년 상반기 중 스마트관광도시 오픈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도가 급증하면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 역시 그 기조에 맞춰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미래 관광산업의 기반 마련과 지역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사업팀장은 “공모에 총 21개 지자체들의 신청이 접수됐고 각종 문의 등 이번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과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고 밝히고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목표에 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관광벤처의 성장 지원,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역할까지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이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23
‘62570 Live 온라인 콘서트’ 개최 ‘62570 Live 온라인 콘서트’ 개최 [충청뉴스큐]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저녁 8시, 네이버TV 생중계를 통해 무관중으로 ‘62570 Live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롯데칠성음료의 후원으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켰던 호국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번 콘서트에는 6·25전쟁이 발발한 해인 1950년대 生 배우 이덕화를 비롯해, 참전유공자 가족 가수 김종국, 미래 세대의 아이콘인 걸그룹 여자친구, 래퍼 그레이 등 정상급 뮤지션이 출연해, 음악과 대화를 통해 70주년을 맞은 6·25전쟁을 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참전용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자연스럽게 되새기는 문화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방송 중 실시간 라이브 톡 이벤트를 통해 출연자 친필 사인이 담긴 ‘62570 티셔츠’와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 배지’, ‘6·25 70주년 스페셜 에디션 칠성사이다’ 70박스가 추첨을 통해 지급된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이번 온라인콘서트를 통해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웅들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콘서트 당일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6-23
‘2020년 국방 인권모니터단’위촉식 개최 ‘2020년 국방 인권모니터단’위촉식 개최 [충청뉴스큐] 국방부는 23일 육군회관에서 박경수 법무관리관 주관으로 ‘2020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혁신사업의 하나인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장병 인권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국방 인권정책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4년에 최초로 구성했으며 지난 4월 공모를 실시해 장병 40명, 시민 15명을 제7기 모니터단으로 선발했다. 이날 행사는 신규 모니터단 위촉식을 시작으로 모니터단의 활동 방법 안내, 국방 인권정책 소개, 모니터단 인권교육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7기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2021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군 인권지키미’ 시스템을 통해 장병 인권 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이 중 우수 제안은 채택되어 국방 정책에 반영된다. 또한 모니터링과 제안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군 인권정책 관련 자료와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등이 제공된다. 특별히 올해는 시민 모니터단이 군 내부의 인권 수준과 개선 노력을 체감하고 더 실질적인 제안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번에 시민 모니터단으로 선발된 김외숙씨는 공군에 입대한 아들을 둔 부모로서 “아들에게서 전해 들은 요즘 병사들의 군부대 생활과, 사건·사고 뉴스를 통해 접하는 군 소식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며 “대중매체에서 보여 주는 것만 보기보다는 군부대에서 실제로 인권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일해 온 경험을 살려 상관과 부하 간, 선임과 후임 간 인권을 존중하는 소통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통역병으로 복무 중인 서태준 일병은 “주한미군 헌병참모와 ‘1303 국방헬프콜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미군측이 동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방 인권정책에 강점이 있음을 깨달았다”며 “모니터단의 일원으로서 이미 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고 외국군의 인권정책을 연구해 좋은 정책들이 있다면 병사의 입장에서 군에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는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작년 2월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인 국방 인권모니터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병영생활과 밀착한 인권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방 인권모니터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인권 친화적 병영 문화 정착에 대한 장병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군 인권 수준을 높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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