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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르네상스, KS명가 기업이 앞장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발전에 기여가 크고 전통있는 KS인증기업을 KS명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KS 인지도 제고 등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품질향상 우수기업 포상 등 국내외 사례 공유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6.24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2019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통해 KS인증 보유기업의 90.8%가 인증제품 매출향상 효과가 확인된 만큼, KS인증 우수기업의 제조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해당 기업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Malcolm Baldrige 국가품질상, 일본의 데밍상 등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KS명가 선정 방향과 기준 등도 집중 논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년 4분기에 연구용역과 업계·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KS명가 선정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말에는 KS명가의 성공스토리 확산 등 홍보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KS 제도의 신뢰성과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생각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KS인증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대한민국 산업발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 ‘제조업 르네상스’를 앞장서 나갈 KS명가 기업에 기업인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06-24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로 제조산업 전 분야에 로봇보급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을 비롯해 로봇분야 연구·지원기관, 실증 프로젝트 참여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하고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기반으로 제조산업 전 분야 로봇보급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최초로 개발이 완료된 14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활용해, 제조현장에 로봇을 활용한 공정을 적용해 검증하는 실증 프로젝트의 착수행사로서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은 성공적인 실증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우리나라는 종업원 1만명 당 산업용로봇 설치대수를 의미하는 로봇밀도가 ’18년 기준 774대로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이나, 주로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뿌리산업 등으로 로봇활용의 확산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활용이 가능한 이송·적재, 탈착 등 6개 공정에 대해서 뿌리·섬유·식음료 등 로봇활용이 미흡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우선적으로 로봇도입이 필요한 108개의 공정을 선별했고 작년부터 연구기관들과 함께 업종별·공정별 표준공정모델 개발을 시작한 바 있다. 108개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은 ’19년 14개를 시작으로 올해 23개를 개발 중에 있고 ’23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준공정모델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정은 단순반복 업무, 안전사고 노출업무, 근골격계 질환유발 업무 등 주로 작업자들이 기피하는 공정으로서 로봇을 활용하는 경우 공정시간을 단축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강도를 감소시키거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는 로봇활용이 가능한 공정을 중심으로 표준공정모델 개발, 공정개선 컨설팅, 실증보급, 재직자 교육 및 협동로봇 안전 인증 등의 패키지 지원을 포함하며 이번에 최초 개발된 14개 표준공정모델을 제조현장에서 실증하게 되는 뿌리, 섬유, 식음료, 자동차 산업 분야 60개 기업들은 향후 6개월간 생산현장에 해당 표준모델에 따른 로봇활용 공정을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로봇도입비용 지원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이 날 행사에서 로봇산업진흥원과 자동차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업무협약을 맺어 “제조혁신지원단”을 발족하고 표준모델개발, 실증참여기업 지원 등 실증 참여기업이 로봇을 활용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이어 개최된 실증 참여기업 간담회에서는 표준모델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며 제조로봇 도입기업과 로봇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제조현장에 로봇을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제조현장의 비대면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며 “로봇은 사람과 함께 작업하며 우리 제조현장에 다시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고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표준모델 개발을 가속화, 다양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산업 전 분야로 로봇보급이 확산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6-24
한국산업인력공단, 통일부 하나원에 국가자격시험 시험장 열어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 하나원에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외부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재원기간 동안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내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원에서 시행하게 될 종목은 상시검정으로 시행 중인 조리, 제과·제빵, 미용사 등 ‘국민생활 밀접형 종목’이다. 또한, 공단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례 자격설명회’를 개최해 자격증 취득 전망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대해 동기부여 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 밖에도 사회복무요원, 전역장병 등을 대상으로 ‘자격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금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재원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조기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6-24
여름철새 뻐꾸기, 아프리카까지 날아간다 위치추적기와 금속가락지를 부착한 뻐꾸기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뻐꾸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뻐꾸기가 직선거리로 약 1만 km 떨어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대륙까지 이동해 겨울을 보낸 후 여름철 우리나라로 돌아와 번식하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 두견이목 두견이과에 속하는 뻐꾸기는 탁란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번식하는 종으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 널리 서식하며 우리나라에는 5월부터 날아와 번식한다. 대표적인 여름철새인 뻐꾸기의 이동경로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철새가 아프리카까지 이동해서 월동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최초 사례다.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뻐꾸기의 이동경로 연구를 위해 2019년 5∼6월 경기도 양평군, 전라남도 무안군, 제주도 서귀포시 등에서 포획한 뻐꾸기 10마리에 위치추적용 발신기를 부착해 경로를 추적했다. 이 중 6마리가 2019년 8월 말과 9월 초에 서해를 건너 이동을 시작해 중국 장쑤성, 미얀마, 인도를 거친 후 아라비아해를 횡단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 6마리는 2019년 10월 초에 아프리카 동부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만 1,000km를 이동했으며 이후 탄자니아, 모잠비크, 케냐 등지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마리는 겨울을 동아프리카에서 보낸 후 4월 중순에 우리나라로 이동을 시작해 가을 이동과 유사한 경로를 따라 5월 말에 지난해 번식했던 지역으로 되돌아온 것이 확인됐다. 이 3마리의 우리나라와 아프리카간 왕복 이동거리는 모두 2만 km 이상이었으며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뻐꾸기는 2만 4,012km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신기를 부착한 10마리 중 아프리카까지 신호가 수신된 것은 6마리,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신호가 수신된 것은 3마리로 나머지는 이동 도중 죽은 것으로 추정 또한, 월동지로 이동하는 가을에 비해 번식지로 이동하는 봄에 훨씬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확인됐다. 가을 이동기간은 평균 77일이었으며 일일 평균 약 142km를 이동했다. 우리나라로 되돌아온 봄 이동기간은 평균 51일이었고 일일 평균 약 232km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우리나에서 번식하는 철새가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횡단해 아프리카까지 이동해서 월동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동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철새를 대상으로 이동경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24
전국 소음진동 측정망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주요화면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소음진동 측정망’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을 소음지도 방식으로 개편하고 오는 25일부터 공개한다. ‘소음진동 측정망’은 전국에 총 2,005개 지점이 있으며 국가에서 844개 지점을, 지자체에서 1,161개 지점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844개 지점 중 152개 지점은 집중측정지점으로 고성능 소음측정장비를 고정된 장소에 설치해 소음의 변화양상 등을 24시간 상시측정한다. 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 주변 90개 지점을 비롯해 이태원, 압구정 등 번화하고 인구가 밀집해 상시측정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62개 지점이 설치됐다. 소음진동 측정망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환경소음 철도소음 항공기 소음 도로진동 등이며 분기별 측정자료를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 기존에 총괄표로 된 문서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지도상의 소음진동 측정망 지점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빠르고 편리하게 지역별 소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정보의 표기방식도 소음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측정지점을 일일이 클릭하지 않아도 소음배출정도를 한눈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측정망 지점표시 기호의 색상을 파란색부터 빨간색까지 6종의 색깔로 적용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른 주·야간 소음기준 등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느끼는 성가심의 정도를 고려해 색깔을 단계적으로 표기했다. 측정망 지점별 색깔표시를 통해 소음정도를 눈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지자체 등 소음 배출원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의 개편을 통해 소음·진동 정보의 활용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음·진동을 비롯한 각종 생활환경 측정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4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식 개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새마을 운동중앙연수원 대강당에서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도의 새마을회장단과 정성헌 새마을중앙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국회의원, 주한 외국대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대폭 축소해 개최된다. 당초 4월 22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두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행사 규모도 1,000여명에서 150명 내외로 축소했다. 기념식에서는 정성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축사와 생명살림국민운동 전국 선포식이 있을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 50주년의 의의와 성과를 기념하고 새마을운동을 오늘날 시대적 변화와 환경에 비추어 새롭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이옥구씨를 비롯한 새마을운동 유공자 5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한다. 이날 새마을운동을 헌신적으로 추진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을 받는 사람은 모두 40명이다. 그 외에도,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새마을휘장을, 30년이상 근속자에 대한 새마을기념장을, 우수 새마을단체에 대해 상장을 수여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생명살림 국민운동 선언’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해, 기후위기 극복과 생명살림 국민운동을 실천할 것을 함께 다짐한다. 생명살림국민운동은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명의 위기가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새마을회원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다. 선언문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인간과 자연, 생명의 위기가 초래됐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명살림운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생명살림운동의 실천과제로서 유기농태양광 발전소 건설, 나무와 양삼 심기, 비닐-플라스틱 사용과 수입육고기를 감축하는 1건, 2식, 3감운동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는 새마을운동이 1970년에 ‘새마을가꾸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지 만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새마을가꾸기운동’은 1970년에 농촌재건운동 착수를 위해 근면·자조·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제창하고 이것을 ‘새마을가꾸기운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새마을운동은 80년대까지 한국의 농촌발전과 경제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해온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9년부터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농촌에 경제발전경험을 전수해 왔으며 2013년에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18년 정성헌 회장 취임 이후 2019년을 새마을운동의 대전환 원년으로 정하고 2019년 2월 새마을대의원 총회를 통해 생명살림, 평화나눔, 공경문화 등 3가지 과제를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 대전환계획을 새롭게 준비해 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삶의 상당한 부분은 반 세기전 우리 부모, 선배님들이 새마을운동정신으로 피땀흘려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준비한 생명살림 국민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후세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24
5G 국가망 전환, 행안부 실증사업 착수 실증사업 추진내용 [충청뉴스큐] 앞으로 공무원은 5G를 통해 사무실 안·밖에서 자유롭게 업무망에 무선으로 접속해 일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무실 안에서는 물론 출장 또는 재택근무 시에도 노트북을 활용해 5G를 통해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5G 국가망 전환”을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5G 국가망 전환”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가능한 5G기술을 국가기관에 적용해 유선망 기반의 PC접속 환경을 무선망 기반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행안부가 공공분야 대표로 실증에 나서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행정업무 요구가 증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제약없이 국가망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5G 국가망으로 전환하게 되면, 현장에서 편리하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어 업무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5G가 유선기반의 업무망에 적용 가능한지 보안성, 통신품질 등 기술성을 집중 검증할 예정이며 ‘21년까지 15개 기관을 추가해 사업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르면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처 확산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며 ‘25년까지 4개 정부종합청사 및 17개 광역시·도에 5G 기반의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신민필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보안성, 통신품질 검증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5G 국가망 전환은 행정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것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이 선도적으로 5G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우리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24
도심항공교통 실현 위해 산·학·연·관 ‘원 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요약, ’20.6.4 발표) [충청뉴스큐] 미래 신산업이자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정책 공동체가 탄생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도심항공교통 분야 주요 40여 개 기관·업체가 참여하는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4일 정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발족식은 항공의 과거, 현재와 함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예정)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도심항공교통은 도심외곽 공항과 공항을 잇던 항공의 영역을 도심 내로 확장시키고 대한민국 항공의 경쟁력인 운항사와 공항 분야를 넘어 기체제작 분야까지 진출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 첨단산업이다. 2040년 세계시장 규모가 730조 원에 달하는 신산업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의 기술개발과 정부의 제도 정비 간 조화가 중요하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줄 UAM Team Korea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하며 업계, 지자체, 학계,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업계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주민수용성 기반, 대학은 중장기 전문인력 기반, 유관 공공기관은 항공·통신·자격·건설·전력·도시·교통·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의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본 협의체는 의사결정 기능 위주로 개최하고 실무진이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실무위원회는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주재 하에 개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 담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새로운 정책 및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해 간다. 민관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의 단계별로 검증해야 할 시나리오·요구도 등을 함께 설계하고 추후 실증사업도 적극 동참한다. 지역별 소음·기상·통신 환경 실태조사, 기상·소음·통신 복합 공간정보 구축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성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공동으로 발주·연구해나간다.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국내외 학회·행사 등을 통해 획득한 시장·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상호발전을 유도한다. 상용화와 해외수출에 필수적인 항공인증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업계가 건의하는 전문인력 양성방향에 맞춰 학계는 전문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실시해 인적기반을 다져나간다. 국가적 차원의 주요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기획·개최해나가고 주요 수요처대상 공동 마케팅 및 투자유치 IR데이 등을 함께 개최했다. 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 로드맵에 따른 UAM특별법 제정 시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완료 시까지 공동으로 노력한다. 참여기관별로 전문성에 따라 상호발전·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별도로 협력을 장려·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도 유도한다.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는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이행력 담보는 물론, 정책공동체로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논의와 경쟁’을 원칙으로 민관의 역량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 미래 신산업이자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정책 공동체가 탄생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도심항공교통 분야 주요 40여 개 기관·업체가 참여하는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4일 정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발족식은 항공의 과거, 현재와 함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예정)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도심항공교통은 도심외곽 공항과 공항을 잇던 항공의 영역을 도심 내로 확장시키고 대한민국 항공의 경쟁력인 운항사와 공항 분야를 넘어 기체제작 분야까지 진출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 첨단산업이다. 2040년 세계시장 규모가 730조 원에 달하는 신산업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의 기술개발과 정부의 제도 정비 간 조화가 중요하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줄 UAM Team Korea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하며 업계, 지자체, 학계,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업계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주민수용성 기반, 대학은 중장기 전문인력 기반, 유관 공공기관은 항공·통신·자격·건설·전력·도시·교통·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의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본 협의체는 의사결정 기능 위주로 개최하고 실무진이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실무위원회는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주재 하에 개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 담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새로운 정책 및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해 간다. 민관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의 단계별로 검증해야 할 시나리오·요구도 등을 함께 설계하고 추후 실증사업도 적극 동참한다. 지역별 소음·기상·통신 환경 실태조사, 기상·소음·통신 복합 공간정보 구축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성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공동으로 발주·연구해나간다.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국내외 학회·행사 등을 통해 획득한 시장·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상호발전을 유도한다. 상용화와 해외수출에 필수적인 항공인증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업계가 건의하는 전문인력 양성방향에 맞춰 학계는 전문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실시해 인적기반을 다져나간다. 국가적 차원의 주요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기획·개최해나가고 주요 수요처대상 공동 마케팅 및 투자유치 IR데이 등을 함께 개최했음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 로드맵에 따른 UAM특별법 제정 시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완료 시까지 공동으로 노력한다. 참여기관별로 전문성에 따라 상호발전·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별도로 협력을 장려·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도 유도한다.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는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이행력 담보는 물론, 정책공동체로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논의와 경쟁’을 원칙으로 민관의 역량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 신신업인 도심항공교통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며 “K-방역처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이 세계 표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협업과 건전한 경쟁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래 신신업인 도심항공교통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며 “K-방역처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이 세계 표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협업과 건전한 경쟁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06-24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주요 취약 특성별 고려사항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히 시행했던 장애인 지원 대책과 세계보건기구의 고려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은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즉, 시각 정보 습득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감염병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있다.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족, 보조인의 밀접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이 단절되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기저질환이나 혈액 투석·재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의 집단활동, 단체 서비스 이용 등으로 집단 감염에도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해,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 이동서비스 지원 감염예방 및 필수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장애인시설 서비스 운영, 5가지 영역으로 세부 고려사항과 사례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 고려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서인 ‘코로나19 이겨냅시다’를 별도 제작해 코로나19 대비용 작성카드, 감염병에 관한 쉬운 설명과 예방수칙, 격리수칙 등을 담아 함께 배포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소외감으로 장애인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관련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이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려사항을 처음 적용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지속 보완해가는 한편 앞으로도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계층 대응 방안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24
학대 위기아동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해 고위험 아동 대상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재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기존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2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아동학대 방지대책” 중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빠르게 수행한다는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최우선 과제로 오는 7월 1일부터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그 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교육 실시 등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 위기아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높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수검 학교 장기결석 가정폭력 여부에 해당하는 아동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 고위험아동 약2만 5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읍면동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발생 여부 및 양육환경 등을 점검하고 학대발견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도 확인해 연계한다.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학대 위기 아동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점검 결과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아동 사전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학대 피해 아동 발굴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학대 발생을 전면 근절하기 위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아동학대 감시체계 안에 포함되어 관리되던 기존 아동학대 사례 중에 재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지자체 등공적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부터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특별수사 기간은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8,500명 사례를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시행되며 1차는 경찰이 관리하는 위험사례 위주로 시행 중이며 이어 기준에 따라 2차·3차 대상을 선별·시행한다. 재학대 상황 발견되는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원칙 적용을 적용해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분리보호 조치를 시행해 해당 아동이 두 번 다시 학대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시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협력을 통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기관 간 협업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 위기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위기 아동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관심 가져 주시고 이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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