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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른다고 복지급여 2억4500만원 떼먹은 친인척 등 16명 덜미 경기도 [충청뉴스Q] 지적장애나 치매 등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개인 사업비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양심불량 급여관리자들이 경기도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했다. 도는 이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9개 시군에 대한 현장 감사를 거쳐 복지급여 2억4,525만5천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사무능력자는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이 포함된다. 급여관리자는 이들의 복지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관리한다. 급여관리자는 부모나 형제를 우선 지정하지만 없을 경우 친인척, 지인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이번에 적발된 16명의 급여관리자는 여동생 등 형제관계가 8명, 시설장 등 시설관계자 4명, 지인 4명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부천시 소재 정신병원에 장기입원중인 수급자 A의 제수인 B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의 계좌로 입금된 복지급여 4천 4백여만원을 20여회에 걸쳐 인출해 자신의 사업비로 유용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복지시설 운영자인 시설장 C는 입소자 8명의 급여관리자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들의 복지급여 통장에서 총 6천6백여만원을 인출 해 자신의 개인통장 등으로 옮겨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증빙내역을 제출하지 못해 덜미를 잡혔다. 도 감사관실은 16명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복지급여를 빼돌린 7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이 빼돌린 복지급여 2억4525만5천원 가운데 반환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1억3천8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7백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시군에 주의 4건, 시정 12건을 통보하고, 담당공무원 15명을 훈계 처분 요구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결과 대부분의 시군이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각 시군에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도에 따르면 24개 시군에 거주하는 의사무능력자 1,718명은 급여관리자가 아예 지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26개 시군의 3,123명은 사회복지전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횡령이나 유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라며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8-29
주대준의 What’s your color 가구디자인 공모전 최우수 경기도 [충청뉴스Q] 주대준씨의 작품 ‘What’s your color’가 2018년도 대한민국 가구디자인 공모전의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29일 오전 11시 30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내 특설무대에서 ‘2018 대한민국 가구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주대준씨 등 총 49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덕순 경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장 등을 비롯해 ㈜에넥스, ㈜에몬스가구, ㈜일룸, ㈜자코모, ㈜한샘, ㈜현대리바트 등 가구 대기업 관계자 및 수상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가구산업협회,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가구디자인 공모전’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가구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가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행사로, 올해로 4회차를 맞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가구와 3D 프린팅의 융합’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가정용 가구’, ‘사무용 가구’, ‘주방가구’, ‘아동 및 학생 가구’, ‘기타’ 등 5개 분야에 최종 400점의 작품들이 출품됐다. 이후 디자이너, 디자인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삼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1점, 도지사상 1점, 기업상 6점,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 특별상 3점, 특선11점, 입선 19점 등 총 49점을 선정했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주대준씨의 ‘What’ your color’는 가정용가구로, 3D 프린터로 제작한 이음매 등의 부품을 활용해 창의적인 디자인을 구현해 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소유자 자신이 취향에 맞게 부품을 선택하고 조립할 수 있도록 구성, ‘모디슈머’라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제품을 선보인 것이 주효했다. 아울러 도지사상을 수상한 조수아씨의 작품 ‘Lamella’는 물론, 조성현, 김홍국, 류웅기, 홍정아, 이봉현, 이연정·이송 등 기업상을 수상한 팀들 역시 미적 감각과 함께 기능성·상품성을 잘 살렸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입상자 전원에게는 상장이 주어지며, 산자부장관상·도지사상·기업상은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 특별상 50만 원 등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중 기업상 수상자는 해당기업의 채용지원 시 가산점, 장려상 이상 수상작은 디자인 등록 출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서면 개회사로 “기술과 품질, 혁신적 디자인을 더해 상품경쟁력을 높이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양한 디자인 산업이 국가경제의 핵심동력이 되도록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저변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은 ‘2018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과 연계해 29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전시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2018-08-29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추경예산 논의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추경예산 논의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학교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추경예산 논의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지난 27일 최갑철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 관계자와 학교시설 및 교육 환경개선 관련 제2회 부천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부천 덕산중학교 주차시설의 열악함으로 학부모 및 교사들 주차문제의 심각성과 학교 급식실의 환경이 낙후되어 환경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미니신도시 부천 옥길지구의 학교시설 증·개축 및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부천시 교육환경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최갑철 도의원은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지역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2018-08-28
김명원 도의원, 부천 범박옥길지구 다자녀세대의 보육·교육·교통 지옥 해결 방안 제시 김명원 도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천범박옥길지구를 다자녀세대의 파라다이스로 혁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부천 범박 옥길지구는 최초 분양 당시 다자녀세대에 대한 특별 분양가점을 줌으로써 현재 세대당 자녀가 3,4명인 가구가 대거 분양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보육과 교육을 위한 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태”라며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세대에 대한 혜택은 못 줄망정 보육과 교육지옥, 교통지옥으로 내몰아서 되겠느냐”고 강하게 지적하고, “부천 범박옥길지구를 다자녀세대의 천국, 다자녀세대의 파라다이스로 혁신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현재 옥길지구 고등학교 부지에 고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 범박옥길지구 전철노선의 재검토와 시흥IC 주변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시흥IC와 안현JC간 하이패스 전용 출구 건립 및 시흥은계지구에서 옥길지구로 오는 도로에 연결되는 출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8-08-28
민선10기 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개시 경기도의회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는 민선 10기 출범 후 처음으로 도산하 6개 주요 공공기관장 신규임용 절차인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을 검증하는 도덕성검증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능력·자격 검증으로 구분 개최된다. 이에따라 경기도의회는 경기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도덕성검증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재형, 김경희, 김우석, 박창순, 서현옥, 유광혁, 이진연, 이필근, 장태환의원 9명과 자유한국당 소속 허원의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창순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재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희 의원이 선출됐다. 박창순 위원장은 “경기도 정책개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도덕적인 흠결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위원장으로서의 의지를 밝혔다. 경기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도덕성검증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9월 3일에 비공개로 실시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능력검증은 오는 9월 4일 개최예정이다. 2018-08-28
15년 간 지속된 동두천 신시가지 악취 문제 근본적 해결 촉구 유광혁 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광혁의원이 28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15년째 지속되고 있는 동두천시 신시가지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악취문제는 가운데 신천을 사이에 두고 동두천쪽에는 인구집중 신도시가 형성되고 다른 한쪽인 양주쪽에는 축산농가 밀집화가 이루어지면서 발생되어 지난 15년간 계속되고 있는 지역 핵심 민원이다. 유광혁의원은 양주시 하패리 지역에 남아 있는 축사의 폐업보상을 통해서만 4만여명 주민들의 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지사에게 선거 과정에서 4만여명 동두천 주민에게 약속한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의원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하패리 지역 축사 23개소 중 우선 선정된 돈사 9개소를 폐업하기 위한 폐업보상비용 지원 악취문제로 대립이 계속되어 온 동두천과 양주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상생을 위한 교량 설치 사업 지원 연속된 생업 축사 폐업으로 지역경제공동화 우려가 큰 하패리 지역에 복합물류단지 건설을 통한 지역발전 지원을 각각 제안했다. 이어 그는 “동두천시는 지난 67년 동안 대북견제의 핵심 요충지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희생을 치루고 있는데 15년 악취로 인한 희생까지 더 이상 감당하게 할 수 없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치철학을 믿고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18-08-28
‘청년 일자리 정책’을 넘어 ‘청년 생태계 조성’ 필요 심정현 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정현의원이 경기도 청년 정책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양적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질적 청년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신정현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0여년 간 정부와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임금노동 일자리 개수 늘리기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구조적 저성장기 도달에 따라 청년 10명 중 임금일자리는 6명에게만 주어질 수 밖에 없고, 4차산업혁명 변화에 따라 플랫폼 기반의 노동유연화와 비전형노동이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반한 ‘근로자’에 대한 정책만으로는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시리즈와 청년근로 복지포인트로 대표되는 경기도 청년 정책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통적 고용시장 내의 임금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혹은 자발적으로 이를 선택하지 않은 청년들도 자신의 삶에서 불안의 무게를 줄이고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의 청년 일자리에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IT서비스, 교육서비스와 같은 프리랜서 직군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시간 노동과 대금체불에 시달리면서도 노동관계 법령에서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경기도 청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청년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의원이 준비 중인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0월 경 발의될 예정이다. 2018-08-28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 간담회 개최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난 27일 의정부지역 더불어민주당 최경자, 이영봉, 권재형 도의원은 의정부시사립유치원연합회 한범식 회장 등 관계자 4명과 함께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의정부시 지자체 지원 필요성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등 유아교육 개선을 위해 폭 넓은 의견들이 나왔다. 구체적 사항으로는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방과후과정반 교사 처우 개선비 확대 지원 교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하모니 제도의 부활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기준 및 예산지원 시민 감사관제도에 따른 부당함 등 사립유치원 운영의 애로 사항 등이다. 이에 최경자,이영봉,권재형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감하고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재정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개선방향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했다. 2018-08-28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집행부의 무분별한 입법청탁에 주의 당부 경기도의회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제330회 임시회 개회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집행부의 무분별한 입법청탁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가 개별 의원들에게 발의를 요청하는 입법사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총괄수석부대표 남종섭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이나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집행부가 상임위원회 및 대표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정도를 벗어나, 민감한 입법사안들을 상임위원회 등과의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개별 의원에게 무분별하게 청탁하는 관행은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자치입법은 지방의회 고유권한이며,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자 책임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입법사안들은 절차에 따라 집행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입법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히, 염 대표의원은 “민감한 입법사안들에 대해 집행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원들의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도의회가 집행부 입법발의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며, 현 집행부가 민감한 정책현안과 입법사안을 분별없이 의원들에게 청탁하는 행태에 대해,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8-08-28
염종현 대표의원,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이 기본이고 특위는 보완적 역할 해야” 경기도의회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제330회 임시회를 준비하며,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이 기본이 되고, 보완적으로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염종현 대표의원이 이러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신중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배경은 지난 8월10일 민주당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간의 간담회시 상임위원장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특별위원회 형식성의 문제는 9대 경기도의회의 문제점이기도 했는데, 당시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총 29개가 운영되었고, 유사 중복적인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으로 상임위원회와의 갈등과 혼선이 있어왔다. 여기에 회의개최 실적이 2회 미만인 특별위원회 수가 10개를 넘어 형식적 운영이 많았고, 개별 의원이 다수 특별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총괄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남종섭 의원은“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출범 당시부터 상임위원회 중심, 정책중심 교섭단체로 방향 설정을 했고, 특별위원회 구성은 최소 2개 이상 상임위와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추진해야한다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 제1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제330회 임시회에 접수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총 6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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