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경기

PHOTO

MORE NEWS

도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기도의회를 위한 변화 촉구 정의당 이혜원 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5분발언을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투명하고 건강한 경기도의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혜원 의원은 외유성 해외연수 선심성 예산 이권 개입 취업·인사 청탁 직무 관련 영리목적 겸직활동을 없애고, 표결실명제 투명한 예산심사 업무추진비 공개 정례 의정보고 의정활동 시민감사를 이행하겠다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의당의 ‘5無5有 원칙’ 선언을 언급하면서 경기도의회가 여전히 투명한 의회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모든 예산은 용도에 맞게 책정하고 공개되어야 하는데, 지난 9대 의회 연정예산 130억원이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이나 선심성 사업에 깜깜이로 쓰인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 세금에 대한 감시·견제는 결코 시민들만의 몫이 아니므로 경기도의회가 스스로 자신을 견제해 도민들 눈높이에 맞춰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혜원 의원은 “도의원 142명 중 민주당 소속이 아닌 7명 소수정당 의원들은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의회 운영과 중요 의사 결정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의원은 도지사와 여·야와 집행부 간 정례적인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낡은 관행을 바꾸고 협치의 정신을 살릴 것을 제안했다. 그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의회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치의 희망을 얘기할 수 없다. 10대 의원들의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18-08-30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안심정보 시스템 지원 촉구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내 유치원을 포함한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안심정보 시스템 설치 지원을 촉구하며 경기도가 어린이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수 의원은“유치원을 포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질식 사고는 2∼3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국내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하여 운전자의 과속 등 운행정보의 기록을 통해 위험운전자 컨설팅에 활용하고, 학부모는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안심정보 시스템 설치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된 시스템을 운전자가 조작 할 수 없는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8-08-30
이창균 도의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제도개선 촉구 이창균 도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은 30일 열린 제330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징수유예 제도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창균 의원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제도와 관련하여 올해 5월말 기준, 최근 4년간 4,444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징수유예 신청은 584건으로 전체 부과건수 대비 13.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가 아닌 정해진 기간까지 징수만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며, 특히 이행강제금으로 지칠대로 지친 원주민들에게 구제책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매시 원상복구 후 처분이라는 현실 불가능한 행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7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것도 억울한데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도 차원의 대책마련과 함께 도지사가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동부권의 규제개선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8-08-30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및 인허가 과정 진상조사 촉구 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우석 의원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4명의 사상자를 낸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와 발전소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혔다. 김우석 의원은 “이번 폭발사고는 대다수 포천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당시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인재였다.”라고 밝히며 “폭발사고의 원인과 내륙분지인 포천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서게 된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당초 포천시가 LNG에서 석탄으로 연료를 변경하고 주민 동의와 환경부의 사업 재검토 의견을 묵살한 배경에 대기업의 검은 자본과 권력집단의 결탁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그는 “경기도 역시 석탄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포천 시민들이 제기한 포천시 행정의 적법성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미세먼지 정책을 논하면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침묵한 잘못이 있다.”라며 지적했다. 김우석 의원은 “이번 폭발사고와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에너지마피아와 싸우고 주민복지와 환경문제를 헐값으로 팔아넘긴 숨은 세력과 싸워내겠다.”라고 밝히며 “제2, 제3의 석탄발전소 건립으로 그 피해가 도민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18-08-30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2018 세계평생학습포럼” 개막식 참석 ”2018 세계평생학습포럼” 개막식 참석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30일, 수원 이비스 엠배서더호텔에서 열린 “2018 세계평생학습포럼”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세계평생학습포럼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파스칼이 공동개최하여 Josef Konvitz 및 David Atchoarena 등 70여 명의 해외인사와 국내·외 평생학습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날 포럼은 ‘새로운 경기 1000년, 평생학습으로 길을 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세계 평생교육 동향 탐색, 우수 평생교육 정책과 실천사례 전파, 경기도형 평생학습 실천 발전방안 모색 등 다양한 주제로 30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개최된다. 김원기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평생 공정하게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학습도시의 미래생활을 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내 시·군의 협력과 세계 포럼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기도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글로벌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8-30
진용복 도의원,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문제 등 도정질문 진행 진용복 도의원 [충청뉴스Q] 진용복 경기도의원이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기도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문제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도의 문제 등을 비롯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진 의원은 우선 이재명 도지사를 대상으로 경기도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현안을 두고 뒷북행정과 탁상행정의 전형임을 지적하면서 9.1부터 시행 강행 방침을 일단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진 의원은 경기도박물관이 법인화 후 문제와 뮤지엄파크 조성 추진이 미진한 실정을 지적하고, 경기도립 박물관들을 법인화 이전으로 환원하여 도가 직접 직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유치원의 무상교육 추진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교육청의 시민감사관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립유치원의 회계감사 등 특정감사에만 동원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아스콘 공장을 이전해 줄 것을 촉구 하고, 행정심판의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8-08-30
광주 지방도 338호선 경기도 지원 촉구 박관열 도의원 도정질문에서 이재명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검토 답변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관열 의원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도정질문을 통해 광주 지방도 338호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비 지원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박관열 의원에 따르면 광주와 성남을 연결하는 지방도 338호선은 교통량이 많고 도로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간으로 당초 경기도가 50% 성남시와 광주시가 함께 50%를 분담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남경필 전 지사 재직시절인 2015년 경기도가 개정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광주 출신 박관열의원은 제10대 의회 첫 번째 도정질문에 나서 “지사님께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실 때 추진된 사업이기에 그 당시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의 당위성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현재의 부족한 교통인프라와 공사 중 겪게 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지사께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현행 보조금 지원 조례로 인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재검토해보겠다. 안된다면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라도 지원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관열 의원은 그밖에도 팔당호의 수질 지표 악화를 지적하고 상수원다변화 논의의 필요성과 향후 대책 마련과 경기도 초등학교 주변 보행안전 실태파악 및 대책, 물류단지 개발사업 정책 개선, 수도권규제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전환 등을 제안했다. 2018-08-30
안광률 경기도의원“아파트 신축 시 학교 통학로를 확보 하도록 행정지도 및 업무지침 마련”촉구 안광률 경기도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파트 신축 인허가시 학교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안 의원은 “현재 교육청에서는 아파트가 신축되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해당지자체에 떠넘기고 학교배정에 관한 협의사항만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요청에 뒤늦게 예산을 투입해 통학로를 확보하다보니 건설사는 막대한 분양이익을 남기고 통학로는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흥 소래초등학교의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 후 통학로에 인도가 없어 아이들과 통행 차량이 뒤엉켜 등하교시 아이들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무법천지 등굣길로 아이들이 하루하루 무사히 학교에 다녀오기만 기도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조금만 더 협력하여 아파트 준공을 내어줬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안광률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해결방안으로 “아파트 인허가시 건설사에 통학로 확보에 대한 이행사항 명시와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군과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 조속히 시행되고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8-08-30
경기도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 인사지침 공무원 출신 우대는 관피아 양산 전신주 도로점용료 안 받는 지자체 5군데, 한전에 특혜의혹 제기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지난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 시 진입장벽 낮추기와 채용조건의 다양화, 시·군 전신주 지중화 전수조사 및 도로점용료 징수 누락 시군에 대한 감사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촉구, 자율적인 학교자치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행정, 학교운영위원의 역량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장 인식 개선 방안, 학교자치기구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비공개로 되어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및 교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공공기관 등의 채용에 있어 전문성 확보라는 미명 하에 공무원경력, 학력조건 등이 지나치게 장벽을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채용조건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전신주와 관련 김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포천시 등 5개 시·군의 전신주 도로점용료 징수가 0원인 점을 지적하며 도내 31개 시·군 전신주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점용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세외수입을 누락시킨 시·군에 대한 감사와 현실에 맞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내 시·군별 전신주 지중화율이 천차만별인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신주 지중화사업 비용을 한전이 100%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이재정 교육감에게 최근 발생한 수원지역 학교 집단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학교폭력예방법에 가해자, 피해자의 재심청구 절차가 이원화 되고 규정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교육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또 초등학교에서 정문출입의 위험요소가 있어 학교 측에 후문개방을 요구하였으나, 행정편의로 인하여 묵살당한 경우를 예로 들며,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학교 및 학생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의 역량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장 인식 개선 방안 마련, 경기도교육청의 정보공개율이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낮은데 대한 대책, 학부모회나 녹색어머니회 등 학교자치기구에 대한 업무규정이나 지침이 ‘비공개’로 생성되어 일선의 학교에서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 학부모,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는 교육행정을 통해 진정한 학교자치,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2018-08-30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충청뉴스Q] 3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운영 방지 및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 임용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중 경기연구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도덕성 검증 및 직무능력 검증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20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임용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정도 마찬가지로, 고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활성화된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와 같은 상위법이 마련된 제주도만이 유일하다. 특히, 전북도의회, 광주시의회 등은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가 대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제주도와 같이 일부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전검증 절차를 실시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경기, 대구 등 11곳이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제주도를 제외한 10곳은 광역단체장과 의회 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 청문회 결과를 단체장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 도민에게 유익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기관장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가 필수이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재명 지사도 공공기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도와 도의회가 협의해 26개 도 산하기관 전부에 대한 적절한 기관장 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에는 상임위 주관의 직무능력 검증만이라도 제도화하고, 차후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라며, 공공기관 인사청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2018-08-30

<<<11441 11442 11443 11444 11445 11446 11447 11448 11449 1145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경기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