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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대량실업문제, 기본소득이 해법” 경기도 [충청뉴스큐]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차 첫 해외방문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지시각 19일 오후 중국 텐진시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이틀째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세션에 참석해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라고 말했다. BBC 월드뉴스 리포터 젠 코프스테이크의 사회로 열린 이 세션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 공공 서비스디자인기업인 영국 Participle社의 힐러리 코탐 이사,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존 혹스워스 수석이코노미스트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보다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년배당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을 상승시킨 사례를 예로 들며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인도, 나미비아 등의 사례를 보면 범죄율과 실업률, 자살률 등이 크게 감소됐다”고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부의 재분배와 사회정의 실현을 해법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전국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참가자들은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힐러리 코탐 이사는 “최소한의 기본소득 제공이 노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데 이 지사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청년층을 우선으로 공략한 성남시의 사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은 “덴마크는 문화 분야의 실업률이 10%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2%로 줄인 사례가 있다”면서 “덴마크가 복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자원이고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복지확대를 주장한 이 지사와 의견을 같이했다. 하계 다보스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동계 다보스 포럼과 함께 세계경제포럼에서 주최하는 국제포럼이다.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국제분쟁, 환경문제, 과학기술 등 각종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2007년부터 중국 텐진과 다롄에서 교차 개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형 사회구축’을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등 1,500명의 전 세계 장관급과 지자체장, 글로벌 성장기업 CEO, 언론인 등이 참가했다 이재명 지사의 하계 다보스포럼 참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지사는 지난해 성남시장 재임 때도 중국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 ‘사회안전망 4.0’ 세션 패널로 참석한 바 있다. 2018-09-20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10월부터 최대 100원 인상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10월부터 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 오전 00시부터 도 관리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차종별로 최대 100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차종별로 정해진 ‘불변가 통행료’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징수가 용이한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종 차량은 현 800원에서 100원가량 인상된 900원, 2·3종 차량은 900원에서 100원 인상된 1,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6종 차량은 승용차 인상요금의 50%를 적용해 400원에서 50원 오른 450원을, 4·5종 차량의 경우 인상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1,200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연간 약 46억원에 달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경기도가 재정지원하게 되어 있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 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수원 금곡동과 의왕 청계동을 잇는 13.07km 길이의 도로로 2,631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지난 2013년 완공됐다. 지금까지 총 3차례의 통행료 조정이 있었으며, 이번 요금인상은 2016년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요금 100원 인하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해 2016년 요금인하 시점으로 환원되는 사항이다. 2018-09-20
도, 태양광발전 창업교육 전문과정 운영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2018 태양광 발전 창업교육 전문과정’에 관심이 많은 교육 참여자를 오는 10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과정은 올해 6∼7월 개최된 일반과정 보다 더욱 심화된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사례공유를 통해 도내 태양광 전문기업 및 발전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확대에 목적을 뒀다. 참가대상은 도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설계·감리·시공업체 관계자, 도내 활동중인 발전 사업자, 에너지 분야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다. 참가자들은 이틀간의 교육기간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운영, 유지관리 등에 대해 전문적인 소양을 키워볼 수 있다. 중점 교육내용은 태양광 발전사업 정책, 농촌태양광 활성화 정책, 태양광 발전사업 기획 및 분석, 태양광 발전사업 설계, 태양광 발전사업 시공, 태양광 발전 및 ESS 연계 운영방안,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자, 시공업체 등 설치자가 다수 참여하는 전문과정인 만큼 태풍·홍수 등 재난대비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을 추가해 태양광 설비 점검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방법은 오는 10월 5일까지 저녁 6시까지 경기도 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북부권 교육은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50명, 남부권 교육은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50명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2회 실시하던 교육을 수요자 맞춤형 교육 진행을 위해 일반과정과 전문과정으로 구분해 연 4회로 확대했으며, 올해 개최된 상반기 일반과정에는 4일간 303명이 교육에 참석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 운영으로 참가자들의 전문적 소양을 확충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가 가능하다. 2018-09-20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 특별사법경찰단 워크숍 등 참석 격려 특사경 연찬회 참석 모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은 19일 특별사법경찰단 워크숍과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경연 페스티벌 행사에 각각 참석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2018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우리 주변 생활범죄와 사회 전반에 잠재된 범법행위를 척결하는 정의사회의 파수꾼으로서 특별사법경찰단의 역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업무상 출장이 잦은 만큼 자신의 건강과 안전도 늘 생각해 주기 바란다.”, “저를 포함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모두가 도민 안전을 위한 특별사법경찰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필근 의원과 함께 참석한＇제4회 2018 경기도 재능나눔 경연 페스티벌＇에서 “내가 가진 재능과 전문 지식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면 새로운 보람과 기쁨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며 “여기 계신 자원봉사자들과 재능나눔 봉사단 여러분 모두가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2018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역량 강화 워크숍＇은 수사관 전문성 제고를 위해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특별사법경찰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실무 교육 등 특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제4회 2018 경기도 재능나눔 경연 페스티벌＇은 분야별 특화된 자원봉사자의 재능 발산을 통해 재능기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행사로 도내 공연·예술분야 재능나눔 봉사단 13개 팀이 참가했다. 2018-09-19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간담회 개최 경기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 김영해 의원, 김은주 의원, 이애형 의원등 보건복지위원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권달주 회장을 비롯한 장차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장차연 관계자는 자립생활주택·주거서비스·자립정착금 확대 등을 통한 탈시설 정책 확대와 장애인 활동지원·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자녀 양육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등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마련,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확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추가시간 보장· 교육센터 설립·현장중심의 직업지원·자립생활 및 권익옹호 지원체계 구축 등을 건의했다. 정희시 위원장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도 집행부에 검토를 주문하며 향후 장애인단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안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2018-09-19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부천상록학교학생안전 학부모 간담회 부천상록학교학생안전 학부모 간담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염종현 도의원은 지난 18일 부천상록학교장 및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관계자들과 부천상록학교의 통학로 안전확보 및 시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의하면 부천상록학교는 부천 춘의동 소재 특수학교로 2005년 3월 개소하여 유치부 초· 중·고등부·전공과 까지 43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근 시흥과 광명에서도 학생이 통학한다. 하지만 교문이 8차선 도로와의 인접으로 장애학생들에게 등·하교시 매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안전한 통학로 개설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날 참석한 한 학부모는 “교문과 학교현관사이 거리가 20m로 학생들이 정면으로 무분별하게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고 차량사고빈번 및 사고다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늘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정문을 학교뒤쪽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 ”고 요청했다. 이에 염종현 도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통학로 설치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인 검토절차를 거쳐 대책이 논의 되어야 하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학로 뿐 만아니라 학교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9
＇의정부 도시철도7호선 노선변경 의정부시민 1만장 손편지＇염원을 담아 관계부서 전달 ＇의정부 도시철도7호선 노선변경 의정부시민 1만장 손편지＇염원을 담아 관계부서 전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과 권재형 의원은 지난 18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의정부 도시철도7호선 노선변경 검토요구 의정부시민 1만장 손편지 쓰기＇염원을 담아 철도건설과에 전달했다. 이날 1만장 손편지 민원은 김원기 부의장과 권재형 의원,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총 8,247명의 손편지를 철도건설과에 전달하여 성실한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은 지난 1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였으나, 인구 11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신곡·장암지구와 민락2·고산지구에 거주할 24만명이 이용할 역이 탑석역 하나밖에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노선변경을 통해 두 개 이상의 전철역을 요구하고 있다. 김원기 부의장은 지난 제32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락지구 노선연장 검토를 촉구했고, 또한 권재형 의원은 제32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선연장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숙원을 위해 대응해 왔다. 김원기 부의장과 권재형 의원은 앞으로도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부서에 노선 변경을 위해 계속해서 설득하겠으며, 의정부 7호선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이 시민단체를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9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평생대학 현장방문 및 주요현안 토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평생대학 현장방문 및 주요현안 토론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는 지난 18일 다중 집합시설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도평생대학을 현장방문하여 시설물을 확인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하여 노후된 고객숙소인 태양관 리모델링 계획 등 주요사업 계획을 청취하였으며, Youth Family 캠핑장 운영 현황 등 주요현안 및 사업전반에 대해 확인했다. 이어서 경기도평생대학을 방문하여 본관동과 창의인성센터를 둘러보며 고객 숙소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편 오후에는 청소년수련원 국제회의실에서 위원회 소관 2019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실국별 보고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박옥분 위원장은 “2019년 본예산은 아직 집행부에서 한창 심의·조정 중인 상황이지만 사전에 실국 핵심사업이나 관심사업에 대해 의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함께 소통하려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종찬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진용복 의원, 김현삼 의원 등 함께 참석한 8명의 의원들도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 확대, 작은도서관 인건비 지원 확대 필요성,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조사 및 지원 등 2019년 주요사업 에 대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2018-09-19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연찬회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연찬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18일과 19일 남양주 평내동 상인연합회, 구리 전통시장 및 화재 현장방문 등 1박 2일 간의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 첫날에는 각 지역 서민·자영업·중소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상권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형태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경기도청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고용실태 분석과 일자리 사업 종합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서형열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현장에서 귀담아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연구를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연찬회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임창열의원은“전통시장 상권 진입로 및 주차장 확보, 가로등 설치, 문화·관광 사업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9
도, ‘경기지역화폐’ 성공 도입 위해 시군 목소리 듣는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시군 의견 수렴에 나선다. 경기도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도 및 시군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지역화폐 도입·확대를 위한 제2차 시군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지역화폐’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제도를 보완·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 자리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시군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1차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현재 지역화폐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지역화폐 표준조례안과 매뉴얼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갖는다. 경제실장 주재 도-시군 과장급 간담회,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분임별 토의 등을 통해 시군별 지역화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지역화폐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희망 사업자들도 참여, 각 회사별 제안 설명을 청취해보는 자리도 마련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총 7개 회사가 참여해 10분간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보안성 확보방안, 소요예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 설명회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자들의 플랫폼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사업자 선정과는 관련이 없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는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경기지역화폐의 성공적 정착은 현장 공무원에게 달려있다”며 “가맹점 확대, 사용자 편의 등 지역화폐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신환 도 경제실장은 “앞으로 시군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에 힘쓸 것”이라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31개 시·군에서 동시 발급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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