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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31일, 2018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제10대 전반기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실시한 예산심사에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하남시 위례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비 10억원 신규 예산에 대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공도서관 건립비는 국비 지원사항으로 그동안 도비 지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8-08-31
시민건강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지난 30일 최갑철 도의원은 부천시 환경과 관계자와 부천시 삼정동, 내동, 오정동 산업지역일대 환경오염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강화를 위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 삼정동, 내동, 오정동지역은 레미콘·아스콘 제조공장 및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 지역으로 운반차량과 대형트럭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도로파손, 소음, 분진, 비산먼지,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되는 곳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오정지역의 대기환경 개선 위한 공사장, 도로 등에서 비산먼지 발생억제, 대기오염물질 오염도검사실시, 차량속도기 설치 및 적재단속강화, 비산먼지 억제시설 보강, 살수차 및 먼지흡입차 지속운행, 미세먼지 저감강화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 됐다. 최갑철 도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위협받는 인근지역주민 삶의 질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와 데이터를 잘 분석하여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 보건 기구가 폐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2018-08-31
이진연 도의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이진연 도의원 [충청뉴스Q] 이진연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소득수준이나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경기도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대학생들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기존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휴학생과 미취업졸업생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내 대학생에게 차등 없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면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경기도 내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2018-08-31
손희정 도의원,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절차 마련 손희정 도의원 [충청뉴스Q] 손희정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손 의원은 “현행조례에는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로 명시되지 않아 입양축하금을 받고자 하는 경기도민이 그 신청기준 및 신청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라면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였거나 입양할 계획이 있는 도민들이 입양축하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받고, 도내 입양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2018-08-31
김종찬 도의원,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김종찬 도의원 [충청뉴스Q] 김종찬 도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31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건의안은 소득수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 받지 못하는 현 법체계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방안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 또는 모의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지만,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이행을 해태하거나 고의로 거부하더라도 양육비의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현 실정을 고려할 때, 본 건의안의 취지 및 목적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오는 9월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2018-08-31
김인순 도의원,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근거 마련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상임위 가결 [충청뉴스Q] 김인순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비비는 사업수행에 구체적으로 책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리스크를 대비하는 완충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특별회계 예비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예비비에 대한 주의적인 규정을 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2018-08-31
“집단 열정으로 새로운 혁신교육을 펼쳐 달라” 2018 하반기 안산시 유·특·초·중·고 학교(원)장 워크숍 [충청뉴스Q]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1일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열린 ‘2018 하반기 안산시 유·특·초·중·고 학교장 워크숍’에 참석하여 특강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더불어 한 길, 안산교육 희망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110여 명의 유·특·초·중·고 학교장이 하반기 안산교육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교육감은‘미래와 혁신교육’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안산 지역은 세월호의 아픔과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중요하며, 교사 개인의 열정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집단 열정으로 새로운 혁신교육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혁신교육은 416교육체제의 철학을 기반으로 공정한 교육, 공평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며, 교육청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학교 구성원 스스로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8-08-31
박창순 의원,‘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박창순 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박창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31일 제33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사유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재난취약시설, 방재시설 등의 점검 비용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법제처에서 권고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재난과 사고는 누구의 시설이냐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며, “지난 4년간 그랬던 것처럼 10대 의회에서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8-08-31
경기도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진 의원과 김미숙 의원 선출 경기도의회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경기도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진 의원과 김미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진 부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해 도의원 전체가 윤리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높은 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선출된 김미숙 부위원장은 현재 도의회는 단일교섭단체가 주도하는 상황으로 다수는 정책결정에 있어 소수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고 도의원 모두가 동참해 윤리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해 가자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경기도 의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금번 부위원장 선출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이번 달 3일 개정되어 종전의 간사직이 부위원장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2018-08-31
원미정 도의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집행부 간담회 개최 일자리, 생계지원, 거주지 마련, 질병 치료를 위한 지원 방안 강구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주최로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집행부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원미정 의원 주최로 진행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을 토대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논의를 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경기도 책무와 적극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이전 간담회에서 정리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일자리 마련, 생계비 지원, 거주지 마련, 질병 치료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계부서로서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 복지정책과, 회계과, 사회적일자리과, 일자리지원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공무원이 모여 현행 지원제도 연계방안과 추가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거 선감학원 부지 내 피해자들이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쉼터 마련, 공공일자리 우선 취업,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 연계 및 맞춤형 심층 상담 등의 대안들이 나왔다. 다만, 간담회에서 나온 대안들의 실행에 있어 법적·재정적 제약들이 예상되는 바, 참석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으며, 관계 부서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2차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미정 의원은 “경기도는 선감학원 운영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관련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경기도가 가진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기에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갖어달라”고 당부하며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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