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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정부출연기관 이전한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시대비책 미비 김중로 의원 [충청뉴스큐] 정부부처의 약 70%인 40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정부출연기관이 모여 있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유사 시 비상계획이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위 소속의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쟁 또는 테러가 발생할 경우 수도방위사령부 등 2개 사단, 1개 방공여단, 12개의 직할대 등이 방어하는 반면,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예비군 1개 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게 전부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9월 1일 행정청사 중심의 특정경비구역 임무가 세종특별자치시 전체로 확대되어 행정수도의 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평시 안전성과 유사시 적응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그 규모와 수행능력측면에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의 집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전시 또는 테러발생 시 주요 공격 대상이 될 것이고, 피해를 받을 경우 국가조직의 심대한 손실로 그 기능 마비는 물론 다수의 인적 손실로 전쟁수행에 결정적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중로 의원과 국방위원회는 최초 행정수도 이전 및 조성 추진 기관장인 행정안전부 차관,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국토연구원장을 이번 국정감사 주요증인으로 채택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검토 결과 “2008년과 연평도포격사건 이 후 다음 해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전쟁지원본부 시설을 요청했다에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불필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어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와 관련 오래전 일로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2018-10-02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 학생선수단 격려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 학생선수단 격려 [충청뉴스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하여 경기도 학생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하며 역량을 갈고 닦은 학생들을 응원했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경기도의 자랑, 희망, 기쁨”이라면서 “경쟁보다 서로 힘을 모으고 화합하는 민주적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마음을 간직하고 배움의 자세로 임해 좋은 성적, 좋은 추억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단은 고등부 135개교 679명이 47개 종목에 참가하며 이번 대회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일원에서 펼쳐진다. 2018-10-02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논의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2일 임채철 도의원은 이준배 시의원과 관내 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 탄천 내 시설 보수 등 주민 민원 해결방안을 놓고 지역현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학교체육관 건립에 대해선 미세먼지 대책과 학생들의 교육평등 실현,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이준배 시의원은 “이매중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확보와 매송중학교 체육관 건립문제인 체육관 부지는 확보했으나 예산 집행이 안 돼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도의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임채철 도의원은 “평소 부동의 예산으로 시급한 민생 관련 시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여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성남의 이매중학교 등 경기도 130여 개의 학교체육관 조성이 지나치게 지체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에 지속적으로 협의·촉구하여 연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도와 시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자.” 고 뜻을 밝혔다. 경기도 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의 해당 예산은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임기 말 도의회 민주당 주도로 반영된 것이지만 해당 사업에 ‘부동의’를 표하며 올해 내내 표류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다. 올해 경기도 예산안에 반영된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규모는 모두 1천190억 원이다. 도의회는 남 전지사의 임기 중인 작년 말 실시된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을 도교육청에 지원해 체육관 130여 개를 조성토록 주문했다. 하지만 도는 시·군 투자심사 등을 거치지 않은 해당 사업의 예산 반영 및 집행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부동의 했고, 지난 9개월 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문제는 도의회의 지속적인 촉구·건의로 도와 협의가 진전되어 투자심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임채철 도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확보에 대해선 제10대 임시회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부동의’로 인해 미집행 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적극 해결하고자 건의한 바 있다. 2018-10-02
송한준 의장,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40주년 기념행사 참석 송한준 의장,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40주년 기념행사 참석 [충청뉴스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오전 11시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열린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4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자연보호중앙연맹 경기도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명원 의원, 최갑철 의원, 황진희 의원, 이선구 의원, 장덕천 부천시장, 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하고 전 국민 참여 운동을 벌여온 연맹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자연보호헌장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그 가치를 지키는 일에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2
김경호 의원, 소외계층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 펼쳐 김경호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호 의원이 노인과 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김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 ＇경기도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 총 3건의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은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까지 노인고용을 꺼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 금지와 노인 취업 촉진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전문성과 경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기도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소득 증대와 도농 간 교류를 위해 농어촌 민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및 서비스 관련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한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은 지역의 발전 수준을 지역 구성원인 주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 관점에서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 설계 및 집행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원은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3건의 조례안은 취업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어르신들과 소득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농어촌 민박을 활성화하려는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어떻게 하면 경기도민들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추진하게 됐다.”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입법예고 의뢰를 시작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향후 조례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연내 원만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뛸 예정”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2018-10-0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출사표 최종현 경기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종현 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선거는 전국 지역장애인위원장과 중앙장애인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전화ARS를 통해서 오는 7일 실시된다. 최종현 도의원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장애인위원장과 장애단체 등을 이끌어오면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앞장선 것을 비롯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사회의 구조상 장애인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등록하며 “적폐청산과 화해의 촛불정신은 우리사회 구석구석, 계층과 분야의 일상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면서 “인권과 평등의 수호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랑이 될 전국장애인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몸을 낮추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종현 도의원은 장애인 정치참여를 위한 비례대표 당헌당규 명문화, 장애인 정치대학 개설로 장애인 신인 정치인을 양성, 지역위원회별, 장애유형별 소통과 통합을 실현, 남북장애인단체 교류활성화로 통일의 마중물 등의 약속을 내걸었다. 노력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장애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장애인을 위한 전국장애인위원회를 만들겠다”라며 모든 뜻 있는 사람들의 힘찬 응원과 격려와 동행을 당부했다. 2018-10-02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 청취 [충청뉴스큐] 경기도 평택상담소에서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1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변용현 사무처장 등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관한 문제점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과 산정기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을 강조했다.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까지 표준단가를 확대 적용하게 되면 적정공사비 부족은 물론 안전·품질, 근로자, 지역경제 등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표준시장단가는 제도 도입부터 중소기업 육성·보호를 위해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영구 제외했다에도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다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저하 문제 발생 야기 등 상위법 저촉 및 쟁송 가능성 우려가 있다며 한 목소리로 토로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경기도발주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현행과 같이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이 배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 11조규정을 현행대로 존치해 줄 것을 요구하며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오명근 의원은 “오늘 건의 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 경기도와 협의하여 좋은 결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돕겠다”고 말했다. 2018-10-02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참석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충청뉴스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이 교육감의 이번 평양 방문은 10.4 선언 11주년 기념 남북공동기념행사를 비롯하여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하에 구성되어 온 민간 방북단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 교육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정상회담’이었던 만큼 이번 10.4 선언 기념행사는 “새로운 역사의 길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면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민·관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북간 학생과 교육의 교류가 확대되어 미래 세대들의 평화통일에 기반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10-02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18년도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의원교육 추진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은 정치철학, 리더십, 정치현안, 인문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정치아카데미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10월 중 비회기 날을 활용하여 도의회에서 ‘2018년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원장 김현삼의원은 “정치아카데미는 사전신청한 수강생 도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비교섭단체 의원, 공무원, 민간인도 청강 가능한 특강으로,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 지방정치인의 정치 역량 제고와 인문학적 성찰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염종현의원은 “앞으로도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이 내실 있는 강의를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가치와 지식을 함양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2
정승현 도의원, 주미희·유재수 시의원과 함께 예비군훈련장 개방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 개최 예비군훈련장 개방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정승현의원은 지난 9월 27일 주미희·유재수 시의원, 월피동 이용팔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각 단체장과 함께 안산시 선부동 소재 167보병연대 남진오 연대장, 이병길 대대장, 김태현 대대장, 51보병사단 김효신 사단장, 석진균 안산시 안보정책 자문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군 훈련장 개방을 위한 제3차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기존에 논의했던 10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현재 계획하고 있는 현대화공사 과정에서 안산시와의 실무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연내 민·관·군 협약식 추진 등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안산시 소재 양 교장은 2018 국방계획에 의해 약 2년여 간의 공사기간이 끝나면 이 같은 협의사항들이 공식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원은 “현재 연간 130여일의 예비군훈련기간 외의 예비군훈련이 없는 날과 토, 일요일 등 휴무일에는 운동장, 강당을 비롯한 각종 시설들을 민간인에게 개방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은 체육활동을 비롯한 산책, 영화관람, 서바이벌체험 등의 여가시간을 활용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며 “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까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예비군 훈련장 개방을 위한 민·관·군 협의는 전국에서 처음이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안산시의원 재직 시부터 이를 추진해 온 정승현 도의원은 추진과정에서 군 보안상의 문제로 가능하겠냐는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어렵다면 차라리 활용을 하자’라는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후 정의원은 지역 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개방을 통한 주민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일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필요한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군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에 안보공원화 시설 등 군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구체적인 협의에 이르게 됐다. 정의원은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공모사업에서 이 같은 안산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도심의 예비군훈련장 개방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의원은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경기도 전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 할 수 있는 토대를 안산에서부터 시작해보겠다.” 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예비군 훈련장 주민 개방을 통해 주민 체육시설 및 주차장 이용은 물론 서바이벌 체험장 운영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근거리에서 병영체험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의 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과 민이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동질감을 회복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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