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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자율감사 시스템 도입 검토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2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갖고‘학교자율감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학교자율감사란“학교에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학교가 주도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 시기, 방법 등을 계획한 후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처분, 개선 등을 이행하는 감사제도”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도교육청은‘학교민주주의’와‘학교자치’를 주도적으로 구현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감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검토 배경을 밝혔다. 또한, 학교자율감사를 도입할 경우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감사 적체 및 사각화 현상 해소와 이로 인한 업무 오류 장기화 등의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교육청 주도 사후 적발과 처분 중심의 타율적 감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예방·개선 노력을 통해 학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특수성, 다양성을 담은‘경기형 학교자율감사제’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경기형 학교자율감사’운영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6일부터 학교 현장 교사, 교장 및 일반직 공무원, 교육지원청 과장 등 대상을 달리한 4차례의 집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현장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교육자치의 완성태인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운영의 기본이 되는 인사, 예산, 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후 적발과 처분 위주 감사에서 예방과 지원 중심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경기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학교현장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교자율감사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가 더욱 교육 본질에 집중하고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2
경기도교육청, 청렴 취약분야 집중 개선 정책 추진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주민직선 4기 출범에 따라 청렴을 바탕으로 경기혁신교육3.0을 실현하고, 교육현장의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동부 운영 등, 부패에 취약한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운동부 운영 학교에 청렴의지를 갖춘 교장이 임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운동부 운영학교에 대해 청렴 우수학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학교 운동부 중 부패에 취약한 축구부, 야구부 등 35교에 대해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 공무원 1명을 지원하여 학교회계에 대한 컨설팅, 부패행위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는 ‘1운동부 1감사담당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 밖에 학교 운동부 취약분야의 집중 개선을 위해, G-스포츠클럽 운영, 운동부 부패행위 근절 5대 혁신과제 이행, 부패행위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엔트리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에 권한을 위임하여 기관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청렴 업무 추진 체계를 재구조화 한다. 교육가족 및 이해 당사자들이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작은 두드림으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넛지이론’을 적용하고 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프로세스 마련, 변호사 대리 신고제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향후 선택과 집중의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태의 분기별 점검을 통한 개선으로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2
경기도교육청 ‘아이스버킷 챌린지’ 경기교육 현장으로 확산 ‘루게릭병 요양 병원 건립’을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현관 앞에서 2일 아침 ‘루게릭병 요양 병원 건립’을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진행됐다. 이 챌린지에는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김기서 교육1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이 동참했다. 이 날 진행된 버킷챌린지는 지난 9월 21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의 지목을 받아 성사됐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은“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과 조금이나마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앉았다”면서“교육가족들이 주변의 사회적 약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은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이나영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의원, 고찬석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의원,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등 3명을 지목했다. 김기서 교육1국장은 최순옥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또,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은 심광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주창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목했다. 경기도교육청 이한복 정책기획관은“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경기도 교육지원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하며,“챌린지 릴레이를 통해 경기교육 가족들이 환우와 환우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02
에너지 혁신 체험의 장,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개막 전시장 배치도 [충청뉴스큐] 에너지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 및 체험의 장인＇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2일∼5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금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3개사가 참여해 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 참여의 장을 펼친다. 2일 개막식에는 정승일 차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재승 부사장 등 참가기업 대표, 태양광협회 이완근 회장, 한국광기술원 김영선 원장, 동서발전 박일준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김자혜 공동대표, 스리랑카 파이제르 무스파 장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홍 이사장 직무대행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승일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며 에너지 산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먼저, 공급 측면에서 전력 믹스에서 벗어나 에너지원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전체 에너지믹스의 최적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요 차원에서는 산업·건물·수송 등 각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구조의 혁신을 유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효율적으로 쓰는 에너지, 대한민국 에너지 혁신”을 주제로 4일간, 총 15개 전시장, 46회 세미나·포럼·교육 행사, 15개 국민 참여 및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우선, 에너지 전환의 방향과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진 재생에너지 3020 특별관과 한화큐셀,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두산퓨얼셀, 글로벌윈드에너지 등이 참가한 신재생에너지관은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연료전지,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제품과 기술을 전시한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하여 20개국에서 100여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비즈니스 상담 및 수출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제품과 신기술을 홍보하는 무대로써 신제품발표회를 개최하여 한화큐셀의 태양광 모듈 신제품, 이-솔테크의 이동형 패시브하우스 등 총 12개 기업이 신제품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3일∼4일에는 에너지 잡페어가 열린다. 에너지 공공기관, 대표 에너지 기업 15개사가 참가해 에너지 분야의 채용상담을 개시하고, 전문 컨설턴트의 채용 관련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3일 오전에는 일자리 토크콘서트가 열려 에너지 잡페어를 통해 취업한 선배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업 홍보 타임 등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직접 설명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창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태양광 창업자 교육은 개막일인 2일 오후에 열리고, 에너지 스타트업 경험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망을 담은 토크콘서트 ‘스타트업 스토리’가 4일 오후에 열린다. 국민참여관 내에는 어린이와 가족 참관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도 준비되어 있다. 전기 만들기, 태양광 미니카 경주 등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신재생에너지 3D 체험’,‘에너지 마블’등이 참관객을 기다린다. 개천절인 3일 오후에는 공휴일을 맞아 전시장을 찾는 가족 단위 참관객들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으로 엮은 에너지 투게더 콘서트를 열어서 VR 퍼포먼스, 김영만 아저씨와 함께하는‘쎄쎄를 만들어 볼까요’의 종이접기, 에너지 상식퀴즈를 풀고 선물을 받는 에너지 빙고게임, 에너지 골든벨 등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삼성, LG, KT, SKC 등이 ICT 제품과 고효율 단열재, 에너지관리시스템 솔루션 등을 통해 스마트 조명 특별관과 녹색건축 특별관으로 구성한 스마트에너지관, 국산 초소형 전기차‘다니고’를 제작하는 대창모터스와 인하대학교 자율주행차 연구팀, 교통시스템 전문기업 에스트래픽이 참가한 친환경 스마트카관을 통해 미래 에너지 트렌드를 체험하게 된다. 또한 서울부터 제주까지 15개 광역지자체가 대거 참가하여 지역별 우수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정책 및 연구결과를 전시한 지역 엑스포관,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사의 발전공기업 특별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참여한 공공에너지관도 다양한 전시와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2018-10-02
도 평생교육진흥원, 부천시와 평생학습 실천포럼 공동개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부천시가 공동개최하는 ‘2018 경기도·부천시 평생학습 실천포럼’이 10월 2일 부천시 MJ컨벤션에서 개최됐다. 경기도 평생학습 실천포럼은 진흥원과 도내 평생학습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의 일환으로 31개 시·군 중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과 매칭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부천시가 선정돼 공동개최 및 운영한다. ‘또 다른 상상, 사회혁신과 평생학습 : 지역 활동가의 DNA,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일반적인 학술포럼과 달리 평생학습 일선에서 직접 활약하는 경기도 지역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주제발표를 했다. 1부에서는 사회혁신가를 발굴·지원하는 국제비영리단체 ‘아쇼카 코리아’의 이혜영 대표와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의 사회혁신과 지역 활동가 논의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포럼의 막을 열었다. 2부 주제발표에서는 ‘지역 활동가의 무기’를 문제해결능력, 전문성, 네트워크, 소통 등 총 4개 세션으로 나누어 대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해결능력 세션에서는 용인 참누리평화센터 박선숙 대표가 학습동아리에서부터 센터 설립까지의 각종 사연을 나누었고, 전문성 세션에서는 부천시 춘의동 학습반디매니저로 활동하는 김유리 매니저가 문제해결 노하우를 공개했다. 이어진 네트워크 세션의 경우 부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오세향 센터장이 마을만들기 성공비결을, 소통 세션에서는 양평군 서종면 김미경 사무국장이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연결 및 소통 사례를 공유하며 각 주제와 관련해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개최도시인 부천시뿐 아니라 도내 타 시·군이 발표와 토론에 고르게 참여하면서 경기도의 평생교육이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사례발표에서 제출된 질의사항들은 추후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유돈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평생학습 활동가들이야말로 지역 발전의 주역”이라며 “이번 실천포럼이 경기도와 부천시 내 평생학습 공동체 성장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의 공개 영상은 진흥원 및 부천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될 예정이다. 2018-10-02
내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0개 사업 351억원 지원 확정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 35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일 2019년도 GB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수원시 등 1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에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을 투입, 40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내년 GB주민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 하천, 상수도급수관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과 여가녹지, 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LPG보급사업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생활편익사업으로는 상습 수해피해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새말천 정비공사 11억5100만원, 수년간 좁은 도로로 버스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화부읍 도곡리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노선 도로개설 28억5000만원 등 28개 사업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문화사업으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유림 수리산 누리길 정비사업 15억원, 도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죽율 체육여가녹지 조성사업에 64억원 등 7개 사업에 119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2016년에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채택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뱅이 마을 등 4개 사업 15억9000만원, 수원시 장안구 상하교동 마을 1개 사업 19억2500만원 등 5개 사업에 32억1500만원이 투입된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10%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십년간 공공의 목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GB주민들에게 현행 지원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찾아가는 건강검진, 찾아가는 영화관 등의 의료·문화·복지 사업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거주민을 위해 신규 주민지원사업 도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21개 시군에 1,167㎢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며 총 2만1,73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2018-10-02
공익제보자, 더 안전해지고 보상도 받는다 … 도, 활성화 추진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 제보창구 마련,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제보 신고방법과 범위, 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우선 제보 전담창구를 도 홈페이지에 마련,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도는 올 12월까지 전담창구 개설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익과 부패신고를 한 곳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면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오는 11월 중 경기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2018-10-02
경기도민 91%, 수술실 CCTV 운영 찬성한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월 27일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91%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으며 93%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만일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48%가 반드시 동의, 39%가 되도록 동의하겠다고 답해 87%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높은 찬성여론에 대해 도는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마취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사고, 환자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수술실 CCTV 운영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였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가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중 최근 10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마취가 필요한 수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 크고 작은 의료사고를 당한 경험은 12%였다. 반면 우려되는 점으로는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 ‘의사의 소극적 의료행위’ 순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운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87%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도민 3명 중 1명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도는 이번 조사가 정책발표일인 9월 17일보다 열흘 뒤에 진행된 점을 감안한다면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개시됐다. 도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상황과 여론조사 결과들을 반영·보완해 내년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 운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가 촬영에 동의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2018-10-02
김인순 경기도의원, 화성부터 오산간 국지도 82호선 공사비 200억 확보 노력 향남택지지구 교통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이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화성, 오산 구간 82번 국지도 확장을 위한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인순 의원은 평소 동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과 오진택 의원과 함께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은 결과, 결국 지난 경기도 1회 추경에 사업비가 편성되면서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국지도 82호선 도로확장 사업은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244-2번지에서 오산시 벌음동 155-2번지에 이르는 구간으로 총 연장 8.4km, 폭 18.5m의 4차로로 확장할 예정이다. 동 구간은 향남택지지구 내 주민이 약 8만명에 이르는 등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2차선 도로로 인해, 상습적으로 교통이 정체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던 구간으로, 향후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 정체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김인순 의원은 “82번 국지도 확장사업은 화성시 향남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도로확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함이 조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18-10-01
고령사회 맞는 경기도, 어떤 노인지원정책 있나? 고령사회 맞는 경기도, 어떤 노인지원정책 있나? [충청뉴스큐]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고령자통계’를 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사회로 접어든 셈이다. 인구 추계 기준으로 고령자 비중이 14%를 넘어선 것은 2003년 고령자 통계를 작성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2010년 12월 노인인구 102만2456명을 기록하며 첫 노인인구 1백만 시대를 연 후 현재는 8월말 기준 152만4638명을 기록, 15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01만2486명의 11.7% 수준으로 도는 아직은 고령화 사회에 속해 있다. 경기도는 이런 노인인구 증가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도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어르신 문화 즐김사업은 경기도만의 특화된 노인복지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문화활동 참여와 다양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층 편입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2016년 ‘9988톡톡쇼’가 첫 시작이었다. 9988톡톡쇼는 ‘99세까지 88하게 문화예술을 즐긴다’를 모토로 열리는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다. 매년 노래, 춤, 기악, 세대통합 등 4개 부분 20개 팀을 선발해 시상한다. 올해 9988톡톡쇼 본선은 4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어르신 문화 즐김사업의 또 하나 핵심사업은 ‘어르신 즐김터’다. 어르신 즐김터는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 마실 다니듯 편하게 방문해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배우고 영화·전시 등을 보며 문화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도는 기존 문화 또는 복지시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즐김터로 조성하는데 현재 40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28억6천만 원을 투입해 매년 어르신 즐김터 40∼50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가와 연계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소외어르신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올해 12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어르신 문화향유 공간 조성 등 어르신 자기 주도적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점진적으로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들의 경제문제는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다. 도는 경제적 문제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건강보험료 납부,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어르신 2만8천명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만9천명의 노인이 166개 경로식당을 통해 무료식사를 이용 중이며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9천명에게는 밑반찬과 도시락 등 식사배달 서비스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양질의 급식을 위해 올해 1식당 급식단가를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3,000원에서 3,200원으로 200원씩 인상한바 있다. 또,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가운데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3만6,290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해 17억 9천6백만원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1∼3월, 11∼12월까지 동절기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 노인 가구 4만6,400세대를 대상으로 연 25만원의 월동난방비가 지급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생활 핵심 지원제도인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92만8,584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전국 500만명의 18%로 가장 많다. 단독가구는 2만5천원에서 최고 25만원, 부부가구는 5만원에서 최고4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하면 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65세 도래 예정인 노인에 대한 사전신청 안내와 거주불명등록 미수급 노인 발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등을 추진 중이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며 “저소득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외에도 문화즐김 등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0일 오전 11시 수원종합운동장내 수원체육관에서 제22회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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