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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앙정부 제도 개선 등 전세피해 지원 차질없이 추진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 건의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준비하는 등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1일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 입장문’ 기자회견을 열고 7가지 제도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으며 이주비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이뤄지는 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시행된다. 도는 7가지 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임대인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활성화’를 건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것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임차인들이 보다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경기도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기존에는 피해지원 대상인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도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으로 퇴거명령 등으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전세 피해자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8월 중순부터 전세 피해자가 긴급 지원주택 입주 시 이주비를 지원한다. 접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할 것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생활고를 겪는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를 지난 7월 개정돼 8월 7일 시행됐다. 구체적인 지원 일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도 8월 7일 공포됐다. 이에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보증료 지원 예산확보, 지원체계 구축,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동탄지역 집단 전세 피해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 전세 피해자들로 구성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화성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과 협조해 법률상담, 정관·사업계획 수립 등 신속한 조합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했으며 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후원 협의 등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합 운영 방식은 피해자 대신 조합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기존 임차인들인 각 피해자와 시장 매매가의 90%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머지 10%는 출자금으로 향후 반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역전세 매물이어서 완전한 피해 복구는 어렵지만 피해 전세보증금 평균의 약 93%는 보전받을 수 있다. 대출 유지와 분양권 소유에 따른 중도금 납부 등 피해 주택 매입이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장기간 소송이나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완전한 보전을 받을 수 없어 빠른 일상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총 978건을 접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사 중으로 그중 전세 사기 피해자 등 220건을 결정·통보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주택구입자금 저리 대출 미 상환금 분할 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9월 중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 내용을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등 도내 원거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근본적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며 “피해자 중심의 전세피해 회복 방안인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금융·법률 상담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3-08-08
경기도, 10월 개최 경기국제웹툰페어 참관객 사전 모집 경기도, 10월 개최 경기국제웹툰페어 참관객 사전 모집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에서 ‘경기국제웹툰페어’를 개최했다. 에 따라 전시회 무료입장 참관객을 10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모집한다. 경기국제웹툰페어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가 공동 주관한다.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이야기의 원천으로 주목받는 웹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열리고 있다. 전시관은 유명 웹툰 작품과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웹툰존, 웹툰 관련 학과가 참여하는 아카데미존, 웹소설·게임·출판 등 웹툰 관련 연계 콘텐츠를 다루는 웹콘텐츠존, 다양한 굿즈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굿즈＆마켓존으로 구성된다. 웹툰페어 기간 전시회뿐만 아니라 웹툰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도 진행될 예정으로 경기도에서는 상담회에 참여할 기업을 8월 말부터 모집할 계획이다. 참관객 사전 모집과 더불어 전시회에 참여할 업체와 작가도 지속 유치 중이다. 오광석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올해 웹툰페어도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부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참여형 이벤트도 기획 중이니 웹툰 산업 관계자와 참관객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8-08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상용화’ 7개 컨소시엄 선정, 하반기 실증 지원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2023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공급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에 16개 사 7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능형 공장 구축 기술을 보유 중인 기업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지능형 공장 도입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하면 도가 과제당 최고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유형은 신규 공급 기술 실증 지원 공급 기술 간 연동 개발 실증 지원 2가지다. 선정된 컨소시엄에 올 하반기부터 지능형 공장 공급 기술 실증과 제조기업 지능형 공장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지능형 공장 공급기술 구축, 시험평가 및 인증, 홍보 등 실증과정 전반을 지원하며 과제 일정과 프로세스 관리, 실증성과 확인, 납품 검수 등을 통해 공급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선정된 7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도내 지능형 공장 도입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검증된 공급기술을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지능형 공장 구축 기술 개발에 성공한 공급기업 C사 관계자는 “최근 지능형 공장 공급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도 실증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사업에 선정돼 공급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지능형 공장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혜민 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지능형 공장 도입기업의 제조역량 고도화를 위해서는 공급기업 육성과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스마트 제조 공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경기도 제조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8-08
경기도 농기원, ‘도-시군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 중간 점검 마쳐. 효과 검증 경기도 농기원, ‘도-시군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 중간 점검 마쳐. 효과 검증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연천군, 파주시, 이천시, 여주시 등 4개 시군과 ‘도-시군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의 중간 점검을 마쳤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현장 맞춤형 농업연구 개발을 목표로 시군농업기술센터 연구과제를 공모해 4개 시군이 선정됐다. 8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기술원은 지난달 18일 연천군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20일에는 파주시, 26일은 이천시에서 도-시군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과제의 중간 점검을 마쳤다. 여주시는 10월 상순 별도로 중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인삼 재배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인삼 뿌리썩음병을 진단하고 도 농기원에서 개발한 ‘ARRI17’ 미생물을 인삼 재배지에 처리해 피해 예방과 경감 효과를 연구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파주시농업기술센터는 고기능성 광합성균의 대량 배양 조건을 연구하는 한편 이를 오이 재배 농가에 적용해 효과를 분석했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전통 식품인 전과 튀김의 재료로 사용하던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기 위한 쌀가루 프리믹스 제조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파주시에서 오이 농가에 적용 중인 고기능성 광합성균 ‘21NNW008’은 도 농기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에서 개발한 미생물로 연구 결과 기존 재배법보다 오이의 무게가 더 무겁고 많이 열려 농가 만족도가 높았다. 이천시는 쌀가루 프리믹스를 활용해 2024년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사업 참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창휘 연구개발국장은 “현장 맞춤형 농업연구 개발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신속한 기술 보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인 도-시군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2023-08-08
경기도민텃밭에서 토마토에 대해 배우고 먹고 즐겨요 경기도민텃밭에서 토마토에 대해 배우고 먹고 즐겨요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성시 장지동에 위치한 경기도민텃밭에서 2023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인 ‘어울림 토마토 축제’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이색 토마토 전시, 토마토 수확 체험, 토마토 재배법 교육 등 토마토를 활용한 먹거리 만들기 프로그램과 교육으로 구성돼 참가자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토마토 피클 만들기, 방울토마토 따기 체험 등 사회적 도시농업 프로그램 무료 체험에 참여한 선착순 100명에게는 텃밭 운영진들이 직접 발아시킨 ‘땅꼬마토마토 모종’을 증정할 계획이다. 최창수 원장은 “이번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행사를 통해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도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텃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8-08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에 최대 10억 융자지원.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돕는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10억원 저리 융자지원을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9월 1일까지 모집한다. 융자 대상은 도내 소재하고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부동산 매입, 시설·장비 매입 등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금액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융자금리는 2% 고정금리다. 융자 기간은 10년, 1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도는 총예산 40억원 내에서 지원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기도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친 기업에 한해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 융자가 실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고문에 게시된 날짜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한은행을 최종 사업 수행기관으로 결정하고 지난 4일 협약을 체결했다. 김하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23-08-08
경기도,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경기도,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충청뉴스큐]경기도가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및 동물등록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자체가 변경되었으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추진해 등록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는 선착순 3만 마리까지 지원하며 각 시군 협력 동물병원에서 상담비 1만원만 자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도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2023-08-08
북부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직원 대상 소담상담 운영‥참여 만족도 93%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동료상담소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북부119종합상황실 소속 소방공무원 49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유 활동을 진행했다. 개인상담 결과 마음 건강 문제 유형으로는 ‘직무스트레스’가 4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 및 가정 문제’가 2명으로 나타났다. 세부유형 분석 결과, 업무에 대한 부담감, 직장 내 대인관계, 인사발령에 대한 걱정 등의 사유로 직무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사건충격척도 및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검사 결과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 의심이 1명,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2명과 맥파를 활용한 스트레스 지수 측정 결과 만성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1명 등 총 4명을 관심군으로 분류했다. 소담센터는 이들을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이어가는 등 추적관리를 하기로 했다. 상담 이후 소담상담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체 만족도 설문 조사한 결과, 9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스트레스 해소, 정서 치유를 위해 구성된 목공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나무의 향과 촉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목재를 재단하고 다듬어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뿌듯했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소담센터 관계자는 “이번 ‘북부119종합상황실 소담상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관심군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직무스트레스를 사전 예방하고 참가자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담센터는 소장 1명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된 심리상담사 4명이 근무하며 직접 동료 대원들을 상담하는 기관으로 2020년 전국 최초로 남양주시에 개소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1,179건의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과 313건의 마음 건강 관련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담 중심의 전문적 운영을 추진해 상담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했다. 2023-08-08
화성시문화재단, 가족친화 기획전시 ‘Dear my dreamer’ 개최 화성시문화재단, 가족친화 기획전시 ‘Dear my dreamer’ 개최 [충청뉴스큐] - 밝고 신선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오감만족의 전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현대미술을 경험할 수 있어 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에서 ‘Dear my dreamer’展을 8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재단은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의 개관 전시 ‘다시, 처음 보다’를 성황리에 마치고 이어 두 번째 전시로 가족친화형 전시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나라를 넘어 동시대 유럽 미술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가 박형진, 이재윤, 남지은, 노혜영 4명의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시각적 만족을 가져다주는 작품 20점 이상을 만나볼 수 있으며 작품 관람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직접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체험존과 포토존을 구성해 참여형 전시 공간으로 꾸몄다. 박형진 작가의 작품은 렌티큘러 형식으로 관람객의 위치에 따라 이미지가 변화하는 입체적인 효과를 자아낸다. 이재윤 작가는 만화적 기법을 차용해 시각적 디자인을 살려 이목을 집중시킨다. 남지은 작가는 일상 속의 멈춤을 주제로 식물의 초록빛 에너지를 빌려 마음의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노혜영 작가는 숲의 이미지를 몽실몽실한 느낌의 솜사탕 같은 형상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숲으로 재탄생시켰다. 화성시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어린 아이들에게 순수한 시선과 새로움을 느껴보는 오감만족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이번 전시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방문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8-08
고준호 의원, 파주 운정신도시 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현장점검 나서… 고준호 의원, 파주 운정신도시 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현장점검 나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8월 7일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건축물 안전 및 환경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고준호 도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윤희정 부의장과 박신성 의원, 경기도 및 파주시 관계 공무원과 LH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해 1,448세대가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철근 락’ 부실시공 아파트로 선정됐다. 이 단지는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 331개 중 12곳에서 철근이 누락됐으며 입주민들에게 보강공사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도 이뤄지지 않아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준호 의원은 “건물의 기본이 되는 핵심 자재인 철근이 빠져 있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처사”며 “이번 사태에 대해 LH는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둥에 철판을 보강하는 공사가 오는 19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입주민들에게 보강공사 진행 상황과 완료 여부 등의 정보가 원활하고 신속히 공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와 LH, 파주시로부터 보강공사 완료 이후, 아파트 품질점검 및 안전진단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8월 3일 공기업인 LH의 반복되는 부실시공으로 도덕적 해이와 도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가득한 건설 현장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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