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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55개 압류. 체납세금 8억원 징수 경기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55개 압류. 체납세금 8억원 징수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155명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8억300만원을 징수하고 명품시계 등 동산은 공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도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천97명을 조사해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추려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소송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258명을 제외한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대여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소형금고다. 도는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7개 은행의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압류해 강제 개봉했다. 압류 결과 대여금고에 있던 8억300만원을 징수했으며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 등 동산 36건은 올 하반기 ‘2022년 경기도 합동 동산공매’에서 매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이천시에서 2천2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대여금고에 고가의 귀금속 20여 점을 보관하고 있었다. 파주시에서 1억 2천만여 원을 체납한 B씨의 대여금고에서 1억원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봉투와 서류를 찾아 거주지를 가택 수색한 결과 1억2 2천만원의 수표 다발을 발견해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 결과 충분히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이 발견됐다”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0
경기도내 중소제조업 34%,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 전혀 반영 없어 경기도내 중소제조업 34%,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 전혀 반영 없어 [충청뉴스큐] 경기도 중소 제조업체 셋 중 하나는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 시행을 가장 많이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공정경제과와 특화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도내 중소 제조업체 233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업체가 직접 혹은 조합을 통해 조정을 요청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차이가 있다. 조사 결과 2020년 대비 2021년 원자재 가격 평균 상승률은 42.4%였는데, 조사 대상 기업이 원청으로부터 받는 납품단가 상승률은 10.1%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의 41.2%가 납품단가 인상 요구 등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58.8%는 원청에 직접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233개 기업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모두 반영된 곳은 7.9%에 불과했으며 34%는 납품단가를 전혀 올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결과로 업체들은 인력 감축 32.3% 신규 투자 축소 30.8% 유휴자산 매각 8.3% 휴·폐업 6.8% 등을 시행하거나 고려할 정도로 경영 부담을 호소했다. 평균 영업이익률 역시 2020년 10.4%에서 2021년 9.2%로 1.2%p 감소했는데, 매출에서 직접 판매보다 납품 위주인 기업만 보면 8.8%에서 7.2%로 1.6%p 떨어졌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말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61.6%로 가장 많이 지지했다. 이어 기업 간 자율협의 24.1%,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13.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0.9% 순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연동제 방식으로는 법제화를 통한 의무 시행과 기업 간 자율적 시행이 주로 지목됐다. 연동제 대상으로는 제품을 만들 때 납품단가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원자재와 모든 원자재를 대부분 언급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한 납품단가가 상승할 경우 대기업 등 원청의 분담 비율로는 절반이 35.3%로 가장 많았다. 인상분의 전액은 30.6%, 기업 간 자율 결정은 34.1%였다. 이처럼 납품단가 연동제를 참여하는 원청에는 세제혜택 58.6% 정부 지원 28.1% 우수 참여기업 인증, 포상 등 사회홍보 8.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미이행 기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30.6% 과태료 30.6%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도는 도내 중소 제조업체 중 21개 사를 선정해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다. 비철금속 원자재를 사용하는 A 금속제품 업체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강제성이 미흡할 경우 위탁기업은 우회적으로 미시행 방법을 찾거나 납품처 변경과 수량 축소 등 불이익을 줄 것이다”고 지적했다. 비철금속 원자재를 사용하는 B 전기·전자 업체는 “원자재 가격상승 수준을 명확히 반영하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준 미비로 인한 분쟁으로 납품업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업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해 실효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선제적으로 찾아서 추진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에 납품단가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5대 긴급대책’의 하나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를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와 지난 7월 11일 업체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있으며 조속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7-20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영어뮤지컬 온라인콘텐츠 무료 제공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영어뮤지컬 온라인콘텐츠 무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청소년에게 다양한 영어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창작 영어뮤지컬 ‘카니발크라운’과 ‘골디락스’ 등 2개를 온라인 동영상과 교안으로 제작해 무료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어뮤지컬 콘텐츠는 온라인 공간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유튜브에 게시됐다. 영상 관련 학습자료도 내려받을 수 있다. 창작 영어뮤지컬 2개 모두 원어민이 출연했으며 ‘카니발크라운’은 주인공인 제이미가 축제에서 열리는 게임 대회에 참가해 우승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게임을 함께 즐기는 내용이다. ‘골디락스’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이 되고 싶은 꼬마 탐정이 사악한 범죄자와 맞서 범죄를 해결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영어에 쉽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작됐다. ‘카니발크라운’과 ‘골디락스’는 각 공연 영상의 예습·복습 영상까지 총 8편으로 구성됐다. 영어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제공되는 교안에는 뮤지컬 대본과 퀴즈를 넣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서 온라인에 게시된 영상 관련 학습자료를 신청하면 출판물 형태로 배포한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청소년 대상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4월 창의과학키움체험센터를 개관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숙박 교육 등 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뮤지컬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청소년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20
경기도, 올 상반기 도정 활용 드론 영상 제공 368건. 예산 13억 7천만원 절감 경기도, 올 상반기 도정 활용 드론 영상 제공 368건. 예산 13억 7천만원 절감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사업지와 문화재 관리 등 각종 도정을 위해 올 상반기 드론 영상을 368건 제공, 예산 13억 7천800만여 원을 절감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2018년 5월 드론 조종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 2명을 채용해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을 드론 촬영 전담부서로 지정했다. 이어 2020년 2명을 추가 채용해 현재 4명이 지적재조사사업, 안전관리 등 도정 업무를 위한 각종 드론 영상을 직접 촬영·제작하고 있다. 드론 영상의 용역단가가 일반 동영상 건당 100만원, 3차원 영상 건당 545만원 수준인 만큼 도에서 직접 영상 촬영과 제작 시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은 올 6월 말 기준 사진·동영상 139건, 3차원 영상 229건 등 368건을 실·국 등에 제공해 관련 예산 13억 7천800만여 원을 절감했다. 제공된 영상을 업무별로 보면 도로 건축, 하천공사 등 사업지 관리 133건 문화재관리 108건 지적재조사, 도시계획, 경관위원회 등 심의자료 42건 불법행위 단속 38건 지적업무 27건 홍보 20건 순이다. 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올 연말까지 총 640여 건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제공 건수 535건보다 높다. 도는 더 많은 영상 제공을 위해 지역별 촬영 일정 조정을 통한 출장 시간 단축 수요기관 협의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 지적, 개발제한구역 담당자 교육을 통한 실무자 촬영 등을 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촬영신청 절차 간소화, 영상 공동활용 플랫폼 개발, 3차원 영상 제작기술 향상 등을 통해 고품질의 드론 영상이 도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7-20
경기도,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경 합동단속 실시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 청소년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 단란주점,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6천여 곳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주와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경찰서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경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내용은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음주·흡연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술·담배, 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 성매매 알선 등 불건전 전단지 배포행위 등이다. 특히 대부분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룸카페를 집중 단속한다. 일반 룸카페와 달리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침대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고시된다. 이러한 룸카페는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고객 유인을 위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 합동 단속반은 계도 위주로 순찰하며 위반 업소는 경찰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도내 청소년들이 안전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온라인 유해정보 감시 모니터링단’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성인인증 절차 없이 음란물, 청소년 도박행위 알선 등을 홍보·유통하는 불법 온라인사이트 1만 1천136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사이트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2022-07-20
‘비상구 폐쇄하거나, 소화설비 고장난 채 방치’ 경기도 물놀이·숙박시설 등 10곳 중 4곳 소방시설 관리부실 적발 ‘비상구 폐쇄하거나, 소화설비 고장난 채 방치’ 경기도 물놀이·숙박시설 등 10곳 중 4곳 소방시설 관리부실 적발 [충청뉴스큐] 경기지역 물놀이·숙박시설과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 10곳 중 4곳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소화설비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는 등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지난 14일 도내 다중이용시설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벌여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3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경기도 A물놀이 유원시설은 남자 탈의실 내 피난계단으로 이어지는 비상구가 폐쇄돼 있었고 B요양병원은 방화문 하부에 환풍기를 설치해 방화문을 훼손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C요양원은 비상구 앞에 물건을 대량으로 쌓아놔 피난 장애로 단속에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D숙박시설은 수계 소화설비의 저수위 감시회로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E숙박시설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충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소화설비 관리가 부실해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과태료 부과 8건, 조치명령 33건, 기관통보 1건 등 총 42건을 조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아직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7-20
한국도자재단-라트비아 현대도자센터, 우리나라와 발트 3국 간 ‘현대 도예 전시 교류’ 위해 맞손 한국도자재단-라트비아 현대도자센터, 우리나라와 발트 3국 간 ‘현대 도예 전시 교류’ 위해 맞손 [충청뉴스큐] 한국도자재단과 라트비아 현대도자센터가 20일 서면으로 우리나라와 발트 3국 사이 ‘국제 현대 도예 전시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발트 3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 지역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도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 설립된 ‘라트비아 현대도자센터’는 다우가우필스 시립 마크 로스코 아트 센터 내 위치한 라트비아 문화예술기관으로 현대 도자 관련 심포지엄, 비엔날레, 워크숍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올 9월 3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에서 열리는 발트 3국 현대도예전 ‘안전한 지평선: 발트 현대도예’와 2023년 발트 3국에서 예정돼 있는 ‘한국현대도예순회전’ 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 내용은 전시 기획 작가 섭외 작품 선정 전시 공간 제공과 연출 전시 운영 개막식을 포함한 전시 관련 행사 기획과 운영 도록 제작 등 전시 홍보와 후원 기관 확보 등이다. ‘안전한 지평선: 발트 현대도예’ 전시에는 발트 3국 작가를 대상으로 라트비아 현대도자센터, 에스토니아 도자협회, 리투아니아 작가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공모전에서 선정된 현대 도예 작가 75명이 참여해 총 75점의 다양하고 이색적인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해외 문화예술기관과의 지속적인 전시 교류로 경기생활도자미술관의 국제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현대 도자 예술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2-07-20
경기도·국가인권위,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 공동개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는 국내 지방 인권기구의 정책 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해 2017년에 출범했고 올해는 경기도가 의장 도시를 맡게 됐다.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조사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이번 워크숍은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워크숍은 각 지방정부에서 구제 업무를 하는 인권보호관 등 80명이 참석해 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자체별 인권침해사건 구제 활동 등을 공유한다. 또 ‘지방 인권기구의 역할 및 방향’과 ‘인권 상담·조사 공동 매뉴얼’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21일에는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세화 경기도 인권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참석해 인권보호관들을 위한 격려사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국내 지방 인권기구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 인권보호관제도가 지역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인권의 보장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07-20
경기도, ‘DMZ 70주년’ 사업 발전 방향 모색 경기도, ‘DMZ 70주년’ 사업 발전 방향 모색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지난 19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DMZ 인접 시군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DMZ 70주년 평화관광 현장 간담회’를 열고 DMZ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3년이 비무장지대 설정 7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평화 선도 지자체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추진하려는 내년도 DMZ 사업계획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관광·환경·전시·콘텐츠 등 분야별 전문가와 파주시·김포시 등 DMZ 인접 시군 담당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포·파주·고양·연천 4개 시·군 12개 코스로 구성된 총 189km의 대한민국 최북단 도보 여행길인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한 ‘평화누리길 기본계획’, ‘평화누리길 관리·운영에 대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내년 DMZ 70주년을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는 해로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DMZ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장의 소리를 듣는 기회를 더욱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0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 모색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 모색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도내 미활용 군용지 문제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는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4.0’에 따른 병력 감축·재배치 움직임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진행됐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군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군 밀착형 경제구조를 가진 접경지역 특성상, 군 재배치에 따른 유휴지 발생은 접경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 법·제도적 개선 방향이 도출됐다. 첫째, 현행 법·규정만으로는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전담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둘째, 현재 미활용 군용지의 위치나 현황 등 정보 접근 권한이 국방부 비공개로 상당히 제한된 만큼,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미활용 군용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군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지자체로 통보하는 등 관련 공공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셋째, 현행 제도상 예산 승인부터 실제 활용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군용지의 토양오염 정화나 지장물 철거 등의 조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번 개선방안에 담겼다. 넷째, 지역 특성에 걸맞은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인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의 9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연천군’을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택지개발 산업단지, 귀촌·귀농마을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방안과 함께, 평화문화진지, 청소년수련시설,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영화·방송촬영지 등을 만드는 ‘문화관광 개발’ 방안 등이 제안됐다. 한편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도 차원의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무기체계·작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 연천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생태·역사·문화와 조화로우면서도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활용방안을 발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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