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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185개소 개선 완료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2021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작년 한 해 31개 시·군 아파트 총 185개소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난해부터 진행한 사업이다. 도는 당초 지난해 사업 목표로 180개소를 설정했으나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보되는 등 입주민 다수의 호응에 힘입어 최종 185개소로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 해당 사업은 단지 1곳당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면실, 샤워실, 바닥시설 등의 시설 개보수와 노후화 된 정수기·소파·에어컨 등의 비품 구비·교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지하에 위치한 41개 아파트의 휴게시설이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총 63개소가 휴게시설을 신규 이전했으며 휴게시설이 없던 21개 아파트는 지상에 휴게시설을 신규 조성하는 등 총 30개소의 신규 휴게시설이 조성됐다. 또한, 기존 휴게시설을 개보수한 곳이 92개소에 이른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휴게시설의 개선을 넘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주민과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인식개선 사업도 병행해 추진했다. 경비노동자의 휴게여권 보장을 위한 광고를 G-Bus에 송출했으며 인식개선 포스터 및 표지판 게시, 인식개선 자료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아파트 구성원들의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또한 사업참여 단지 아파트 구성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간의 상생협력 선언문을 체결하는데 적극 앞장서며 총 184개 아파트가 상생협력 선언문을 작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올해에도 사업참여 대상을 확대해 경비노동자 외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도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19억6천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사업량도 기존 185개소에서 392개소로 증가시켰다. 2022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도내 24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현재 일부 시군은 지원대상 아파트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소재 시·군의 공모일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사업참여 시·군 공동주택과 또는 사업담당 부서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과로 문의하면 된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는 지난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성과를 이어 올해에도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과 사업량도 증액시켰다”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추어 아파트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4
경기도, 4월 한 달간 소·염소 일제 백신접종‥봄철 구제역 완벽 차단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봄철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염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개체 누락을 방지하고 일제 접종을 통한 집단 항체형성율을 향상시켜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백신접종 대상은 도내 사육 중인 소·염소 농가 전체이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돼지는 기존 백신 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을 하면 된다. 접종대상 가축에게는 A형과 O형이 혼합된 2가 상시백신이 투여될 예정으로 소규모 농가는 관할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농가에 배부하며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입하면 된다. 백신구입 비용은 소규모 농가는 전액을,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에는 백신비용의 50%가 지원된다. 특히 누락개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염소농가와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통한 백신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도 고령 등의 이유로 백신접종이 어려운 곳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하면 공수의사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이번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이 완벽하게 이행되도록 항체검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육 중이거나 도축·출하하는 소와 돼지에 대해 농장별 검사를 실시해 항체형성율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항체양성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최근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으로 항체양성율이 소 98.7%, 돼지 93.6%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백신접종 실시로 높은 항체양성율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구제역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특히 봄철에 발생위험이 높았던 만큼 이번 봄철 일제 백신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3-24
경기도, 올해 첫 추진 그린뉴딜 선도기업 지원 수요 ‘적중’, 경쟁률 6.1 대 1 기록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탄소중립을 위해 시행하는 ‘2022년도 경기도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이 높은 경쟁률 속에서 접수가 마감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의 하나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올해 처음 도입했다. 도내 우수 중소기업 탄소중립·친환경 기술의 사업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소재 및 그린 IT 분야의 참여기업을 공모한 결과, 총 7개 사 모집에 43개 사가 신청하며 6.14 :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요건에 대한 심사 후 서류 및 발표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해 상위 7개 기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저탄소 공정 전환을 돕는 ‘공정혁신’ 분야, 우수 저탄소·친환경 제품의 시제품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등 ‘사업화’ 분야를 기업의 수요에 맞춰 업체 1곳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고려, 선정된 기업에 지원금을 선지급해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 시행 첫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기업 수요에 적시 대응했음을 증명했다”며 “앞으로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미래경제 활성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4
경기도, 섬유분야 유해물질 KC 인증시험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섬유·가죽 제품 유해 물질의 KC 인증시험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총 2억5,000만원을 투자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섬유분야 유해 물질 시험분석 지원사업’을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섬유분야 유해 물질 시험분석 지원사업’은 최근 국내외에서 강화되는 섬유제품 안전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내 영세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KC 인증시험 비용부담을 낮춰 경영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외 바이어의 인증 성적서 요구, 국내 소비자의 유해 물질 안전 확인 요구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고가의 취득 비용과 전문성 부족으로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만7,884건의 유해 물질 시험분석을 지원해왔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억9,000만원에 달한다. 올해는 시험분석 비용을 소상공인은 80%, 중소기업은 60%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성인·아동용 섬유·가죽제품 등 ‘안전기준 준수 대상 제품’이나 유아용 섬유제품 등 ‘안전확인 대상 제품’이다. 이중 안전기준 준수 대상 제품은 기업당 최대 500만원, 안전확인 대상 제품은 최대 200만원 내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시험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유기주석화합물, 아릴아민 24종, pH, 알러지성 염료 22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유해 원소 용출 8종,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이다. 이 밖에도 기업에서 신소재 개발기획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최신 안전 규제 관련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유해 물질 검출 및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도내 생산제품의 품질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유해 물질 KC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 비용의 과다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섬유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섬유제품의 안정성을 담보해 도내 기업 기술력 강화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희망 기업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단, 유아용은 전문 공인 인증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해야 한다. 2022-03-24
양철민 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문제 해결 촉구 양철민 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문제 해결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은 23일 제3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활용해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철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광교신도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해 개발한 신도시이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과 법인세 부담주체 문제를 사유로 GH가 일방적으로 광교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광교주민들은 매일을 교통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에게 집행수수료 지급을 요청했고 수원시와 용인시가 집행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 준 덕분에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GH는 집행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개발사업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2006년 협약에도 없는 정상지가상승분을 반영해 개발이익금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민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져 버린 것이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개발이익금이 제때 정산되지 못해 지역현안사업들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방치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이 받게 된다”며 “공동사업시행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며 “GH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인세 부담 주체와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2-03-23
왕성옥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 원 정상 운영방안 및 중장기적 대안 마련 촉구 왕성옥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 원 정상 운영방안 및 중장기적 대안 마련 촉구 [충청뉴스큐]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경기도 유일의 정신과 전문병원으로서 24시간 응급체계를 완벽하게 갖추는 등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왕성옥 경기도의원은 23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체계적 운영, 경기도립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청년희망디딤돌센터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와 관련한 지상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그치지 말고 400평에 대한 기부채납 건도 소송을 시작하는 등 병원을 안정적이고 정성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며 “현재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코로나 환자 진입 불가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적으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병원 소재지를 옮기는 등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최근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들의 집단 사퇴 사태가 발생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단순히 환자들의 전원 조치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비상조치 계획 마련을 비롯해 전문의 급여 현실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간호사 채용 시 병원 장소 및 환경의 문제 등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개선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왕성옥 의원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위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 경기도청사와 경기도의회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과 경기북부와 남부 지역에 각각 폐업했거나 현존하는 정신병원을 지정해 공공성을 강화한 24시간 응급체계를 만들어 모든 도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정신건강센터 리모델링 과정에서 비선호 시설을 선호 시설로 바꾸기 위해 주민들과의 숙의 토론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는 치열한 노력들이 있었다” 며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병원이 아니라 경기도 내 유일한 정신과 전문병원이며 24시간 응급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의료기관이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진가가 입증됐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립안성휴게소 의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진료소의 계속적인 유지와 운영 여부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청년희망디딤돌센터 개원 이후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효과적이고 실질적 운영을 위해 담당 부서에 대한 재검토도 실시해야 한다” 며 “향후 희망디딤돌센터의 서비스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해야 업무의 중복과 예산 투입의 비효율성도 피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3-23
장현국 의장, 23일 수원시 당구연맹 임원진과 ‘당구발전 방안’ 논의 장현국 의장, 23일 수원시 당구연맹 임원진과 ‘당구발전 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의회 접견실에서 수원시 당구연맹 임원진과 수원지역 당구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양철민 의원을 비롯해 수원시 당구연맹 소속 김만길 회장, 안인관 이사, 민석홍 사무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당구가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다시 채택됨에 따라 수원시 소속 선수 육성, 지역대회 개최, 대중화 추진 등 당구와 관련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수원시 당구연맹 회장을 역임한 양철민 의원은 “수원은 최초로 당구 월드컵을 개최하고 유능한 선수가 많아 소위 ‘당구의 메카’로 불렸던 지역”이라며 “최근 몇 년 새 수원에서 역량을 다진 선수들이 서울 등 타지역으로 거점을 옮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수원이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선 직장 운동경기부를 조속히 창단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시름이 컸던 당구계가 재개에 나선만큼 의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장은 “당구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재도약 발판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당구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심 갖겠다”고 답했다. 수원시 당구연맹은 13개 클럽 37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당구 종목대회 주최 및 주관,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경기 기술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정식 종목에서 제외됐던 당구는 2030년 카타르 도하에서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재편입될 예정이다. 2022-03-23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2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디지털시대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제4차산업혁명시대 진입 및 포스트코로나 이후 디지털시대로의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평생교육 이용자의 디지털 학습콘텐츠 접근성·활용성 제고 및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 조성·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발전 된 경기도 평생교육의 정책 및 제도,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2022. 3. 21. 계약을 시작해 중간보고회를 거쳐 오는 2022. 6. 20.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창순 위원장, 송치용, 신정현, 유영호, 이진연, 장태환, 백현종 의원과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및 실무진, 연구 수행을 맡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지훈 교수 및 이윤수 교수, 경기도 평생교육과 김동욱 과장, 김동철 온라인평생교육팀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윤조 평생교육팀장 등이 참석했다. 착수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송지훈 교수는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형 평생교육 모델 구축 계획으로 ‘온라인 평생학습자의 접근성 제고 경기도형 학습이력 통합 플랫폼 제안, 직업능력개발 로드맵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본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용성 부위원장은 “평등과 연대성에 바탕해 탈학교론 및 교육기회균등 정책의 역사를 거쳐 정립된 평생교육의 함의를 고려할 때,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학습 환경의 혁신 속에서 도민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원활한 평생학습시대로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역 그리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차 강조” 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 평생교육의 정책 개선과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2-03-23
정윤경 도의원, 코로나19 시대 학교방역 관련 제반 및 특수학교 돌봄 문제 등에 관한 도정질문 진행 정윤경 도의원, 코로나19 시대 학교방역 관련 제반 및 특수학교 돌봄 문제 등에 관한 도정질문 진행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3월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정윤경 의원은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와 교원이 방역주체가 되면서 수업 차질 등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한 후 “코로나19 대응에 수반되는 업무가 주로 보건교사 전담 업무로 되고 있는데 특정교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보건지원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방역당국의 대응 전환체계에 맞춘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간소화, 교육부에서 방역 요원을 지원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학교 내 비접촉 소독 발열체크기 설치, 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내 코로나19 대응팀 별도 설치 등 학교 방역 지원 체계 구축 및 효율적 업무 배분을 위한 행정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 등 방역 지원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지난 2월 교육부에서 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도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을 약속했는데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 인천, 충남 등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신속하게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지급한 데 반해 경기도교육청은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을 제외했다”며 제외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했다“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로 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내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이 차별 없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은 단순히 대안교육기관 등록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대안교육기관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 및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구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다음으로 정윤경 의원은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 프로그램인 ‘늘해랑학교’의 배경 및 사업폐지 배경을 설명하며 “늘해랑학교 사업 폐지 후 모든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기존 월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치료지원과 방과후활동비를 통합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됐는데,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특수교육종일반 증설, 복지관 계절학교의 증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특수교육대상자 돌봄 프로그램 증설 및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다”며 “특수교육 질 향상을 위해 31개 시·군별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특수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꼴지 수준인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긴급히 확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은 다문화 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12개 교육지원청 2억 4천만원 예산을 25개 교육지원청 대상 5억원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했으나,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3월 현 시점에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비인가대안교육기관 등록 절차의 미진함 등을 제시하며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 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정윤경 의원은 “아동학대, 성 사안 문제가 발생할 시 즉시 보고하고 빠르고 엄중한 처리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속한 대응 및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개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2-03-23
안양시, 2022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안양시청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금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 중이다. 개별주택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공동주택은 24일부터 시작해 4월 12일까지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이 균형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양시는 이번에 산정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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