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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교육 공약 관련 경기교육의 향후 입장과 방향 질의 추민규 도의원,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교육 공약 관련 경기교육의 향후 입장과 방향 질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 관련해 질의했다. 추민규 도의원은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자원봉사활동이 경기도민임을 설명하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여러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기존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등 제도개선 목소리가 나오가 있다”며 “자원봉사의 무보수·자발성 등을 고려한 수준의 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오병권 도지사 권한 대행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맞지만 자원봉사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경우 시·군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에서는 큰 틀안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언급하면서 “운영지침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도차원 조례 도입을 통해 마일리지 제도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오 도지사 권한 대행은 “앞서와 같이 마일리지 제도는 각 시·군의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에서 추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공약과 관련해 경기교육의 입장을 물었다. 교육청에 대한 첫 질의로 추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한 정시 모집인원 비율 확대 및 대입전형 단순화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내신강화 및 수시확대를 통해 우리 교육은 좋은 결과를 맺었다고 생각한다”며 “수학능력시험을 통한 정시 확대는 반대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미래형 수능에 논·서술형 문제 도입,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의했다. 이 교육감은 “논·서술형 문제도입과 같은 선택적 방법의 대체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학업성취도를 평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등급화·서열화를 야기할 우려로 인해 적절치 않고 그 외 각자의 관심을 개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추 의원은 “특성화고를 통한 고숙련 전문 인재 양성 및 다양한 학교 유형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 교육감은 “학생에게 동기와 미래방향을 알게 해주는 계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문 교육은 아이들을 가두어 미래에 대한 흥미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자사고·특목고의 경우도 일반 학생들이 상대적 패배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페지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과목 선택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취지에 동의하지만, 운영에 대한 준비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갖춰진 후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에 대한 경기교육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육감은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 선택에 있어 중요한 제도이기에 현재와 같은 속도로 발맞추어 계속적으로 진행될 준비가 있다”고 답했다. 2022-03-23
수원시, 수원버스터미널 인근에 작은 도시숲길 조성 수원시, 수원버스터미널 인근에 작은 도시숲길 조성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수원도시숲연합회와 함께 수원버스터미널 인근 녹지대에 팥배나무를 심어 도시숲길을 조성했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공직자와 수원도시숲연합회 회원 등 20여명은 23일 수원버스터미널 사거리 인근 녹지대에 팥배나무 25그루를 심었다. 여기산공원 나무물류센터에서 양묘한 팥배나무를 굴취해 녹지대에 옮겨 심었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퇴비와 물을 줬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는 ㈔생태조경협회와 협력해 권선구 오목호수공원과 물향기공원 인근에 버드나무 100여 주를 심었다”며 “도시 곳곳에 나무를 심고 작은 도시숲길을 조성해 자연 친화적인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3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문화 조성해야”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문화 조성해야”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3일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비대면 공직자 청렴 교육’을 열었다. 수원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한 이번 교육은 각종 인허가, 보조금 지급, 공사·용역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을 맡은 유지훈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소속 전문 강사는 공무원 행동 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제도와 주요 사례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 등을 설명했다. 유지훈 강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부정 청탁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행동 강령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청렴의 자세를 이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질은 우월한 권력·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갑질 문화와 부정부패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렴 교육을 계속해서 운영해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수원특례시를 완성하겠다”며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사례 중심형 강연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3
평택시 화양종합병원 건립 경과보고 및 비전선포식 평택시 화양종합병원 건립 경과보고 및 비전선포식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서부지역 내 평택화양종합병원 건립 경과보고 및 비전선포식을 22일 평택시 서부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비전선포식에서는 인간중심 첨단의료 서비스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하는 평택화양종합병원의 미래 비전을 담았고 평택시는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상생협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평택화양종합병원은 지하4층부터 지상12층 규모로 400여개의 병상 및 16개의 진료 과목을 포함하며 평택 서부지역 내 필수 진료 과목 개설을 통해 의료취약을 해소하고 평택 서부권 시민 고용 창출 효과 및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으로 24시간 공백 없는 의료 복지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소아진료센터 구축, 신속하고 다양한 클리닉 시스템도입, 음압시설을 갖춘 전문 감염병센터 등을 통해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 병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전선포식에서 정장선 시장은 “서부지역에 종합병원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 지역은 어린아이들이 치료 받을 곳이 마땅하지 않으며 특히 밤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더 심각했는데 24시간 어린이 응급센터 구축을 병원에서 수용, 2025년도 완공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이 원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2-03-23
안양시, 오는 4월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양시, 오는 4월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충청뉴스큐] 안양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41개소에서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시 전역의 동물 등록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반려견과 함께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해 기초 건강 상담을 진행해 이상이 없을 경우 접종하고 접종비는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광견병은 야생 너구리에 물린 동물에서 발생된 보고가 있으며 학의천 일대에도 야생 너구리가 다수 서식해 주의가 필요하다.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에서는 필수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정기적인 광견병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심 동물에 물린 시민은 인근 보건소 및 시에 신고해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3-23
유광혁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감염병에 대한 미등록 이주민과 도민 위기대응 위한 적극적 정책마련 촉구 유광혁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감염병에 대한 미등록 이주민과 도민 위기대응 위한 적극적 정책마련 촉구 [충청뉴스큐] “감염병 팬데믹 시대에 미등록 이주민들을 단편적인 시각과 프레임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시급한다” 유광혁 경기도의원은 23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미등록 이주민과 도민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광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이민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상황은 내국인에 비해 열악하고 건강, 주거, 위생, 식수 등 보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약 및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기인한 질병 관련 정보 접근의 제약으로 감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등록 체류자는 대개 이민 수용국 내 보건 증진, 질병 예방과 치료, 사회보장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나, 이러한 배제 조치는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초기 발견과 진단, 검사, 동선 추적 과정 등에서 이민자와 외국인들에게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 ·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은 “미등록 체류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가능성이 크며 이들에게서 발생한 감염병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며 “사회적 배제 환경 속에서 미등록 체류자들은 구금과 추방의 위험으로 인해 더욱 음지로 숨어들게 되며 결국 국가의 코로나 방역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염병 사태 이후 현장에서는 공적 마스크, 코로나19 검사, 검사 결과 문자, 백신 접종 안내 문자, 재난지원금 등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한 상태다” 며 “보편적인 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미등록 이주민의 능동적인 참여 보장,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사회 재난 예방 및 대응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언어를 통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백신 접종 이주민 담당자 지정, 출장 접종과 셔틀 운영, 미등록 이주민 접종률 제고 방안 마련 등 외국인과 미등록 이주민 대상 적극적인 방역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광혁 의원은 “사회적 위기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미등록 이주민 아동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도 더욱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공식적으로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집단이기에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미등록 아동과 외국인 아동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 역시 이뤄져야 한다” 며 “생존권 위협, 정보 접근성의 취약성 등 미등록 이주민 아동과 외국인 아동이 겪고 있는 권리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감영볌 대응 경험을 토대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중앙정부와 밀접하게 논의하기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2022-03-23
수원특례시의회, ‘정자시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수원특례시의회, ‘정자시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의회는 23일 정자시장 상인회 상인교육장에서‘정자시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근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정자시장 보행환경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숙희 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소비문화와 정자시장의 주변차량 통행패턴을 분석하며 “정자시장 주변의 일방통행 체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우선 시간대별 차없는거리 운영 등이 선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국내외 사례의 벤치마킹 후 점진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우석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 정우택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단장, 이현 수원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송성덕 수원시 지역경제과장, 박환식 수원시 장안구 경제교통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자시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을 맡은 이종근 의원은 “정자시장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돼 있어 통행체계의 불균형, 불법주정차 등이 정자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상인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앞으로도 수원 정자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3
안혜영 의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 5분발언 실시 안혜영 의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 5분발언 실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3월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안혜영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양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또 한 번의 비극이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단 3일만의 일”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는 이천 물류창고와 쿠팡 화재,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 등을 포함해 총 1,15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는 4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비해 경기도는 약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2019년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노동자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지만,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작업 중지시 노동자의 책임 문제, 공사 중단 및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 부담 등에 대한 현실적 제약으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행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작년 8월, 국내의 한 건설사에서 현장의 노동자가 직접 노동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즉각적인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이 기업의 국내외 84개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월평균 360여건의 작업중지를 행사했고 그 가운데 98%가 30분 내 즉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며 “현장에서 위험 조짐을 가장 빨리 감지할 수 있는 노동자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위험요인을 찾아내 적극 공유하고 해결함으로써 작고 사소한 문제가 큰 재해로 번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던 좋은 사례”고 설명했다. 안혜영 의원은 “ESG 경영이 투자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환경친화적 경영 못지않게, 노동 존중 및 산업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며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구와 산업인프라를 갖춘 광역지자체로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지도하고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의 산업안전 리스크를 제대로 통제하고 올바른 산업안전문화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022-03-23
이진연 의원,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촉구 이진연 의원,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존폐 위기에 놓인 시흥여성인력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연 의원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헌신해 왔다”며 “2018년, 2020년과 2021년, 최근 3년간 경기도 여성일자리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기까지 했으나 지금은 경기도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시흥인력개발센터의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한 절차에 의해 정관을 승인받고 정관의 목적사업에 근거해 2002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며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은 적절치 않으므로 정관에서 운영 근거를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흥여성인력센터의 존립에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하려는 자에게 적용하는 항목을 이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일괄 소급 적용’하려는 무리한 행정처분이며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매년 1만 여명의 시흥 시민들이 이용할 만큼 지역내 신망이 높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 및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흥여성인력센터의 존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 해석과 관련한 문제, 상위법령의 개정 촉구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한다”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2-03-23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23일부터 손실보상 협의 실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23일부터 손실보상 협의 실시 [충청뉴스큐] 44년간 지연되며 평택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속을 태워 온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이 3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평택도시공사는 23일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 등을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했으며 다음달 22일까지 손실보상 1차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은 작년 10월부터 감정평가사 3인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아울러 금일 공고된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으로 대토보상 신청은 4월 27일까지 진행된다. 평택도시공사는 주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를 위해 사업지구 내 한국소리터 지영희홀 1층에 보상 현장사무실을 개소해 보상업무를 진행한다.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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