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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10곳 적발. 형사고발 검토 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10곳 적발. 형사고발 검토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3곳을 점검하고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기타 15곳에서 시가 대비 75% 이하 가격의 매물 2,760개가 올라온 사이트 27개를 추렸고 이 중 조사 과정에서 폐쇄한 17곳을 제외한 10곳을 적발했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사이트는 3,490만원 상당의 준대형 승용차를 정상가격의 13%에 지나지 않는 460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차량의 실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실제 판매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2019년식 차량으로 주행거리도 약 4만km 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사이트는 2021년식 SUV 차량을 4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소개했으나, 7개월 전에는 동일 차량을 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에서 4,150만원에 매물로 올린 기록이 남아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니 해당 차량은 이미 해외로 수출된 말소 차량으로 구매 자체가 불가능했다. 도는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 10곳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최근 들어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 도민들의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매물 판별 가이드를 마련했다”며 “올해도 3월부터 12월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상시 점검을 추진해 건전한 중고차 시장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조사 결과를 활용해 일반 소비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지 않고 의심 사이트를 판별할 수 있도록 ‘판별 가이드’를 정리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를 하려는 자는 시·군에 자동차 매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인터넷에 광고하려면 매매사업자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81.5%는 전국의 매매단지 주소만 나열하거나 매매 상사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대표자명도 88.9%가 표기하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용 차량을 상품용으로 등록하도록 했는데,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12.1%만이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됐다. 번호변경, 폐차, 수출 등으로 말소된 차량도 14.4%였다. 자동차365 매매용 차량 신속조회 페이지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차량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는 시가 대비 23.6% 수준으로 안내했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에서는 경매, 공매, 압류, 전시·시승차량, 홍보차량, 미디어시승 차량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는 실제 주행거리를 평균 3만6,642km 이상 줄여 광고했다. 특히 차량 사진 중 주행거리계기판 사진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성능 상태 기록부는 하단 서명날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발급 유효기간이 지난 사례도 있었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66.7%가 사원증 번호를 게재하고 있지 않고 게시한 33.3%도 사원증 조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의 이름과 사원증 번호도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게재해야 하는 내용이다. 더 자세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보는 ‘자동차365’에서 조회할 수 있다. 도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사고 이력 조회, 폐차 사고 조회 등을 통해 매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맞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2-03-24
경기도, 아동보호전담요원 117명 배치·확보 경기도, 아동보호전담요원 117명 배치·확보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수립,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전년도 대비 30% 증원한 총 117명을 배치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란 정부의 ‘공공 중심 아동보호 체계구축’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정부와 광역지자체 지원 속에서 시·군이 운영 중인 인력이다. 아동학대 등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주로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과 달리 장기적·통합적 관점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보살핀다. 구체적으로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아동이 보호 종결 후에도 다시 보호 체계로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사후관리까지 맡는다. 경기도 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2020년 36명, 2021년 90명으로 올해는 10월까지 총 117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및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자만 채용하고 있다. 도는 전년 대비 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 운영을 시작한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한다. 해당 기관은 기존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편한 것으로 아동학대 대응 인력 대상 교육·자문, 학대 예방 사업 연구·개발 등을 수행한다. 이곳에서 아동보호 전담요원 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내 아동보호 서비스 전문 인력 확보 추진 현장 중심 맞춤형 직무교육 시·군 전담요원 네트워크 지원 중앙부처 매뉴얼 개정 건의 및 도 자체 지원 정책 발굴 등도 지속한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능력 있는 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지휘 본부로서 보호대상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4
경기도, ‘2022년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강사양성’ 참가자 모집 경기도, ‘2022년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강사양성’ 참가자 모집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와 공익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양성’ 과정에 참가할 경기도민을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강사를 양성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등에 파견 보내면서 교육 수강생인 장애인에게는 평생교육 경험을, 도민 강사에게는 공익형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모집 분야는 발달장애인 반려동물관리사프로그램 발달장애인 도예프로그램 지적장애인 라인댄스프로그램 지체·뇌병변장애인 사진프로그램 자폐성장애인 합창프로그램 지체·뇌병변장애인 유니티프로그래밍 등 6개다. 강사를 희망하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강의경력자, 전공자,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실무자를 우선 선발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선발된 강사는 4~5월 중 총 24시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5월 이후 강사 활동을 수행한다. 모집 기간은 4월 8일 오후 5시까지며 총 45명을 선발한다.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회원가입 후 ‘모집/대관→모집 정보’ 항목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동욱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도에서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도 전역에 제공돼 진정한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4
경기도, 활동 어려운 어업인 위한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경기도, 활동 어려운 어업인 위한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충청뉴스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2022년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질병, 임신·출산 등으로 활동이 곤란한 도내 어업인들이 생계 어업 경영 활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에서 확인이 된 어업인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3개월 이내 어업인 교육 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최근 3년 이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제 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어업인 등이다.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 10만원 기준으로 8만원이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하고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60일 이내로 지원한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은 교육 참여일 수만큼,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어업인은 연간 14일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로 연락해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서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일시적인 어업 활동 중단에 따른 인력 공백을 채움으로써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업인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24
북부소방재난본부, 전국최초 의용소방대 굴착기 지원반 운영 추진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경기북부 지역 재난현장에 필요한 중장비의 신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의용소방대 굴착기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화재 예방·홍보활동에 집중되었던 재난현장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하게 중장비를 동원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용소방대 굴착기 지원반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 5월부터 화재 및 구조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건축 잔해이동 장애물 제거 주수공간 확보 인명구조 활동 공간 확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내 의용소방대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굴착기는 총 54대이며 굴착기 운전 자격자도 109명이 있어 이를 재난 현장에 활용한다면 장시간 소요되는 화재현장 진압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병행해 추진하고 있는 시·군 협조를 통해 중장비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향후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의 굴착기 지원반 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 조직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의용소방대 굴착기 지원반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2-03-24
경기도, 지난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185개소 개선 완료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2021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작년 한 해 31개 시·군 아파트 총 185개소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난해부터 진행한 사업이다. 도는 당초 지난해 사업 목표로 180개소를 설정했으나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보되는 등 입주민 다수의 호응에 힘입어 최종 185개소로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 해당 사업은 단지 1곳당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면실, 샤워실, 바닥시설 등의 시설 개보수와 노후화 된 정수기·소파·에어컨 등의 비품 구비·교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지하에 위치한 41개 아파트의 휴게시설이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총 63개소가 휴게시설을 신규 이전했으며 휴게시설이 없던 21개 아파트는 지상에 휴게시설을 신규 조성하는 등 총 30개소의 신규 휴게시설이 조성됐다. 또한, 기존 휴게시설을 개보수한 곳이 92개소에 이른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휴게시설의 개선을 넘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주민과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인식개선 사업도 병행해 추진했다. 경비노동자의 휴게여권 보장을 위한 광고를 G-Bus에 송출했으며 인식개선 포스터 및 표지판 게시, 인식개선 자료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아파트 구성원들의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또한 사업참여 단지 아파트 구성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간의 상생협력 선언문을 체결하는데 적극 앞장서며 총 184개 아파트가 상생협력 선언문을 작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올해에도 사업참여 대상을 확대해 경비노동자 외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도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19억6천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사업량도 기존 185개소에서 392개소로 증가시켰다. 2022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도내 24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현재 일부 시군은 지원대상 아파트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소재 시·군의 공모일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사업참여 시·군 공동주택과 또는 사업담당 부서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과로 문의하면 된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는 지난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성과를 이어 올해에도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과 사업량도 증액시켰다”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추어 아파트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4
경기도, 4월 한 달간 소·염소 일제 백신접종‥봄철 구제역 완벽 차단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봄철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염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개체 누락을 방지하고 일제 접종을 통한 집단 항체형성율을 향상시켜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백신접종 대상은 도내 사육 중인 소·염소 농가 전체이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돼지는 기존 백신 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을 하면 된다. 접종대상 가축에게는 A형과 O형이 혼합된 2가 상시백신이 투여될 예정으로 소규모 농가는 관할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농가에 배부하며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입하면 된다. 백신구입 비용은 소규모 농가는 전액을,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에는 백신비용의 50%가 지원된다. 특히 누락개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염소농가와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통한 백신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도 고령 등의 이유로 백신접종이 어려운 곳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하면 공수의사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이번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이 완벽하게 이행되도록 항체검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육 중이거나 도축·출하하는 소와 돼지에 대해 농장별 검사를 실시해 항체형성율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항체양성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최근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으로 항체양성율이 소 98.7%, 돼지 93.6%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백신접종 실시로 높은 항체양성율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구제역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특히 봄철에 발생위험이 높았던 만큼 이번 봄철 일제 백신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3-24
경기도, 올해 첫 추진 그린뉴딜 선도기업 지원 수요 ‘적중’, 경쟁률 6.1 대 1 기록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탄소중립을 위해 시행하는 ‘2022년도 경기도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이 높은 경쟁률 속에서 접수가 마감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의 하나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올해 처음 도입했다. 도내 우수 중소기업 탄소중립·친환경 기술의 사업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소재 및 그린 IT 분야의 참여기업을 공모한 결과, 총 7개 사 모집에 43개 사가 신청하며 6.14 :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요건에 대한 심사 후 서류 및 발표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해 상위 7개 기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저탄소 공정 전환을 돕는 ‘공정혁신’ 분야, 우수 저탄소·친환경 제품의 시제품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등 ‘사업화’ 분야를 기업의 수요에 맞춰 업체 1곳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고려, 선정된 기업에 지원금을 선지급해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 시행 첫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기업 수요에 적시 대응했음을 증명했다”며 “앞으로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미래경제 활성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4
경기도, 섬유분야 유해물질 KC 인증시험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섬유·가죽 제품 유해 물질의 KC 인증시험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총 2억5,000만원을 투자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섬유분야 유해 물질 시험분석 지원사업’을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섬유분야 유해 물질 시험분석 지원사업’은 최근 국내외에서 강화되는 섬유제품 안전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내 영세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KC 인증시험 비용부담을 낮춰 경영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외 바이어의 인증 성적서 요구, 국내 소비자의 유해 물질 안전 확인 요구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고가의 취득 비용과 전문성 부족으로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만7,884건의 유해 물질 시험분석을 지원해왔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억9,000만원에 달한다. 올해는 시험분석 비용을 소상공인은 80%, 중소기업은 60%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성인·아동용 섬유·가죽제품 등 ‘안전기준 준수 대상 제품’이나 유아용 섬유제품 등 ‘안전확인 대상 제품’이다. 이중 안전기준 준수 대상 제품은 기업당 최대 500만원, 안전확인 대상 제품은 최대 200만원 내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시험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유기주석화합물, 아릴아민 24종, pH, 알러지성 염료 22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유해 원소 용출 8종,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이다. 이 밖에도 기업에서 신소재 개발기획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최신 안전 규제 관련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유해 물질 검출 및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도내 생산제품의 품질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유해 물질 KC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 비용의 과다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섬유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섬유제품의 안정성을 담보해 도내 기업 기술력 강화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희망 기업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단, 유아용은 전문 공인 인증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해야 한다. 2022-03-24
양철민 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문제 해결 촉구 양철민 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문제 해결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은 23일 제3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활용해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철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광교신도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해 개발한 신도시이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과 법인세 부담주체 문제를 사유로 GH가 일방적으로 광교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광교주민들은 매일을 교통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에게 집행수수료 지급을 요청했고 수원시와 용인시가 집행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 준 덕분에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GH는 집행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개발사업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2006년 협약에도 없는 정상지가상승분을 반영해 개발이익금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민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져 버린 것이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개발이익금이 제때 정산되지 못해 지역현안사업들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방치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이 받게 된다”며 “공동사업시행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며 “GH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인세 부담 주체와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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