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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수원시‘친절왕’은 최희정 주무관 2021년 4분기 수원시‘친절왕’은 최희정 주무관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2021년 4분기 ‘친절왕’ 공무원으로 장안구 율천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최희정 주무관을 선정했다. 수원시는 지난 16~22일 수원시 홈페이지와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행정포털’에서 친절공무원 후보 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시민·공직자 등 284명이 참여했고 최희정 주무관이 101표를 얻어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최희정 주무관을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한 시민은 “시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 긴급복지지원을 받고자 율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했다”며 “사정이 있어 방문 신청이 어려웠는데 최희정 주무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움이 절실한 시민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는 마음이 전해져 크게 감동했다”고 덧붙였다. 최희정 주무관은 “역지사지 마음으로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신속하게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분기마다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고 수원시장 명의 표창을 수여한다. 친절공무원은 시민이 작성한 ‘그린카드’와 수원시 홈페이지 ‘칭찬한다’ 게시판에서 칭찬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선정한다. 2021-12-27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에 ‘탄소포인트제’ 참여 독려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에 ‘탄소포인트제’ 참여 독려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독려한다. 수원시는 내년 1월부터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탄소포인트제 안내문을 발송해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 감면 혜택을 신청하러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수급자에게 탄소포인트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는 3409명이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포인트제’는 2010년 시작된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가정·상가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을 줄이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포인트에 따라 1년에 두 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12월 1일 기준으로 3만 5996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참여하고 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는데, 2011년부터 2021년 1월까지 기부금이 1억 5951만원에 달한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수원시민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2018년 1억 3354만원, 2019년 1억 5052만원, 2020년 1억 2135만원에 이른다. ‘탄소중립’은 지역에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다. 수원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도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양한 실천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실천 모델의 하나로 급여 수급자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도 말했다. 이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기부제도도 안내해 ‘나눔의 선순환’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7
수원시, 내년 1월 17일부터‘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받아 수원시청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내년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유지관리 공사 외벽 균열 공사 대지 안의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사업 우·오수관 준설 사업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개별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 원가의 80%다. 총 3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편 소인은 1월 28일 자까지 유효하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지원 사업의 효과성, 소유자 동의율, 자부담 확보율 등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고득점순으로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결과는 내년 3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021-12-27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캐릭터 아미아미·토미토미·토토·슈슈 업무표장 출원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캐릭터 아미아미·토미토미·토토·슈슈 업무표장 출원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캐릭터인 ‘아미아미’·‘토미토미’·‘‘토토’·‘‘슈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업무표장을 출원했다.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자가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다. 등록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8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등록이 완료되면 수원시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교육·홍보·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에 아토피센터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아토피센터 캐릭터는 아미아미, 토미토미, 토토, 슈슈 등 4종이다.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만들었다. 각 캐릭터는 환경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임무가 있는데, 아미아미와 토미토미는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한다. 토토는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고 슈슈는 깨끗한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이다. 캐릭터들은 아토피센터가 제작한 예방인형극에 등장하고 애니메이션·노래·교육용 영상과 책자 등 다양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등장해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질환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 아토피센터에 조형물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미아미·토미토미·토토·슈슈는 아토피센터 프로그램 요소요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며 “캐릭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영·유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1-12-27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어떻게 폐쇄될 수 있었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어떻게 폐쇄될 수 있었나 [충청뉴스큐] ‘기록의 도시’ 수원시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폐쇄 과정을 기록한 백서 ‘울림’을 제작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의 울림으로 곡을 연주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도 수원시 각 부서와 유관기관, 시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는 의미를 담아 백서 이름을 ‘울림’으로 정했다. ‘울림’은 현악기 타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수원시는 경찰, 시민단체, 주민과 협력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마침내 지난 5월 31일 ‘성매매집결지 자진 폐쇄’라는 성과를 거뒀다. ‘현악기’에는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이 중심이 된 소방도로 개설 과정과 수원역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정책을 담았다. 2019년 1월 신설된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은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자진폐쇄’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성매매집결지 내 소방도로 개설’을 목표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다.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끊임없이 항의와 협박을 받고 욕설을 들으면서도 가로정비추진단 직원들은 업주들과 토지주들을 끝까지 설득했다. 가로정비추진단은 도로 폭이 2m 내외에 불과했던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개설구간에 편입된 토지 24필지, 지장물 14개 동 등에 대해 강제수용·명도소송 절차 없이 2020년 11월 보상 협의를 마무리했다. 1단계 공사로 지난 11월 폭 6m, 길이 163m 규모 소방도로를 개설했다. 2022년 12월까지 폭 6m, 길이 50m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여성정책과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한다. 2019년 12월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8월에는 ‘성매매피해자 현장상담소’를 개소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도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성매매집결지 폐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 2만 5364㎡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매매집결지를 ‘여성안심구역’을 지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처음으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함께 점검했고 마침내 성매매 업주들은 “업소를 자진 폐쇄하고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4월부터 여성안심구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3단계에 걸쳐 36대를 설치했다. 곳곳에 엘이디 가로등도 설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밝은 거리를 조성했다. 주민들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힘을 보탰다. 지난 3월 29일 고등동·매산동 주민들이 중심이 돼 ‘안심거리조성 주민협의체’를 구성했고 지속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촉구 활동을 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있었던 팔달구 매산로1가 114번지 일원이 22년 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염태영 시장은 발간사에서 “세상과 분리된 ‘붉은 공간’, 한없이 견고해 보이던 벽에 균열을 일으킨 건 오롯이 시민의 힘이었다”며 “시민이 주도한 ‘안심거리조성 협의체’ 등 모두가 마음을 모아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며 “경기남부경찰청과 수많은 일선 경찰분, 선두에서 이끌어주신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1-12-27
경기도교육청, 초등 온라인 겨울학교 운영 경기도교육청, 초등 온라인 겨울학교 운영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온라인 겨울학교’를 운영한다. 온라인 겨울학교는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을 돕고 학습 습관을 길러주고자 학생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가운데 참여 신청 학생 882명을 대상으로 교사 310명, 협력강사 대학생 265명이 이듬해 1월과 2월 겨울방학 기간 5주 동안 학습·정서·심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참여 학생은 온라인 공부방에서 진단 검사에 참여한 뒤 교사와 단계별 학습을 수행하고 학생 필요에 따라 줌을 통해 협력강사와 실시간 일대일 수준별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 관리 등을 지원받는다. 도교육청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은 “이번 온라인 겨울학교에 학습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학생과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께하는 교사 모두 에게 감사드린다”며 “도교육청은 학년말과 새 학년 사이 겨울방학 동안 공백 없는 기초학력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7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2월 4일까지 접수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2월 4일까지 접수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오는 12월 28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신청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하반기 발생 이자를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청 접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결과발표와 이자 지급은 내년 6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대학원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까지 수혜 폭을 확대했으며 2020년에는 졸업생 지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등 전국 지방정부 최대 지원 규모·범위로 늘렸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올해까지 14만3,000명에게 138억원을 지원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로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7
경기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실태조사 경기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실태조사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기 전이나 등록취소 후 가맹점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본부 브랜드 101개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업체 누리집 등을 대조한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점 부담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올바른 정보 공지를 통한 가맹점 보호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먼저 도는 전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 중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한 404개가 등록 이전 가맹점들과 계약을 체결했는지 조사했고 그 결과 78개가 누리집이나 블로그에 가맹계약 사실을 알리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진해서 가맹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으로 직권 취소된 가맹본부 브랜드 581개 가운데 취소 이후 누리집에서 창업설명회를 홍보하는 등 가맹계약 체결 의심 사례 23개를 적발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기존 가맹점에 한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신규 가맹계약은 법 위반이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들은 정보공개서 내 주요 내용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상당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도에 등록된 1,805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본사 누리집 등에 표기된 가맹사업 관련 내용을 비교한 결과, 불일치 비율은 주소 14.4% 가맹비 13.7% 교육비 9.8% 보증금 7.5% 대표자 4.8% 등이다. 특히 전체 4.2%인 가맹본부 브랜드 76개는 국세청 자료에서 폐업 상태였으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보공개서와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폐업된 가맹본부가 유효한 사업자로 가맹사업거래사이트 등에 노출되면 가맹점 희망 업자들에게 혼란과 불공정 거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이밖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에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한 278개 중 36개가 직영점 미운영 의심 사례로 파악됐다. 가맹본사가 직영점 운영 경험 등 없이 가맹사업을 한다면 초기 사업 위험을 가맹점주들도 고스란히 짊어질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전 또는 등록취소 후 가맹점 계약·모집 의심 행위 업체에 대한 정식 조사를 관련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누리집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 허위·과장 의심 사례에는 가맹본부에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및 기존 정보공개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가맹희망자의 피해 예방 및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권 이양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7
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 받아’ 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 받아’ [충청뉴스큐] 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상습적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응답자들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얼마나 받느냐는 물음에 매일 2.8% 일주일에 두 번 이상 9.2% 일주일에 한 번 22.2% 한 달에 한 번 37.0% 1년에 한 번 16.6% 받은 적 없음 12.2%로 답했다. 전체 87.8%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체 34.2%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에 시달린 셈이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매체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개인 메신저 73.6% 전화 69.2% 문자 60.0% 전자우편 38.6% 사내 메신저 35.6% 등의 순이다. 매체별 사생활 침해 인식 정도를 보면 전화가 88.8%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개인 메신저도 82.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매체 중 사생활 침해 인식이 가장 적은 건 전자우편으로 조사됐다.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급한 업무의 경우 응답자 90.0%가 다음날 출근 이전까지 처리했으며 급하지 않은 업무일 경우에도 응답자 40.6%가 업무처리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에게 상급자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이유를 물으니 70.0%가 ‘외부기관과 상사 등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20.1%는 ‘생각난 김에 지시’, 5.1%는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4.2%는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해서’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해결책의 각각 찬성률을 보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91.8%, ‘안내문자 발송’ 85.4%, ‘금지법 제정’이 81.0% 등의 순으로 나왔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연구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로 201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해당 권리를 명시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광명시 등 조례 사례만 있을 뿐 관련 법률 규정은 없다. 연구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단계적 접근방안으로 거부감이 큰 메신저보다 업무지시 때 전자우편을 활용하는 문화 확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 노사 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조치를 비롯한 실질적 지침 초과 노동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노동법 내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최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세대에게 SNS는 가상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매우 사적인 영역이므로 업무와 관련한 연락은 전자우편과 사내 메신저를 활용하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단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해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무 관행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27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아파트 생활 속 안전분야 집중 자문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아파트 생활 속 안전분야 집중 자문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소방·교통시설 유지관리 컨설팅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시행 단계에 따라 무료로 자문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는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소방과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보수공사 계획 여부와 상관없이 평상시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컨설팅 등을 지원해 공동주택 생활환경 속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화재발생 시 피해규모가 커 평상시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단지의 소방계획 검토와 함께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준용해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공동주택은 보행자와 자동차의 이동이 활발해 교통안전 위험요인이 내재돼 있는 만큼 불합리한 차량 동선체계와 입주민 보행동선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2022년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기술자문 제도를 연계할 예정이다. 시·군 공모를 통해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는 ‘기술자문’을 통해 공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도서 지원’으로 공사내역서 시방서 약식도면을 제공받아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한다. 공사 시공중에도 공사자문을 통해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입주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해마다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의 시공품질 확보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문 제도를 병행추진할 예정”이라며 “시·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와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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