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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급식비 현실화 촉구 장대석 경기도의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급식비 현실화 촉구 [충청뉴스큐] 장대석 경기도의원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급식비 지원 현실화를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급식비의 경우, 150여개 시설 중 급식시설이 있는 1/3 가량의 시설만 지원되고 있다. 특히 하루 500원의 금액만 지원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기 위해 월 9만원의 돈을 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훈련장애인 급식비가 군인,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장대석 의원은 “정확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책을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1-11-08
이혜원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개선촉구 이혜원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개선촉구 [충청뉴스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쉼터가 2개소 있는데 조그만 공간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피해 어르신들이 공간도 분리되지 않은 채 화장실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가 노인 권익보호 얘기하는데 학대피해 노인분들은 학대를 피해서 왔기 때문에 고마워하기는 하지만, 하나뿐인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을 공용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샤워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교대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늘려서 노인권익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쉼터 운영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쉼터는 화장실 공간 자체를 분리하고 학대피해 노인들이 편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왕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쉼터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1-11-08
이영주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 요구 이영주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 요구 [충청뉴스큐]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을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청년면접수당과 관련해 경기도의 고민도 충분히 알고 선한 의지도 알지만 장기적으로 결국은 정부와 경기도가 법 제정을 통해서든 제도 변화를 통해서든 자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는 맞다”며 “당장 이 사업을 없애라고 말할 순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왜 지자체 예산으로 대신해주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여도 영세 업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면접 수당 지원은 계속 유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대기업이라든지 충분히 여력이 되는 기업에게 일종의 면피를 줄까봐 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연동이 잘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라라는 걸 내세워서 원천적으로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며 “의원들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세밀한 데이터 접근이 어렵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복지사업과 관련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 현실 분석이 잘못 될 수도 있는 이런저런 한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소극적으로 정보 제공행위를 했을 때 그런 사례들을 의회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정보공유에 있어서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건 다 알지 않느냐”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같이 의회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2021-11-08
박재만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교통약자 이동차량 제도개선 방안 촉구 박재만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교통약자 이동차량 제도개선 방안 촉구 [충청뉴스큐] 박재만 경기도의원은 8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재만 의원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인근지역으로 이동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이 정말 취약하다 31개 시군에 장애인 콜택시라고 있는데 한번 등록하면 경기도 전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되는데 31개 시군을 보면 경기도 전역을 운행하는 지자체는 8곳에 불과해 굉장히 불편하다” 며 “각 지역마다 정해진 요금도 다르고 타 지역 병원을 가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휠체어 이용에 있어서도 경사로등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개선해서 장애나 비장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1-11-08
방재율 위원장, 복지사업 지원 시 투명한 절차 선행 촉구 방재율 위원장, 복지사업 지원 시 투명한 절차 선행 촉구 [충청뉴스큐]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1월 8일 복지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등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청각장애인 기능회복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사업, 사랑의달팽이 수술지원자 재활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하고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사업을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진행 시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복지분야 사업은 투명한 절차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진행해야 도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모든 도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복지사업 추진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사업계획을 비롯한 모든 절차에 대해 도의회와도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8
‘코로나19 블루를 넘어 치료단계인 블랙까지, 경기도민의 심리방역 정책을 강구할때’ ‘코로나19 블루를 넘어 치료단계인 블랙까지, 경기도민의 심리방역 정책을 강구할때’ [충청뉴스큐] 유광혁 경기도의원은 11월 8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일상의 큰 변화에 따라 발생한 정서적 우울증, 무기력증에 대한 경기도 복지국의 심리방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단순 일시적 우울감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코로나 블루’가 분노와 짜증의 감정을 유발하는 ‘코로나 레드’ 및 치료까지 필요로 하는 좌절·절망의 암담함의 정서적인 단계인, ‘코로나 블랙’의 단계로 발전되는 만큼, 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코로나19 확진자, 노인, 장애인, 가정주부, 서비스 직종 종사자를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메르스, 사스 감염병 시기에 경기도민들이 겪은 우울증의 경도가 감염병 이후 2~3년 후에 더 심해졌다는 통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국 청년복지 정책 중, 취업과 창업에 관한 자료요구를 통해, 기존 청년 취·창업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고 창업교육과 창업기회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취업 인재상의 능력을 함께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도시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청년들의 환경을 지적하며 31개 시·군과 함께 이에 대한 문제점 인식 재고를 통해 능동적인 행정을 이끌 수 있도록 요구했다. 2021-11-08
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복지국에 청년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 및 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선도적 도입 주문 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복지국에 청년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 및 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선도적 도입 주문 [충청뉴스큐] “청년 주거 불안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다” 또한, “경기도 복지국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개념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청년 주거불안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러한 청년 주거 불안 문제는 비혼 내지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는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며 복지국장에게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 주거 불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주문했다. 이에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청년층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취업과 주거불안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복지국에서는 지난 9월부터 청년주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희 부의장은 복지국에서 청년 주거 실태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칭찬하면서 이러한 조사 후 청년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집행해 주길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보험 지원이나 주거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은가 제안했다. 또한, 문경희 부의장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탄소중립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ESG 경영 개념을 경기도 복지국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연계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복지국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ESG 경영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복지국에서 공공기관을 평가함에 있어서 ESG 경영 관련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이러한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ESG 경영 관련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1-11-08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경기도형 빈집 활용 모델 발굴 등 도심지역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경기도형 빈집 활용 모델 발굴 등 도심지역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도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지역 내 빈집 정비를 위해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지역 내 빈집은 1,898호로 철거비, 보수비, 울타리 등 안전조치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빈집 정비 보조금 지원사업 물량이 86호이며 2023년까지 계획된 물량도 총 452호에 불과해 도시지역 내 빈집을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계획”이라며 “해마다 빈집은 증가할 것이고 현재 계획된 물량으로는 10년이 걸려도 빈집을 다 정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빈집의 대부분이 사유재산이기에 물량을 확대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양의원은 “도시지역 내 빈집은 범죄와 화재 등에 취약해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는 것”이라며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광주시의 청년창업공간으로 빈집을 활용하고 있는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와 부산시의 문화예술, 청년창업 및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성공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경기도형 빈집 활용모델을 만들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빈집이 도심지역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사람들이 모이는 새로운 장소로 활용되는 등 도시지역의 빈집이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8
최승원 의원,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기습인상과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있다 최승원 의원,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기습인상과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있다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은 8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주택 임대료 기습인상 및 임대료·관리비 과다 징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승원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료는 거의 다 동결됐는데,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는 1.5%에서 3%까지 인상됐으며 취약계층이 많아 미납임대료가 상당함에도 유독 경기도만 임대료 인상을 감행한 것은 문제”고 밝히며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기조를 내세우면서 코로나로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GH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도시주택실이 알고 있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공용시설면적 비중이 60~70%에 이르는 곳도 있는데, 활용공간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용시설면적의 관리·유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며 “사용빈도가 적은 시설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현실적인 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주택 관리는 GH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므로 따로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경영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은 결정 전에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관리비 부분은 주차장 개방이나 그린시설 임대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보유의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거주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2021-11-08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난개발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난개발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도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지역 내 기반시설이 악화되지 않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송의원은 질의에 앞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방치된 건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나, 시·군 수요조사결과 해당 사항이 없어 기금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송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6개 시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추진이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의무설치 적용을 받지 않고 주차장 등 공공이용시설도 강제하고 있지 않아 도록폭 확대 및 도로선형 개선 등 추가적인 기반시설 확보가 사실상 불가한 도심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의원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던 정비사업의 해제구역이 307개이나 이 중 48개 구역만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구역들은 별다른 지원사업 없이 원도심지역의 노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송의원은 “해제구역은 도시재생사업만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적 방식의 정비사업 모델 개발에 도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도심지역의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는 필요하나 해당 사업으로 도심지역의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의 계획적 틀 내에서 소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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