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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다룬 서적 2권 출간 경기연구원,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다룬 서적 2권 출간 [충청뉴스큐] 경기연구원은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전문가들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를 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적은 경기연구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연구원은 사람들 간 격차가 커지고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지 않고 인간 사회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지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회, 경제, 복지, 도시·부동산,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등 6개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연구하고 있다. 그간 연구 결과를 책으로 엮어낸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는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의 6개 영역 중 사회와 도시·부동산을 다뤘다. 2권 모두 출판사는 ‘시공사’다. 우선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획한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에는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 11명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공정성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본질적 의미를 파고든다. 이어 공정성의 사회적 의미, 공정성과 국가의 역할, 능력주의, 90년대생 젠더 공정성, 공정한 의료, 지속가능성장의 조건 등 다양한 시각에서 공정성을 고찰한다.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해 15명의 저자가 토지공개념, 기본주택, 공공개발이익 국민환원제,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해 소유 중심의 부동산 인식을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전제조건임을 역설한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2권을 시작으로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관련 서적으로 연속 출간할 예정이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며 “경기연구원 프로젝트의 연속 출간을 계기로 우리 시대의 가치를 새롭게 대전환하는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01
경기도,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 안양시로 이전 경기도,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 안양시로 이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지원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가 1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던 경기센터를 안양시로 이전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데이트폭력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요청하는 여성이 언제라도 전화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특수전화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운영되며 경기도와 여성가족부가 운영비 절반씩을 부담하고 있다. 1366경기센터는 경기센터와 경기북부센터 등 2개소로 운영돼왔다. 이 중 경기센터는 일반 연립주택을 개조한 시설로 사무실과 상담실이 분리돼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회의실을 비롯한 추가 공간 조성도 어려웠다. 특히 건물 내 정신재활시설도 있어 피해 여성 관련 시설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도는 이전지를 물색했고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소유한 안양시 만안구 소재 건물을 이전지로 선정했다. 이전지는 같은 층에 사무실, 상담실, 긴급피난처를 함께 설치하고 교육실, 회의실, 옥상 등 공유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운영법인이 소유한 건물로 시설관리도 원활할 전망이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이전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아져 앞으로 피해 여성에게 보다 효과적인 상담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는 2001년 설립됐다. 1366이라는 전화번호는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해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설립 초기에는 도내 유일의 여성긴급전화로서 도내 폭력피해 여성의 긴급 상담수요를 전담했다. 이후 2011년부터 1366경기북부센터를 추가 설치하면서 경기남부 위기여성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도내 1366센터 2개소는 지난해 4만7,506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동반 자녀 1,054인을 긴급보호했다. 2021-07-0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공공구매 활성화 챌린지’ 참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공공구매 활성화 챌린지’ 참여 [충청뉴스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1일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구매 활성화 및 인식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날 재단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사회적 가치를 구매하는 공공구매를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게재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 구매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챌린지는 공공구매 활성화 슬로건과 함께 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해시태그를 포함해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은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다음 참여자로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2명을 지목했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선언식’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6개 경기도 공공기관과 뜻을 함께한 바 있다. 이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 구매 비율이 전년 대비 400%가 증가해 윤리적 소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2021-07-01
경기도, 비양심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등 191억원 압류 경기도, 비양심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등 191억원 압류 [충청뉴스큐] # 부천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며 발생한 지방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A씨는 수중에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억9,000만원에 대해 ‘무재산자 결손처분’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A씨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숨겨둔 재산으로 주식을 거래해 현 자산으로만 6억5,000만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결손처분 취소와 압류 조치됐다. # 강남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의료기기사업체 B 법인도 세금 낼 돈이 없다며 2,000만원을 체납했으나 주식 및 예수금 1억7,000만원이 적발됐고 유통업 대표인 C씨는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내지 않았으나 외화자산을 4억원 보유해 압류됐다.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원 상당의 주식, 채권, 외화 등을 적발·압류했다. 도는 이달 1~25일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600여명의 외환 거래계좌 등 금융자산을 조회했다. 적발된 체납자 752명은 기존 체납액이 188억원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 114억원, 금 거래 32억원, 예수금 12억원, 외환거래 9억원, 기타금융자산 24억원 등 191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A씨 사례처럼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했던 체납자 171명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결손액 81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도와 시·군은 이번에 확인한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세수 전환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분류하고 압류된 주식 등을 강제 매각하는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체납자가 다양한 형태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며 “이번에 예금 등 일반 금융자산뿐 아니라 외화, 금, 채권 등도 적발한 만큼 앞으로도 체납자 자산은닉처를 찾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1
경기도, 2030년까지 1천억 투입. 53만3천필지 지적재조사한다 경기도, 2030년까지 1천억 투입. 53만3천필지 지적재조사한다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를 맞추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2030년까지 1,000억여원을 투입해 53만3,000필지를 정리한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드론 등 최신 기술로 재조사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5년 단위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 시 변경 수립하고 있다.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종합계획은 연도별 추진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기초로서 수립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공감·협력을 통한 바른 땅 사업의 가속화’를 목표로 디지털지적 구축의 가속화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 도민과 공감하는 사업기반 조성 등 3대 수행전략과 전략별 4개 세부 수행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2012~2020년 도는 사업 대상 62만3,000필지 가운데 9만필지를 재조사했다. 이에 도는 1,097억원을 투입해 올해 2만4,000필지 등 2030년까지 남은 53만3,000필지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 과제를 보면 먼저 불부합 정도가 심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높은 지구를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한다. 필요성에 따라 시·군별로 1~4등급을 부여하고 즉시 사업추진 필요성이 적은 필지 등은 사업 대상 외 5순위로 관리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직관적이고 종합적 판단이 가능한 정밀 무인 항공 영상을 공개해 도민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았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도는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1
민선 7기 경기도 3주년, 도민 74% “잘했다” 민선 7기 경기도 3주년, 도민 74% “잘했다” [충청뉴스큐]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출범 3년을 맞은 민선 7기 경기도정에 ‘잘했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선 7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지난 3년 동안 일을 잘했냐는 물음에 도민 7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일 밝혔다. 긍정 평가는 성별, 연령별, 권역별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19%에 그쳤다. 향후 민선 7기 도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수준이었다. 임기 4년 차에는 ‘지금보다 잘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73%인 반면, ‘지금보다 못할 것’은 14%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 결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건 및 공공의료 복지정책 재난안전 및 치안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공공버스 등 버스 서비스 개선 및 교통편의 증진 청정계곡, 배달특급 등 공정사회 실현 경기지역화폐, 공공일자리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환경개선 사업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정책 배달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등 노동권익보호 사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사업 주거안정 및 부동산 정책 남북 평화협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년간 추진한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의 높은 지지로 돌아왔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기본권 확대, 공정사회 실현, 노동 존중 사회 등 도민들의 기본 권리가 지켜지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 대상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각 95%, 표본오차 ±3.1%p다. 2021-07-01
전태일 토크콘서트 성황리 개최‥이재명 “모든 노동은 귀천 없이 존중 받아야” 경기도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0일 열린 전태일 노동인권 토크콘서트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사람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고 모든 노동은 귀천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동존중 세상 실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일을 하려면 휴식은 필수고 적절한 휴게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며 “아쉽게도 현실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변변한 휴게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크 콘서트가 이 시대의 수많은 전태일들의 휴게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귀중한 한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역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 ‘내가 전태일이다’를 주제로 경기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린 이번 토크콘서트는 ‘2021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전태일재단이 주관했다. 행사는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최봉현 민주연합노조 안양지부 부지부장,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가수 하림 등이 참여, 음악공연이 어우러진 가운데 1부‘공감’, 2부‘함께’로 나눠 전태일 열사의 생애와 희생, 노동인권, 노동현실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1부 ‘공감’에서는 ‘1970-1980-2021’라는 키워드로 우리 시대의 전태일과 안전한 일터, 노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 ‘함께’에서는 취약노동자의 휴게권을 주제로 경기도의 취약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심으로 휴게권 보장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청년 전태일이 원했던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오늘날에 되새기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우리 사회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은 이 자리에서 “경비·청소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및 확대를 비롯해 안전한 노동일터,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등에 경기도가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노동존중 의식을 계승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찾아가는 전태일 기념관’, ‘전태일 노동인권 영상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하반기에 ‘전태일 노동인권 콘서트’를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크콘서트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과 전태일티비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2021-07-01
수원시·수원시청노동조합, ‘202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수원시·수원시청노동조합, ‘202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충청뉴스큐] 수원시는 환경관리노동조합과 ‘202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김기배 수원시 환경국장, 김성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양측은 6월 30일 장안구 수원시청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일일 수 변경 피복 지급에 대한 품목 및 구체적 지급 시기 지정 환경관리원 예방접종 내용과 시기 신설 등이다. 임금 협약 내용은 ‘전년 임금 총액 대비 0.9% 인상’, ‘정액 급식비 3만원 인상’이다. 노사 양측은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단체·임금협상을 했다. 2021-07-01
허정문 전 LH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 제5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취임 허정문 전 LH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 제5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취임 [충청뉴스큐] 허정문 전 LH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이 1일 제5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 30일 집무실에서 허정문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허정문 이사장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활기찬 도시를 만드는 일을 평생의 업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며 “유구한 역사·문화를 지난 수원시가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을 바쳐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도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만들 수 있다”며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정문 이사장은 동아대학교 도시계획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1989년 LH에 입사해 32년 간 근무한 도시계획 전문가다. 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금융사업관리단 지점장,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 등을 지냈다. 2020년 12월 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위촉돼 올해 6월까지 활동했다. 2021-07-01
수원시 행궁동, 주민 투표로 동장 선출 수원시 행궁동, 주민 투표로 동장 선출 [충청뉴스큐] 민선 7기 약속사업으로 ‘동장주민추천제’를 도입한 수원시가 주민 투표로 행궁동장 임용 후보자를 선발했다. 행궁동은 6월 30일 동장추천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동장 후보자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주민추천인단의 비대면 투표를 거쳐 송종백 5급 사전의결자를 동장 대상자로 선출했다. 후보는 2명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후보자의 동 운영 계획 발표, 토론, 패널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고 행궁동 주민추천인단은 수원iTV로 생중계한 토론회를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접속해 투표했다. 행궁동 동장추천 운영위원회는 선발한 대상자를 인사부서에 추천하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추천받은 후보자를 2021년 7월 정기 인사에서 동장으로 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는 직접 민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 주민이 추천한 공직자를 동장으로 임명하는 동장주민추천제를 도입했다. 수원시가 동장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를 해당 동에 통보하고 각 동에서 ‘동장추천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수원시인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동장추천 운영위원회는 주민 추천인단을 구성하고 토론회·추천인단 투표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수원시는 동장주민추천제로 임용된 동장이 공약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재 추천권,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19년 6월 처음으로 동장주민추천제 토론회·투표를 해 평동·행궁동장을 선출했다. 2020년 1월 정자1동·세류2동·매탄1동장, 2021년 1월 송죽동·평동·인계동·매탄2동장을 임용했다. 수원시 44개 동 중 8개 동 동장을 동장주민추천체로 선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동장을 선출하는 동장주민추천제는 직접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며 “동장주민추천제를 시행한 동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동장주민추천제의 효과성을 꾸준히 평가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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