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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고산동 일대 민원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소통형 의정활동 펼쳐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고산동 일대 민원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소통형 의정활동 펼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도의원은 지난 5일 고산동 일원 민원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한 현장소통 의정활동을 펼쳤다. 오전 방문 현장에는 지역주민들과 관내 초·중·고 학부모,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시의원, 김진수 송산1동장, 의정부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민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펼쳤다. 민원사항으로 고산동 코스트코에서 고산초 방향으로 좌회전과 유턴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 개선 고산동 대광로제비앙더퍼스트 아파트 정문 앞쪽 고원형 횡단보도 개선 고산동 고산초 앞 세석로에서 온더마켓 입구 사거리 불법회전 방지를 위한 중앙선 분리대 또는 신호등 설치 요구 등이다. 오전 현장을 방문한 김원기 도의원은 오후에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김영희 청소년지도협의회장, 김현수 송산사랑방 대표,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시의원,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를 다시 만나 오전 민원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현장에 참석한 의정부경찰서 관계자에 의하면 “서광로 고원형 횡단보도 개선 관련 LH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한 상태로 의정부경찰서에서 철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문충로 세석로 민원은 각각 폭이 협소하거나 시설물 설치 차로폭이 확보되어야 가능해 차후에 LH에서 의정부시로 관리이관이 되면 전반적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의정부시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원기 도의원과 이계옥 시의원은 “현장 방문결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으로 인식되어 방지턱 등 교통안내 표지판이나 노면 구분 도색 등의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하고 특히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과도 연계 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기관이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해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적극 펼칠 것”을 밝히고 “오늘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민원들은 집행부서와 함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6
수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장 넓힌다 수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장 넓힌다 [충청뉴스큐] 오는 8일 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시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으며 이 시행계획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해 관내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많은 제약이 있었던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장이 넓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적 권리 증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06
5·18민주유공자 실질적 예우 및 지원 나선다 5·18민주유공자 실질적 예우 및 지원 나선다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8일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는 우리나라 민주화와 자유민주주의에 큰 기여를 한 역사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따른 사망자, 부상자, 유가족 등에게 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념사업 추진 지원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 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민주화에 앞장서주신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한 명예롭고 실질적인 예우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이 함께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 또한 15일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는 2006년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15년간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개정을 통해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적정한 사용료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해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7-06
체계적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쾌적한 생활 환경 기대 체계적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쾌적한 생활 환경 기대 [충청뉴스큐] 오는 8일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새롭게 정의된 ‘도시숲’ 용어를 조례에 반영해 도시숲이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지는 지역으로 규정했다. 또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의 가로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 효율적인 수원시 도시녹화 및 도시경관 조성의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조례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수원시의 경관을 향상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06
이재명 “부동산시장 정상화, 공공주택 공급과 비필수부동산 조세부담 늘려야” 경기도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사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또는 가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 해법으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상을 국민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다”며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85%는 자기가 내는 토지세보다도 받는 게 더 많다”며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부각이 되는데 세입부분과 세출 부분을 분리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가급적이면 그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으로 더 이상 투기·축재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38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법령 제정 논의를 위한 자리로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토론회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재만 교수는 부동산시장 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주거정책의 콘트롤타워 구축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부동산시장법은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차단, 환수하는 정책과 제도 설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병선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장석호 우성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부동산시장법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의 과열된 투기현상을 우려하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해 부동산시장법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의 원천 차단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간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6
수원시, 2025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7㎍/㎥ 이하로 낮춘다 수원시, 2025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7㎍/㎥ 이하로 낮춘다 [충청뉴스큐] 수원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1~2025 수원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21년 상반기 추진상황보고회’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9월 ‘2025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7㎍/㎥ 이하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1~2025 수원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 추진과제는 ‘정책기반’·‘배출저감’·‘시민건강 보호’·‘시민 참여·소통’ 등 4개 분야 36개 단위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정책기반 사업은 ‘미세먼지 인벤토리 미세먼지 배출원을 규명하고 각 배출원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목록화한 통계 시스템.’ 구축, 거버넌스 협의체인 ‘미세먼지 대책협의회’ 구축·운영 등이다. 배출저감 사업 분야에서는 수송, 산업, 에너지, 생활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분야별로 나눠 총 17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가장 많은 배출원이 포함된 수송 분야 배출저감 사업에 올해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1477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또 권역별 수소충전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4월, 동부권 ‘수원영통 수소충전소’를 준공해 운영하고 있고 민간충전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차 충전기 50기 이상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현재 수원시 5등급 차량로 2018년보다 56.5% 감소했다. 이밖에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나눔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공공청사의 에너지 성능을 진단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민 건강보호 사업으로는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초등학교 등 어린이이용시설 22개소에 환기시스템과 에어샤워 등 미세먼저 저감시설을 설치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모니터링 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미세먼지 노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원시 바람길 지도’를 구축해 도시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숲, 학교숲, 그린커튼 등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시민 참여·소통사업은 ‘미세먼지 온라인 홍보’,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 강화’, ‘미세먼지 시민아이디어 창안대회’ 등이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는 세부 사업 담당 부서장, ‘수원시 미세먼지 대책협의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며 “모든 사업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지속해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7-06
서현옥 경기도의원, 평택경찰서 이전 관련 주민민원 청취 서현옥 경기도의원, 평택경찰서 이전 관련 주민민원 청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지난 4일 10시 평택비전1동 죽백동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평택경찰서 이전으로 인한 불편민원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통장, 조상장 노인회장을 비롯한 죽백동 주민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찰서 부지 이전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장 부족, 쓰레기로 인한 생활오염 등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경찰서 이전 예정인 소사벌지구는 현재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기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경찰서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기에 그만큼 부지 선정도 시민 접근성과 지역상황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소사벌지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07-06
정승현 도의원, 안산장상지구 지역주민 애로사항 해결나서 정승현 도의원, 안산장상지구 지역주민 애로사항 해결나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3기 신도시 안산장상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섰다. 정의원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LH, GH, 경기도,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실무자와 지역주민 비상대책위, 지역 시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정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아무리 정부 정책사업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공기업의 존재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가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9일까지 LH측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해 LH측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인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김성환 부위원장, 정도진 축산분과 위원장 등 비상대책위원들은 ‘장상지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누구보다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토보상, 축산농가 이주대책 등 현실적인 지원, 이주대책 마련이 절실한 만큼 LH측의 적극적인 협상자세를 요구했으며 축산농가 지원책 등 논의과정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비대위의 의견에 대해 LH측은 위치, 면적 조정 등 일부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으나 이를 포함한 주민들이 제안한 협의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은 주저했다. 이에 정의원은 ‘안산시가 협의안에 대해 공문서로 의견조회를 요구한 만큼 정식 문서로 답변하는 것이 관 대 관의 예의이고 서로의 의견을 내 놓아야 이견을 좁힐 수 있다’며 9일까지 문서로 답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의원은 두 시간 동안의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9일 LH의 답변을 놓고 양측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것만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신도시 개발이익을 LH가 독식해서는 안되고 주민들이 요구한 대토보상 등을 통해 이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야말로 공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1-07-06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군포시지회 차량 행정도우미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군포시지회 차량 행정도우미 관련 정담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군포시지회 이진원 회장과 차량 행정도우미 지원에 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진원 회장은 “회원이 시각장애인이라 운전이 불가능해 운전도우미 없이는 차량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초재활학교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서는 차량 행정도우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로 야외활동 어려워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지쳐 있다”며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시각장애인들은 차량이 있어도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차량 행정도우미 지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농촌체험 문화활동 등 공모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애로사항으로 지쳐있을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6
호계청소년문화의집,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호계청소년문화의집,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충청뉴스큐] 안양시청소년재단 호계청소년문화의집은 ‘2021년도 미래 청소년활동 가치혁신 D-청소년활동 전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지난 28일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1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최 · 주관한 공모전으로 코로나19 이후 사회 환경과 교육 정책 등 다양한 여건 변화 속에서 청소년 활동을 보다 확장해서 체험하면서 학습하는 새로운 미래 청소년 활동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호계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청소년 활동이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대면과 비대면을 넘나들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해 운영하는 언택트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호계청소년문화의집은 앞으로도 청소년 스스로 주도하는 청소년활동 기획과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 역량 및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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