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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 발전 가능” 염태영 시장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 발전 가능” [충청뉴스큐]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형 개헌과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3일 오후 2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경기·인천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염태영 시장은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천명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지방정부는 입법권·재정권·행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의 핵심은 개헌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풀뿌리 정치인을 뽑는 지방선거가 현실적으로 중앙에 귀속돼 치러지고 있어 내년도 대선에 이어지는 지방선거도 결국 쏠림현상이 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중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도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일괄이양법, 1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이 대부분 광역단체 중심으로 진행돼 생활권과 내용이 다른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의 경우 각각의 실정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을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수당 등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중앙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해 지방재정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염태영 시장은 자치분권과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담긴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지방자치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꽃 피는 그 날까지 함께 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1-05-13
박창순 위원장, 성남소방서 및 고등119안전센터 신축현장 방문점검 박창순 위원장, 성남소방서 및 고등119안전센터 신축현장 방문점검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에 성남소방서 및 고등119 안전센터 신축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남시는 수원, 고양, 용인에 이어 도내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고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2테크노밸리 개발 등으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성남소방서 신축이전과 고등동 119안전센터 신축은 지역의 오랜숙원 사업이었다. 성남소방서 이전신축청사는 중원구 하대원동2번지에 위치하며 총사업비 358억원을 투입해 7,300㎡ 부지에 건축면적 4,996㎡ 규모로 작년 4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며 고등119 안전센터는 박창순 위원장의 대표공약으로 총 사업비 65억원, 부지 1,256㎡에 지상2층 연면적 970㎡ 규모로 작년 11월에 착공해 금년 8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박창순 위원장은 “성남소방서 신축이전과 고등동 119안전센터 완공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로부터 성남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차질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은, 2018년 3월 ‘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성남시와 고등동 일대에 안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왔다. 2021-05-13
양운석·백승기 도의원, 안성마춤한우회와 정담회 양운석·백승기 도의원, 안성마춤한우회와 정담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마춤한우회 김학범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 축산업의 발전방향과 축산정책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가축분뇨 관련 지도와 단속, 축산악취, 퇴비 등 한우농가의 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축산농가의 발전방향 축산정책을 공유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안성마춤한우회 관계자는 관내 한우농가 현황, 개별 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안성마춤한우회 김학범 회장은 “축산업이 농촌경제에 비중이 커지는 상황으로 한우농가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안성마춤한우를 전국 최고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안성시가 한우농가의 지역경제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상황에 발맞춰 환경 친화형 축산업이 실현되고 있는 시기”고 말하며 성공적 사례를 벤치마킹이나 현장 컨설팅에 참여해보는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앞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3
최종현 경기도의원,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정담회 가져 최종현 경기도의원,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정담회 가져 [충청뉴스큐] 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관계자와 미용분야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실업과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용인들의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용업을 통한 청장년 일자리 사업 보급, 관련 산업 개발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는 만큼 미용업 분야 일자리 확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며 “도의회 보건복지원회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1-05-13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만나…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만나… [충청뉴스큐]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은 각 시의회의 조직체계 전반을 설명하며 특례시의회 출범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차담 이후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주최한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경인권 대토론회’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며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고 있다. 2021-05-13
정부와 국회는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지난 3일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 및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건의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1년 본예산 심의 및 노동국 업무보고 당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확대와 관련근거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피력했다. 이번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건의는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집행기관이 적극 수용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감사함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사업 중의 하나인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은 인원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거나 계단 밑, 지하 등 부적절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취약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다. 경기도는 청소·경비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48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78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 공공기관 및 시군 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했으며 경기도의회는 박관열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등의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부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법정 면적내 휴게시설 설치규정과 아파트 용적률 산정시 휴게시설 제외조항 부재로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와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 및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국회는 즉각적인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한 건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2021-05-13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은 노인복지향상과 직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은 노인복지향상과 직결” [충청뉴스큐] “장기요양요원들이 존중받고 행복할 때,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도 행복할 수 있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기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인생 전체의 행복을 좌우하게 됐다” 며 “요양보호사 ·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은 노인돌봄 필수 인력으로서 사회적 효를 실천하며 고령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향상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요원들의 인권보장과 처우개선은 노인복지향상과 직결된다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장기요양요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담당해주길 당부한다” 며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성장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5-13
경기도,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13일 문 열어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13일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오영환·김민철 국회의원,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257㎡ 규모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운영을 위탁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취업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인권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들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필수노동자이지만 취약한 근무 여건과 고용안전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돌봄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돌봄현장과 정책 간 징검다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3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과수농업발전 현장 간담회 참석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과수농업발전 현장 간담회 참석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13일 이천시 장호원읍 에덴농원에서 개최한 ‘과수농업발전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극심한 인력 부족난으로 과수농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용고소작업차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26일 이천시 관내 과수농가를 방문해 과수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바 있다. 당시 과수농업인들은 전반적으로 과실 상태가 양호해 금년 과수농사 결과가 좋을 것이라 예측하면서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극심한 인력부족과 늘어난 인건비 문제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해결책으로 농업용고소작업차를 제시했는데, 이 장비는 과수원 대부분의 작업에 사용가능하고 높낮이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 기존 10명의 인력을 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업효율을 높여준다. 다만, 2,000만원이 넘는 고가로 인해 농업인들은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농업용고소작업차 시연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비란 것에 공감하셨을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로 보급되어 과수농가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친환경농업과 김기종 과장, 경기도농업기술원 김형기 과장, 이천시의회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천시농업정책과 박영근 과장,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오경석 과장, 경기동부과수농협 유재웅 조합장, 과수작목반 임원 등이 함께했다. 2021-05-13
스타트업의 공정 엠엔에이와 엑시트 도울 ‘경기 공정M＆A 지원센터’ 개소 경기도북부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내 스타트업의 공정한 엠엔에이와 성공적 엑시트를 도울 ‘경기 공정M＆A 지원센터’가 13일 오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 공정M＆A 지원센터’는 스타트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M＆A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 재창업·재투자 등 한층 더 성장하도록 돕는 등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민선7기에서 새로 도입한 사업이다. 센터에는 M＆A 분야별 전문가가 상주해 상시적인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매도·매수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와 법률·회계분야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함은 물론 교육·워크숍, 네트워킹 및 매칭데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 40개사를 대상으로 1개사 당 최대 60만원 내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10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내에서 기업가치 평가와 계약서 등 M＆A 적정성 검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개소식에 앞서 6개 중개·자문기관과 인수·합병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법무·회계법인 등 시장 전문가와 연계를 통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M＆A 관련 다양한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기업 간 인수·합병이나 금융적 합작 관계, 전략적 제휴 등을 의미하는 M＆A는 기업경쟁력 강화에 순기능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M＆A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문화와 구조적으로 취약한 M＆A 시장여건 등으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상대적 약자인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탈취나 불공정 계약, 정보 비대칭, 기업가치 저평가 등의 우려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적극적 M＆A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에서도 ‘경기 공정M＆A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타트업 M＆A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최세명 경기도의원,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서기만 경기벤처기업협회장, 중개·자문기관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M＆A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문화가 개선되도록 성장단계별로 스타트업에 적합한 M＆A 모형을 발굴·보급하겠다”며 “경기 공정M＆A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공정한 스타트업 M＆A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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