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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마장 등에 부과하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 지방세 전환 추진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크게 특정물품 개별소비세와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입장행위와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그동안 국세보다는 지방세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 사행산업시설 및 유흥주점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 교통체증, 환경오염, 보건위생, 민원 등의 행정비용이 지역사회로 전가되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건의했으며 앞으로 국회에도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3,199억원, 경기도 자체로는 약 1,019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도입,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신설 등 신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2.5%에서 50.4%로 더욱 악화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성격에 맞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해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7
경기도 농기원, 전자상거래 역량강화 위한 ‘E-비즈니스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 실시 경기도 농기원, 전자상거래 역량강화 위한 ‘E-비즈니스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 실시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도내 정보화농업인·청년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E-비즈니스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해 총 10회 40시간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제품별 핵심역량 파악 스마트스토어 성공전략 배송 전 후 고객관리 라이브커머스 사례 및 실습 등 강의 대신 교육생들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교육 중간 과제물을 통한 평가를 수시로 진행하며 80%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농기원은 교육 종료 후 우수 성과자를 대상으로 향후 진행 예정인 ‘라이브커머스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교육 참여 농업인들의 온라인 직거래 판로개척·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금순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도내 농업인과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와 판매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7
경기도, 공사현장 안전 분야 계약심사 강화…관련 예산 78억 증액 경기도, 공사현장 안전 분야 계약심사 강화…관련 예산 78억 증액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발주사업의 적정 원가를 보장한 안전 중심의 계약심사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3,287건 1조 8,878억원 규모의 계약을 사전 심사한 결과 공사현장 안전관련 예산을 78억원 증액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사업의 입찰·계약 전 기초금액·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예전에는 과잉 책정된 예산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으나 민선 7기 들어 ‘공정’을 핵심 가치로 두고 설계에 과잉뿐만 아니라 과소 책정된 부분이 없는지, 특히 현장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촘촘하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증액 사례를 보면, 도는 A도로 개설사업에서 흙막이 시설의 전도방지를 위해 흙막이 벽을 고정 시켜주는 어스앵커의 정착부를 기존 자갈층에서 암반층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공사비 약 2,125만원을 증액했다. B시 청년상인창업센터 건립공사에서는 3.5m 이하로 산출된 강관동바리를 건물 층고에 맞도록 3.5m~4.2m 규격으로 변경하고 4.2m 초과 구간에 사용되는 동바리는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하도록 변경해 추가 자재 비용 3,342만원을 증액했다. 동바리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받쳐주는 가설 지지대를 말한다. 도는 공사현장 가설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설계단계부터 규격과 수량 등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C터널 제연설비 전기공사에서는 터널 내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할증 비용을 3,609만원 추가 반영했으며 D시 CCTV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안전관리 인력인 신호수를 작업현장에 배치하도록 904만원의 예산을 증액해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증액해 준 사례도 있다. E시 어촌정주어항 건설공사에서는 1,520만원, F시 배드민턴장 신축공사에서는 423만원, G시 공원 조성공사에서는 500만원을 증액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장비 구입비, 노동자 건강관리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공사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 요율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홍은기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은 “계약심사 제도가 자리잡아 가면서 사업부서에서 원가계산을 할 때 법정 대가산정 기준에 맞지 않게 산정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앞으로는 기준 준수 여부뿐 아니라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을 활용해 공법이나 자재 선정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7
경기도, 저소득층 독거노인 200가구에 전기요금 할인 위한 ‘개별 전력량계’ 무료 설치 경기도, 저소득층 독거노인 200가구에 전기요금 할인 위한 ‘개별 전력량계’ 무료 설치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폭염 때 무료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 문제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대를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별 전력량계’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전력량계는 주택의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장치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월 최대 2만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다가구 주택 등에 살고 있어 하나의 전력량계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복지할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한전 고객번호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한전고객번호가 없는 전력량계 공동사용가구 중 1순위 :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수혜대상 가구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가구 3순위 : 차상위계층 중 독거노인가구 순으로 200가구를 선정, 도비 2억원을 투입해 ‘개별 전력량계’를 무료로 설치한다. 도는 5월 중 올해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대상 705가구에 대해 ‘개별 전력량계’ 설치 희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200가구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200가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각 시·군을 통해 2순위에서 나머지 가구를 선정하고 거기서도 마감되지 않으면 3순위 중 잔여 가구를 선정한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도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에 냉방기기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등 19개 시·군 705가구다. 개별 전력량계 설치로 도는 연간 20만원 정도 독거노인들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우 대부분 임대거주형태가 많아 한전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임에도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사업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7
한국도자재단, 분원백자자료관 비대면 교육·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한국도자재단, 분원백자자료관 비대면 교육·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충청뉴스큐] 한국도자재단이 5월부터 12월까지 분원백자자료관에서 ‘비대면 상설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자박물관 부설인 분원백자자료관은 광주시 분원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조선백자 발굴 유물을 보존 및 전시하기 위해 2003년 광주시의 한 폐교를 리모델링해 개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분원백자자료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마련된 비대면 셀프 교육·체험 프로그램이다. 교육 내용은 분원백자자료관 전시관람 분원백자 관련 교육영상 시청 활동워크북 놀이 청화백자운룡문항아리 모형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오전 10시와 오후2시 등 2회씩 운영된다.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라 회당 참가자 수는 3팀으로 12명까지 제한된다. 5월부터 12월까지 선착순 500명을 모집한다. 분원백자자료관 전시 관람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자에게 교육 워크북, 조선백자 모형만들기 세트 등을 제공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사전예약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일 예약은 수업시작 30분 전까지 가능하다. 2021-04-27
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590대 보급…신청자 모집 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590대 보급…신청자 모집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59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해당기기 신청자를 다음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문자나 시간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점자 스마트워치, 입술을 접촉해 사용하는 특수 마우스인 립스틱 마우스 등 장애인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다. 신청 가능한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총 116종이며 시각장애인용 60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4종, 청각·언어장애인용 32종 등 장애유형별로 구성돼 있다. 등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제품가격의 80%를,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제품의 신청·접수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2021-04-27
2021 플레이엑스포, 30개국 170여개사 바이어 참가 ‘역대 최다’ 2021 플레이엑스포, 30개국 170여개사 바이어 참가 ‘역대 최다’ [충청뉴스큐]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수도권 대표 융·복합 게임산업전시회 ‘2021 플레이엑스포 수출상담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30개국의 바이어가 참가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300여개의 바이어 및 개발사가 참여신청을 완료했고 이 중 바이어는 30개국에서 170여개사가 참가를 신청했다. 특히 유럽 권역 총 12개국의 바이어가 참가 신청을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플레이엑스포 수출상담회의 저변이 확대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일본의 대표적 아케이드 게임 개발사인 세가, 미국 엑스박스 등의 바이어가 플레이엑스포에 참가를 신청했고 한국의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KB 인베스트먼트 콘텐츠 투자팀이 참가 신청을 완료하는 등 바이어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개발사 역시 PC·모바일을 아우르는 롤플레잉, 액션 게임 등 9개 이상의 폭 넓은 장르의 콘텐츠와 함께 양질의 미팅을 위한 상담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전참가사를 대상으로 한 IR피칭영상 제작 및 북미, 유럽, 중국 등 5개 권역의 대표 게임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을 한다. 이를 통해 참가사들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돕고 24시간 비즈매칭 및 통역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비대면 수출상담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국내에서 열리는 올해 첫 게임 수출상담회인 만큼 관련 업계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온라인 수출상담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침체된 국내 중소개발사 게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04-27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 위한 매뉴얼 개발 “조기발견·예방 위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필요”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한 상담지원인력 운영 매뉴얼 개발’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발달이 느리거나 전형적인 발달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영유아기부터 조기 발견 및 발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해 올해부터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를 여성가족재단에 요청했다. 보고서에서는 관련 법령과 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유관기관 현장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했으며 유아특수교육 및 장애아보육 관련 학계전문가 및 현장전문가 등 10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문헌연구와 조사결과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경기도 및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협의 등을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체계, 담당인력의 자격기준과 채용, 영유아 발달지원 업무절차와 단계별 업무내용, 직무교육과 수퍼비전 등에 관한 내용으로 매뉴얼을 구성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 사업비 예산 증액, 중간지원기관으로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체계 확립,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결과는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을 위한 매뉴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김미정 연구위원은 “최근 보육현장에서 발달이 느리거나 전형적 발달수준에서 벗어난 영유아 증가 추세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을 위한 발달검사를 건강검진처럼 인식하게 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장애위험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04-27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최대 21만원 → 30만원으로 지급액 올려 2021년도 1차 접수 28일부터 시작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최대 21만원 → 30만원으로 지급액 올려 2021년도 1차 접수 28일부터 시작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을 지난해 21만원에서 올해 최대 3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하고 28일부터 2021년도 청년면접수당 1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취업준비생을 위해 올해 면접비를 현실화해 회당 면접수당을 지난해 3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다. 면접수당은 한해 총 6회가 지급될 예정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 면접수당은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최대 21만원이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60일 정도 소요됐던 지급기일도 올해부터 30일로 단축해 편의를 높였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타 지원금 중복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1회당 지원금액은 지난해 기준인 3만5,000원이다. 신청 기간은 4월 28일 오전 9시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에 청년면접수당으로 힘을 보탤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7
살처분대신 안락사처분으로‥경기도, 동물보호 인식개선 위해 용어순화 추진 경기도 [충청뉴스큐]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법적지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살처분’, ‘분양’ 등에 대한 동물관련 용어 순화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27일 열린 ‘2021년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용어순화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동물위생시험소법 등 관계 법령 내 동물 보호에 거부감이 드는 용어를 선정, 동물복지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구해 순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물질병에 대한 대응 활동 시 많이 쓰이는 ‘살처분’이라는 용어를 ‘안락사 처분’으로 순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축장을 ‘생축작업장’ 또는 ‘식육처리센터’로 순화하는 등 축산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으로 동물복지축산 인식 확산에 대한 언어적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내 ‘도축검사팀’을 ‘대동물검사팀’으로 ‘도계검사팀’을 ‘소동물검사팀’으로 명칭을 변경할 방침이다. 나아가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표현되어 있는 ‘분양’을 ‘입양’ 으로 소유자를 ‘보호자’로 도살을 ‘죽임’으로 사육을 ‘양육’으로 순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 같은 용어정비를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하는 사안이므로 동물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소관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용어 순화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내년에 구축될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에 용어 순화에 대해 도민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소통·참여 행정으로 동물복지 인식의 높이를 한 단계 더 높일 방침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경기도의 용어순화 노력이 동물권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가치관 형성 등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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