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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립생태원-네이처링, ‘야생조류 충돌 예방’ 위해 힘 모은다 경기도-국립생태원-네이처링, ‘야생조류 충돌 예방’ 위해 힘 모은다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국립생태원, 온라인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과 협력해 인공구조물 조류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박용목 국립생태원장, 강홍구 네이처링 대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의 후속조치다. 당시 도는 건축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 투명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방지를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 운영 등 도민 참여형 조사, 인공구조물 조류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 관련 조례 제정 및 시설 지침 마련 등 3대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사실 인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데 경제적 이유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생명을 빼앗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아예 생산 설치 단계에서부터 조금씩만 고려를 해준다면 이런 참혹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생명으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빨리 확산 돼 동물들이 안전하게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협약이 모든 국민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경기도를 필두로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을 펼쳐 예전처럼 새들과 함께 살아가며 좋은 생태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홍구 네이처링 대표는 “3년이 채 안 된 야생 조류 유리창 충돌 프로젝트가 제도 변화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어떤 저감을 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야생조류를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의 선도 도시로서 도민을 통한 현장 조사, 시범사업 추진, 제도 개선, 홍보 등 ‘경기 조류충돌 예방 정책’을 적극 수행하기로 했다. 국립생태원은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시범사업에 대한 생태적, 기술적 자문과 함께 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도민 대상 교육을 지원한다.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을 공유하는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은 도민이 도내 야생조류 충돌 현황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 지원하고 도민 홍보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야생조류 예방 정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조례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에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의 실시와 함께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내 해당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2021-03-19
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용희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19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것을 막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부분을 평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원용희 의원은 “적자금액을 부당하게 늘려 과다한 재정지원금을 받아가거나 회사가 적자임에도 오너 일가들은 배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왔다”고 언급하며 “도민의 세금이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지원 과정 전반에 관해 검토하는 절차가 좀 더 타이트해 질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 점수를 최하점을 부여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부분을 반드시 평가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21-03-19
엄교섭 도의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교섭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19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도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건설관련 신기술과 신공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건설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유명무실화 되어 있기에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던 것을 위원 3명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위원장이 반드시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21-03-19
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김종배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9일(금)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까지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임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못지않게 자재대금이나 용역비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이 불능이 되는 경우에도 큰 피해를 입히기 십상이다”며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직군에 있는 건설노동자 등에게 각종 대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 일 것”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를 동반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어 정의를 바로 잡고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 까지도 이 조례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시·군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 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늘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21-03-19
경기도, 연변·하노이 주재 '우수제품 기업관' 위탁 사업자 모집 경기도주식회사 로고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중국 연변 및 베트남 하노이 소재 '경기도 우수제품 기업관'을 운영하고 현지 수출 마케팅 직무를 수행할 현지 위탁 사업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 사업' 위탁 운영자 공고를 내고 이달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국과 베트남에 구축한 경기도 우수제품 기업관을 통한 오프라인 입점 지원, 중국 최대 온라인 오픈마켓 Tmall·징동·쇼피 내 참여 기업 온라인 입점 지원 등 온·오프라인 수출 마케팅을 총괄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 우수제품 기업관은 현지 마트와 제휴해 연길과 베트남 하노이 시내 직영 또는 가맹점 매장에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 제품 100여개를 전시하고 판매 중이다. 중국 연변 60곳, 베트남 하노이 30곳 점포가 운영 중이다.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경기도 우수제품 전시관 운영 및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각종 수출 마케팅 직무를 담당한다. 해당 국가별로 현지 위탁 사업자 1명, 총 2명을 모집하며 현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비와 각종 마케팅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희망 지원자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포함한 자기소개서 운영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담당자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단 해당 국가에서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 현지어 또는 영어로 서류작성이 가능해야 한다.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59개사 해외 주재원 2년 이상 근무자는 우대한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연변과 하노이에 위치한 경기도 우수기업 제품관을 통해 널리 알리고 유통 판로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9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건축물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년의 시행과정을 거쳤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조례 개정에 따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경기미술협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미술협회에 따르면, ‘심의 부결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총 520건을 심의해 177건을 가결함으로써 343건이 부결되어 부결율이 66%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작가는 그 간의 예술활동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한 17년부터 19년도 경기지역의 공공장식품 설치가 아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기탁한 금액을 살펴보면 총 92건에 100억원에 이른다” 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치할 경우 작품을 준비한 작가의 창작활동의 수익과 더불어 준비과정의 비용의 손실 뿐 만 아니라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아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탁금은 도민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로 경기도와 관계없이 쓰여 질 우려가 있다” 며 제도 정비를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호선으로 선출되던 위원장을 임명제로 바꾼 것은 특정인의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제도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취지를 제대로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 장식품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도 집행부와 상의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례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작가에게는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9
수원시 만 75세 이상 어르신, 25일까지 예방접종 신청해야 수원시 만 75세 이상 어르신, 25일까지 예방접종 신청해야 [충청뉴스큐] 수원시는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5만 3800여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접종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예방접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방문해 접수하는 ‘찾아가는 예방접종 신청’도 병행한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은 4월 이후 시작된다. 접종신청 건수, 백신수급 물량에 따라 접종 장소와 일정을 조정해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 조기 신청이 필요하다”며 “접종대상자에게 신청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9
염태영 시장, 자치분권위원장 면담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연내 국회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 염태영 시장, 자치분권위원장 면담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연내 국회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 [충청뉴스큐]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장들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올해 안에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백군기 시장 대신 참석)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김순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준)’ 이름으로 건의문을 전달했다. 4개 도시 시장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무가 이양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자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포괄 배분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사무 이양’을 건의했다. 또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획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기초지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포괄 위임’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4개 시에서 건의한 ‘포괄 위임’을 적용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특례 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 일괄이양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과 허성무 시장은 이날 오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면담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효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웹진에 게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효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웹진에 게재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 기본소득 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효과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웹진에 게재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BIEN은 지난 3월 12일 ‘한국, 경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더 많은 연구결과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2019년 4월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4분기 동안 분기마다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이 기사는 이어 “2019년 말 발표된 청년기본소득 시행 전후 설문조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업무 동기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며 “이에 따른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은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1986년 유럽에서 발족했으며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개인들과 집단이 참가해 관련 논의를 하는 국제단체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분석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분석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 연구자료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를 비롯한 해외 기본소득 관련자들에게 공유한 바 있다. 이 보고서를 본 BIEN 웹진의 말콤 토리 편집자가 경기도에 연구자료 요약본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 14일 경기도에 BIEN 게재 소식을 알려왔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26일까지 올해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이번 분기에 2021년 지급 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4월 14일부터 1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이나 올해 지급 분 100만원 전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2021-03-19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수요모집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수요모집 [충청뉴스큐] 평택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수요모집을 22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물량은 5건으로 해당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22일부터 4월9일까지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NH농협은행에 융자대출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선정된 이후 사업을 진행하기 전 농협 측에 상담을 먼저 받아봐야 한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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