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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김미숙 도의원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김미숙 도의원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현안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26%가 재학하는 전국 최대의 지역으로서 저소득층 학생 역시 전국 최대일 수 밖에 없고 통계에 존재하는 저소득층 학생만도 1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학교 교육복지는 사업의 명칭과 구색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학생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교육복지사 확충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이 나서지 않으니 지자체가 지원을 시작한 것인데 이제는 지자체 지원마저 거절하고 협력을 저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윤선희 사무관은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하며 “현재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력관리의 부담이 교육청에 있어 정규직 전환 논의 시 인력고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존한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인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미숙 의원은 “학교에는 반드시 교육복지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 효과성이 아닌 인력문제만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학교사회복지사들의 고용, 유지, 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와 교육청,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는 도교육청이 직접 채용·배치한 교육복지사 117명과 지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채용·배치한 학교사회복지사가 116명이 있으나, 도내 학교 수에 비하면 현재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인력이 태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021-03-24
수원시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범도민 연합’발족 수원시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범도민 연합’발족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는 24일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 발족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노동조합,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과 힘을 합쳐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는 수원시의회를 대표해 김영택, 박태원, 유준숙, 이미경, 장미영, 황경희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지사 발표 이후 관련 단체들이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효용성, 갈등 유발, 헌법 가치 침해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북부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경기융합타운 조성은 기관 간 협업 환경을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 것인데, 이 기관들을 동북부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은 본래 기관의 설립목적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택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과 방법은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을 근거로 들고 기관 이전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로부터 무시당한 민주적 절차와 침해당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범도민을 넘어 전국적인 연대를 형성해 사회적 의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도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정당성을 점검받아야 하고 경기 남북부의 혼란과 본인이 야기한 갈등에 대해 사과는 물론,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24
김보라 안성시장, 안성맞춤시장 격려방문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동참 김보라 안성시장, 안성맞춤시장 격려방문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동참 [충청뉴스큐]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맞춤시장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선정을 축하하고 상인들을 격려하고자 24일 안성맞춤시장을 방문했다. 경기도형 혁신시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화요소를 발굴 및 개발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혁신적 개선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3일 안성맞춤시장이 경기도형 혁신시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안성맞춤시장은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 ‘상인맞춤’, ‘고객맞춤’, ‘지역맞춤’ 등 삼색맞춤으로 고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안성맞춤시장 상인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지역의 감염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홍보 캠페인’을 펼쳤으며 김보라 시장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맞춤시장 곳곳을 돌며 방역수칙 준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홍보했고 상인회 회원들은 마스크와 소독제를 배부하며 캠페인을 펼쳤다. 아울러 김보라 시장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전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3-24
경기도, 게임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참가업체 8개사 모집 경기도, 게임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참가업체 8개사 모집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도내 게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2021 글로벌 시장 상용화 지원’ 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상용화 지원은 우수한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해외 게임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5억8천만원 규모로 게임 테스트 현지 최적화 기술지원 마케팅 등 글로벌 게임시장 진출을 위한 직접 퍼블리싱을 지원한다. 지난해 상용화 지원을 받은 게임들은 해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다. 특히 조프소프트의 ‘가디언즈 오디세이’는 싱가포르 구글스토어에서 RPG 장르 급상승 1위 및 인기무료게임 2위를 기록했고 새로운경기 게임오디션 준우승작인 아크게임 스튜디오의 ‘좀비 스위퍼’는 누적 다운로드 28만 건을 돌파했다. 상용화 지원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게임 개발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시가 임박한 게임’ 혹은 ‘국내 서비스 중이며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게임’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해외 서비스 중인 게임도 ‘미출시 지역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9일 오후 3시까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2021-03-24
이재명, “도로는 공공재.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 지우는 일은 중단돼야 마땅” 이재명, “도로는 공공재.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 지우는 일은 중단돼야 마땅”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해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민자사업의 수익보장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지만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1인 주주 회사인데, 조달이자율이 8%에서 20%에 달해 그만큼의 추가수익을 얻어야 된다 해서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에 가면 이자율이 2%대인데 결국 18% 가까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내부거래와 다를 바 없고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모두 나서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행기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이익을 위해 과도한 부담과 손실을 지우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시설, 특히 도로나 항만 같은 민자 시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강원도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과도한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대교와 강원도 미시령터널, 경상남도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관련 행정기관 관계자들과 고양·파주·김포시장이 함께했다. 토론회 2부에서는 김준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차호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김기수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함께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공정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자도로 통행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와의 재정지원금 차별 때문에 태생적으로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주무관청은 운영비를 재정지원하며 민자사업을 유지하거나 민자사업을 해지·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존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민자사업 요금 부가가치세 면세와 요금차등 폐지 추진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주제로 사용료 인하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경기도 일산대교 전문가 TF단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보장해온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수반된 민간 투자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5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요금 조정 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통행료 재조정을 위한 본격 협상을 추진 중이다. 2021-03-24
대덕면 주민자치위원회, “비닐봉투 사용을 줄입시다” 대덕면 주민자치위원회, “비닐봉투 사용을 줄입시다” [충청뉴스큐] 대덕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3일 비닐봉투를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15여명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무분별하게 쓰이는 일회용 비닐의 사용량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직접 사용하는 장바구니를 가지고 나와 캠페인을 펼쳤으며 장바구니 사용 경험담을 발표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실천 및 장바구니 사용을 다짐했다. 유계형 주민자치위원장은 “일회용 비닐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운동이다 모두들 동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승린 대덕면장은 “대덕면 부녀회에 이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릴레이 장바구니 운동을 실시했는데, 앞으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1-03-24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대회 출전, 뛰어난 활약 펼쳐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대회 출전, 뛰어난 활약 펼쳐 [충청뉴스큐]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이 올해 첫 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우선 테니스선수단은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제1차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및 전국종별테니스대회에 출전, 두 대회 모두 김청의 선수가 준우승을, 제1차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에서는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소프트테니스선수단은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제42회 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연혜인-서권조가 혼합복식 3위를, 단체전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선수단 여러분들이 보여준 땀과 노력이 올해 첫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타나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훈련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3-24
안성시, 어린이놀이시설 228곳 전수 지도점검 실시 안성시청 [충청뉴스큐] 안성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주택단지,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 놀이제공영업소 등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관내 총 228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하반기 각 114개소로 나누어 민간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점검 및 법적 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이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요령 및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법도 지도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및 개선· 시정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3-24
안성시, 시민안전을 위한 여름철 풍수해 대비 도상훈련 실시 안성시, 시민안전을 위한 여름철 풍수해 대비 도상훈련 실시 [충청뉴스큐] 안성시는 지난 22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협업기능별 대응능력 강화와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는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을 위한 통합지원본부 운영, 협업기능별 상황관리대응 등 신속·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20개 부서 8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대형태풍이 안성시를 관통해 태풍경보 발효상황을 가정하고 태풍북상에 따른 비상체제 가동, 상황판단회의개최를 통한 협업 기능별 현장대응 및 수습상황 보고 협업기능별·부서별 대응사항 작성, 유관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긴급조치 지원 등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훈련했다. 또한, 훈련종료 후 대처사항 논의를 통해 재난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협업부서와의 합동 공조체계를 강화했다. 김삼주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도상훈련을 계기로 풍수해 발생 시 협업부서 간 협조체계를 신속히 구축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안성시, 관내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소통의 장 열어 안성시, 관내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소통의 장 열어 [충청뉴스큐] 안성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냄새를 해결하고자 지난 23일 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에서 축산냄새 저감 협의체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안성시 축산냄새 저감 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안성시 축산냄새 저감 협의체’는 축산냄새 민원 증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축산냄새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서·축산단체·환경단체·시민·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냄새 저감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과 축산농가 간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임병주 안성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안성시는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소요 예산 반영 건의, 현행 축산냄새 저감 대책 추진 적정성 여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재개정 의견수렴, 효과적인 축산농가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등 축산냄새의 저감을 위해 민·관·단체가 협력하고자 본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는 신규 전문가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임병주 부시장의 인사말 2020년 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2021년도 주요 축산냄새 저감 사업추진 계획 보고 현안 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축산냄새로 인한 지역 주민과 축산농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협의체 위원장인 임병주 부시장은 “축산냄새에 대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축산농가·시민 그리고 행정이 각자의 위치에서 냄새 해결을 위한 노력과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본 협의체가 축산냄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안성시의 이미지 개선에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협의체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향후 안성시는 협의체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2차 정기회의를 5월 중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과 구성위원들의 시책 제안을 통해 행정에서 놓치는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며 협의체를 냄새 저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시민 소통 공론의 장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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