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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도의원, 화훼농가 실질적 소득 증대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민경선 도의원 [충청뉴스큐]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경기도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체계적인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은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화훼농가 중 경기도는 농가수 2,180호, 재배면적 862ha, 판매액은 2,421억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훼농가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그동안 미비했던 정책적 지원까지 더해져 가격과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화훼농가가 줄도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는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등을 통해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와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경기도 화훼산업은 농가수와 재배면적, 판매액 1위로 전국의 화훼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화훼산업 분야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화훼문화 진흥과 더불어 화훼농가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판로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 8,550만원의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을 반영한 바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3월 31일까지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2021-03-2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의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의 정담회 진행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상임위회의실에서 경기도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과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강병선 체육대회운영팀장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사격 등 7개 종목 대표선수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체육 현안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과 더불어,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며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정담회가 진행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의 첫 정담회 개최에 깊은 의미가 있다” 소회를 밝히며 “이전 도체육회에서는 선수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가 체육웅도의 신화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선수들과의 소통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체육과에게 당부했다. 더불어 채신덕 부위원장은 “국가대표 빙상선수 및 철인3종 선수의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의회차원에서도 경기도체육계의 인권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니, 체육계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인권침해와 관련해 발견 즉시 신고해 달라”고 선수들에게 당부했다. 2021-03-24
경기도 특사경,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무더기 검거 경기도 특사경,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무더기 검거 [충청뉴스큐] 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 일명 ‘콜뛰기’로 3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 그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영업 알선 및 불법운영 자동차 대여사업 불법운영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리운전 위장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를 확인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해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홍보달력,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기사 14명을 모집한 후 불법 택시영업 알선의 대가로 2년간 1,280만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무등록 유령회사를 차린 후 콜택시 차량을 요청한 승객에게 불법 택시영업을 해 2019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00만원을 챙겼으며 E씨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유상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600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F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세단 차량으로 이용객을 유인하면서 운임료 기준 없이 장거리는 일반요금의 3배까지 요구하며 콜택시 영업으로 180만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G씨는 1억5천만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이 소유한 렌터카 23대를 자동차 대여사업 미등록자 H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고 H씨는 대여용 차량 23대를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멀티샵에서 렌터카 사업을 버젓이 운영하며 1,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I씨는 J시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운영하고 있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K시에 영업소 및 차고지를 설치해 46대 차량을 253회 대여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총 6,300만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피의자 32명의 범죄경력은 최고 13범, 사기 5건, 강간 2건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유상운송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속 운전을 일삼으며 도로위의 무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이용객들의 제2의 범죄위험 노출에 대한 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의자 32명 중 13명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수 단장은 “생계형 범죄 방지를 위해 장애가 있거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피의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부서에서 맞춤형 복지지원대상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24
평택시문화재단, 창립 1주년 맞아 지역문화예술인포럼 및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평택시청 [충청뉴스큐] 평택시의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해 지난해 4월에 창립한 평택시문화재단이 창립 1주년을 맞아 3월 30일 오후 3시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포럼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1부 지역문화예술인 포럼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문화예술계의 현안과 의견을 청취하고 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계획됐다. 포럼은 김동언 교수의 진행으로 지역문화예술 전문 연구자인 김성하 박사가 발제를 맡고 문복남 정책실장, 임봄 부소장, 이예슬 대표가 지정 토론에 나선다. 이번 포럼의 취지가 평택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객석 참석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시간도 충분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럼 종료 후 곧바로 진행되는 2부 문화재단 지원사업 설명회는 2021년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예술인 대상 지원사업의 내용, 취지, 공모 일정 등을 통합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문화재단 각 담당 팀장이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참석한 예술인들의 질문을 받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술창작지원 등 12개 분야 총 4억2천만원 규모의 공모 지원 사업이 소개된다. 특히 예술창작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해 4천2백만원 규모에서 올해 경기예술활동 지원을 더해 1억5천4백만원 규모로 3.6배 증액됐으며 청년 예술인지원과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지원금 지원과 교육과정 지원, 공연단 모집, 공간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문화재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 선착순 70명이 입장 가능하다고 밝히고 별도의 예약은 받지 않으며 가급적 1단체 1인 참석을 요청했다. 향후 지원사업의 일정에 따라 문화재단의 블로그와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자료 및 신청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1-03-24
평택시, 코로나19 1043~1049번 확진자 발생 평택시청 [충청뉴스큐] 평택시가 23일 코로나19 1043~1049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격리병상 요청 및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3-24
수원시, 봄철 대형 산불 대비 모의훈련 실시 수원시, 봄철 대형 산불 대비 모의훈련 실시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오는 26일 오후 3시 장안구 광교산 산림욕장에서 ‘2021년 산불진화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산불 진화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와 구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이날 훈련에는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산불진화대원 등 40여명이 참여하며 산불진화헬기와 차량, 기계화시스템 등 실제 사용되는 장비들이 투입된다. 모의 훈련은 산림욕장 일원에서 등산객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화를 완료하기까지 과정이 펼쳐진다. 산불이 발생한 뒤 3분 내에 신고와 접수가 이뤄지고 출동 명령에 따라 산불지휘 차량과 진화 헬기가 투입돼 주불을 진화한다. 이어 진화대가 잔불 정리를 하고 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해 산불을 1시간 내에 진화하는 훈련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실전처럼 훈련을 진행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3-24
수원시민이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수원시민이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충청뉴스큐] 임산부·영유아에게 공립도서관에서 도서를 배달해준다. 대학생에게는 학자금 대출이자, 취업준비청년에게는 교통비와 면접 정장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는다. 신중년층·어르신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수원시민이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수원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정책을 정리한 책자 ‘2021 생애주기별 수원시민 맞춤 안내서’를 제작했다. ‘생애주기별 수원시민 맞춤 지원 안내서’는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년 어르신 다문화가족 지원 부록 등 8장으로 구성돼 있다.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다자녀가족 지원 정책,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등 수원시와 경기도·정부의 지원 정책 120여 개를 소개한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준비 서류, 문의처 등을 수록했다. 부록에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여권 발급 안내, 수원시 관광·축제 정보, 수원시민 안전보험 등 유용한 정보 등이 담겨있다. 수원시는 2019년과 2020년에 ‘걱정 없이 잠들기, 행복한 꿈꾸기’라는 이름으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다. 올해 안내서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 고용노동부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지원 정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 등이 추가됐다. ‘2021 생애주기별 수원시민 맞춤 지원 안내서’는 수원시 e-book 자료홍보관에서 볼 수 있다. 또 전자책으로 연결되는 큐알 코드가 인쇄된 책갈피를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관내 도서관 등에 비치했다. 2021-03-24
수원박물관 소장 복식유물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수원박물관 소장 복식유물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충청뉴스큐] 수원박물관이 소장한 임진왜란 이전의 복식유물 124점이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23일 조선 시대 중기 여성의 복식 문화와 상·장례 풍습을 파악할 수 있는 ‘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은 오산 가장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출토돼 수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2010년 5월 나란히 확인된 회격묘 3기 중 2기에서 여성 미라와 복식이 확인돼 문화재 발굴기관과 복식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전문적인 보존처리 과정을 거쳤다. 당시 수원시는 옛 수원 문화권인 오산에서 출토된 복식유물이 수원지역 문화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유물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2011년 수원시장의 전격적인 지원으로 보존처리 소요예산을 긴급 편성했으며 발굴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탁 보관 및 관리도 맡았다. 또 복식유물과 목제유물의 보존처리를 완료하고 2013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귀속유물 위임을 받아 수원박물관이 정식으로 소장하고 관리하게 됐다. 이후 수원박물관은 주요 복식유물의 보존처리와 원형 복원, 복제 등을 진행해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4년 문화재청에 국가문화재 지정을 요청하면서 7년여만에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를 이끌어 냈다. 복식유물은 임진왜란 이전인 16세기 중후반 양반 가문 여성의 다양한 복식을 보여준다. 기록으로만 전하던 여성용 쓰개의 착용 방법을 실제로 보여준 ‘가리마’ 원삼의 초기 모습을 간직한 목선이 둥근 형태인 ‘단령형 원삼’ 임진왜란 이전에만 확인되는 희귀한 ‘전단후장형 쌍스란치마’ 당대의 자수기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수바늘집노리개’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재청은 특히 해당 복식유물의 탁월한 가치는 물론 발굴기관, 복식 전공자, 병리학 연구자 등 전문가에 의해 수습과 보존처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복식유물이 30일의 예고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면 수원시가 보유한 2번째 국가민속문화재로 기록된다. 수원시는 1984년 ‘수원 광주이씨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 제 123호로 지정받은 바 있다. 임용순 수원박물관장은 “수원박물관이 소장한 조선 중기 이전의 복식유물들이 가치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옛 수원 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이 유물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10명 중 8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감독원 설치 ‘찬성’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찬반 [충청뉴스큐]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에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와 마찬가지로 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말한다. ‘부동산감독원’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각종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기구를 말한다. 두 가지 모두 불법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안들이다. 이밖에 응답자의 88%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보다 10%p 상승한 결과인데,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48%에서 65%로 무려 17%p 올랐다. 이달 초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는 전수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는데, 이런 경기도 자체전수조사에 대해 도민의 압도적 다수가 ‘잘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도는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 중이다. 부동산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는 도민의 7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조치다’라고 응답했다. 도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처분을 강력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2.2%다. 2021-03-24
경기도, 1억원 이상 조세심판청구 소속 변호사 전담키로. 적극 대응나서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청구액이 1억원 이상 고액이거나 파급효과가 큰 조세심판청구 의 경우 도 소속 변호사가 전담하기로 했다. 정당한 과세처분 방어로 도 세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조세심판청구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200~30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심판청구 사건 중 청구액이 1억원 이상의 고액이거나 세액규모와 관계없이 로펌 및 회계법인 등이 대리하는 기획사건, 기존 과세관행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요하는 법리해석 다툼 사건 등은 경기도 세정과 지방세법무팀 소속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사건담당 변호사가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심판청구 의견서를 작성하며 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는 대형 로펌·회계법인이 대리하는 고액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대형 로펌 등이 대리하는 기획사건의 전문적인 소송 대응 기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도 지방세 불복사건 또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추동 도 세정과장은 “조세심판 기획사건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 투입을 통한 정당한 과세처분 방어로 도의 세입을 보호하고 조세심판청구 및 소송 대응의 계속성으로 업무효율성과 승소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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