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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수탁기관 30일까지 공모 경기도,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수탁기관 30일까지 공모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오는 30일까지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모집한다.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도내 초등 돌봄기관 60개소에 놀이활동가를 파견해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아동 분야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대학,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다만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법인 및 단체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하고 경기도청 아동돌봄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이르면 오는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 결과는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아동돌봄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놀이문화 확산을 통해 적절한 휴식·놀이와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며 “공부에 치우쳐 지친 아동들이 학습과 놀이 간 균형을 이뤄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15
‘이동 노동자 권익보장’ 나선 경기도, 공공기관에 전용주차면·무인택배함 설치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플랫폼 배달 노동자 노동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도 사업소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차량 전용주차면’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 도정 목표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배송물을 전달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 완화와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건물입구와 최대 가까운 곳에 전용 주차면을 만들어 차량과 배달장소와의 동선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성 대상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등 총 27개 기관이다. 이중 25개 기관은 조성을 마쳤으며 나머지 2개 기관은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상반기 내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 주차장별로 1~2개면씩 총 36개면의 ‘택배차량 전용주차면’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도청에서 운영 중인 ‘무인택배함’도 도 사업소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10개 기관에 설치를 완료했고 3개 기관을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를 마칠 방침이다. ‘무인 택배함’은 택배 노동자가 직접 개인을 찾을 필요 없이 택배함에 배송물을 보관 후 안내문자를 보내면 해당 수령자가 직접 물건을 챙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사무실 곳곳을 돌며 개인별로 전달해야 했던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수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쉽게 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줄여 휴식을 늘려주기 위해 택배차량 전용주차면과 무인택배함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작은 실천들이지만, 고된 업무를 하고 있는 이동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라고 말했다. 2021-04-15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 공론화 나선 경기도, 20일 국회 토론회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 공론화 나선 경기도, 20일 국회 토론회 [충청뉴스큐]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과 관련,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관련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인다. 강득구, 강민정, 강은미, 김남국, 김병욱, 김영배, 김영진, 김윤덕, 김주영, 김한정, 김홍걸, 노웅래,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송옥주, 심상정, 안호영, 양이원영, 용혜인,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상헌, 이수진, 이재정, 이학영,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정춘숙, 조오섭, 조응천, 홍기원, 홍정민 등 4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동참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은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경기도 청소·경비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위원이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각각 발표한 후 전문가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임상혁 녹색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전선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조직실장,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휴게권을 보장 받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청소·경비 등 노동자들의 현장 여건을 보다 꼼꼼히 살피고 의견들을 수렴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까지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하는 한편 2021년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15
경기도 공공버스, 이제 장시간 줄서지 마세요 ‘간편예약제’ 22일 시행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서울을 오가는 공공버스의 장시간 줄서기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 22일부터 실시간으로 경기도 공공버스를 예약하고 탈 수 있는 ‘공공버스 간편예약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시범서비스 대상은 사당역을 운행하는 공공버스 중 배차간격이 20분 이상인 8155, 8156, 1002, 1008번 등 총 4개 노선이다. 2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인 사당역은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하루 공공버스 이용객이 3만명을 훌쩍 넘고 저녁 퇴근시간대 특정 노선의 경우 100m가 넘는 대기행렬로 장사진을 이루는 곳이다. 특히 비, 눈, 황사 등 기상악화 시에는 대기줄도 감별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버스 간편예약제’는 ‘경기버스정보’ 앱에서 사당역으로 오고 있는 공공버스의 도착예정시간, 예약가능 좌석수 등을 확인 후 희망하는 버스를 예약하도록 쉽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탑승 시 혼란 예방을 위해 예약자가 먼저 탑승 후 비예약자는 잔여석에 탑승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예약 및 취소는 사당역 전 정류소까지 가능하며 버스도착 전 승차준비 알림을 통해 승객이 예약한 버스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요금결제는 예약 시 등록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면 된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태그리스 결제시스템’도 안드로이드폰에 한해 지원한다. NFC 기능이 없는 아이폰은 6월부터 태그리스 결제시스템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무분별한 예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노쇼에 따른 페널티 정책도 운영할 방침이다. 노쇼 승객은 다음날 평일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도는 노약자, 외국인, 스마트폰 미사용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안내원과 경기버스라운지 내 키오스크를 운영한다. 특히 사당역 현장에서는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예약방법 등을 안내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게 된다. 도는 공공버스 이용객 줄서기 불편 감소 등 간편예약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당역 왕복형 전체노선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은 “도민들께서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불확실, 불안, 불편 등의 고통을 매일 겪고 계시는데, 간편예약제는 이 같은 3不 해소 정책으로서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간편예약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현장안내와 더불어 도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4-15
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채택 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채택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특례시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권, 재정권, 자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면서도 어떤 특례를 부여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최대한 강화해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에 특례시에 맞는 자치권을 명시함은 물론, 보충성·포괄 배분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사무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특례시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해 행정권, 재정권, 자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범정부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광역시 및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조직 및 권한 부여,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2021-04-1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출범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가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역 출신 의원들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회의에 앞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위원장에는 김경일 의원이 선임됐고 부위원장에는 김성수, 최승원 의원이 선임됐다. 김철환 의원은 간사를 맡아 실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광역철도망 연결, 수도권 매립지 확보,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에 대한 합당한 보상 등 수도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만의 힘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고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 대표로서 가능한 최대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일 의원은 “1일 생활권인 수도권의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논의하고 조정에 나서겠다”며 “지방의회 간 협의는 물론 정부, 국회 등과의 협력도 모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회의일정 및 방향설정, 수도권 공동의 문제들에 대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2021-04-14
경기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실시 경기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실시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이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15일부터 3주간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경기·서울·인천이 동일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3주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민 및 도내 거주자 중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병·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약국에서는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권고 대상자는 도내 보건소 46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 66개소를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도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공고 내용 및 선별진료소 방문 등에 대한 포스터 및 홍보물을 병·의원 및 약국에 배포, 도민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승관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지난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늦게 발견되면 집단감염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다”며 “도민, 시설과 기관의 책임자, 그리고 보건의료인 모두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21-04-14
화성시, 동탄제일병원과 ‘굿닥터프로젝트’ 의료지원 협약체결 화성시, 동탄제일병원과 ‘굿닥터프로젝트’ 의료지원 협약체결 [충청뉴스큐] 화성시는 동탄제일병원과 관내 저소득층에게 더욱 확대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소외계층의 자활의지를 돕기 위한 ‘굿닥터 프로젝트’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7일 동탄출장소 집무실에서 열린 ‘굿닥터 프로젝트’의료지원 협약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 의료법인 상운의료재단 김옥숙 이사장, 이필관 행정부원장, 강영모 진료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화성시와 동탄제일병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대상자 등 화성시가 추천하는 대상자 500명에 대해 분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해주고 부인과 수술 또는 시술 시 본인부담금과 1인 병실료를 50% 할인해 준다. 건강보험적용 제외 외국인의 경우 분만비 50만원 할인과 부인과 수술 또는 시술 시 40만원 할인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저소득 의료 소외계층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화성시장이 추천하는 월 40명에게는 건강검진 20만원 할인이 추가로 제공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 세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며 “화성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장을 통해 시민들의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14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주민 안전 위협하는 드론 훈련, 적절하지 않아”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은 14일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주민을 위협하는 미군 드론 훈련,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감염병 문제, 실제 장애학생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광혁 의원에 따르면, 대북정찰이 주목적이었던 미군 드론이 최근 드론 훈련으로 인해 동두천시 민간 지역 상공에 밤 10시까지 수십 차례 출몰했고 이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피해, 추락 위험성 등 주민들의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드론 훈련은 원칙적으로 대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지역이 아닌 사막이나 외딴 곳에서 해야 하며 훈련 일정 역시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주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광혁 의원은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보건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3월, 동두천시가 선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역 대책을 실시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감염병 취약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문제가 되고 있어 경기도가 관련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때”고 말했다. 끝으로 유광혁 의원은 장애 유형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교육청의 장애학생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뇌병변 장애 등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학생은 학교장 재량으로 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장애학생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4-14
이필근 도의원, 5분 자유발언 ‘경기도내 3기 신도시는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해야’ 이필근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1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3기 신도시는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3기신도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 구속되었거나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신, 지방정부가 설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3기 신도시사업을 주도해야 하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LH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해 신도시 및 택지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만을 맡게 하고 세부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설립한 GH가 3기 신도시의 개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LH가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으로 거둔 막대한 개발이익이 다른 지방의 사업적자를 메꾸는데 사용되어 왔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GH의 지분확대를 주장해왔다”며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경기도의 부족한 철도 및 도로망 확충, 주차장 건설·공원 조성 등 생활SOC사업에 전액 재투자되기 위해서는 GH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들이 개발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근 도에서 경기도 공직자와 GH 및 산하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조사 한 것처럼, 도차원에서 철저한 투기예방 시스템 갖추어 통제 및 감시를 철저히 한다면 LH와 같은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는 1기·2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경기도형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공기업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주민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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