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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고심…이재명, “도민 의견 구한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헌재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70, 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찬성 측은 전망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설명한 뒤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다음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8-12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교류도 ‘언택트’ 방식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교류도 ‘언택트’ 방식으로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 형식의 국제교류가 어려워지자 온라인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일본 3개 도시와 온라인교류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된 일본 시즈오카시와 온라인 교류는 수원시 대학생 19명과 시즈오카시 대학생 18명이 참가한다. 온라인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8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회 이상 그룹을 나눠 토론한다. 토론 주제는 각 그룹이 관심 있는 사회·문화 이슈를 바탕으로 선정한다. 그룹 토론 날짜와 시간은 그룹원들이 협의해서 정하고 토론은 2시간 이상 진행한다. 11월에는 모든 참가자가 온라인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해 토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일본 후쿠이시와 매년 진행해왔던 ‘화상언어교류’는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한다. 지난 7월부터 오사카시와도 교류하고 있다. 후쿠이·오사카시와 화상언어교류는 12월까지 각각 6회에 걸쳐 이뤄진다. 9월 17일에는 ‘영어로 이야기하는 수원-오사카 한일교류’가 한 차례 열린다. 참가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수원시민,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후쿠이·오사카시민이 참여한다. ‘영어로 이야기하는 수원-오사카 한일교류’에는 영어를 할 수 있는 두 도시 시민 각 1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다른 나라 도시와 방문 교류가 어려워져 온라인 교류를 추진했다”며 “더 많은 시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방식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2
80여 년 만에 부국원으로 돌아온 괘종시계, 시민에 공개 80여 년 만에 부국원으로 돌아온 괘종시계, 시민에 공개 [충청뉴스큐]80여 년 만에 수원 부국원으로 돌아온 괘종시계가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수원시는 8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수원 구 부국원’에서 기증유물특별전 ‘회귀 回歸 : 제자리로 돌아오다’를 연다. 특별전에는 일제강점기에 부국원에 있던 벽걸이 괘종시계와 당시 부국원에서 사용했던 보험증권, 거래 농산물 검수서 1942년 발행된 ‘부국원 월보’ 등 부국원의 과거를 보여주는 유물 2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 유물 대부분은 1930~1940년대 부국원에 근무했던 故 이OO씨의 손자 이OO씨가 지난해 10월 수원시에 기증한 것이다. ‘부국원 월보’는 조성면 수원문화재단 지혜샘도서관장이 올해 기증했다. 故 이OO씨는 1926년 부국원에 입사해 20여 년 동안 근무했다. 성격이 워낙 꼼꼼해 근무 기간 주고받은 서류를 버리지 않고 모아뒀고 부국원이 문을 닫은 후 집에 보관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유품을 보관했던 손자 이씨는 지난해 가을 ‘수원 구 부국원’ 앞을 지나가다가 부국원 건물이 전시관으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됐고 유품을 기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 특별전에 전시되는 유물은 이씨가 기증한 141점 중 선별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전시물은 부국원에서 사용했던 괘종시계다. 일본 야마토사 제품으로 태엽 장치 시계다. 이밖에 ‘부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험증서 ‘거래 농산물 검수서’ 등 부국원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기증 과정 : 부국원으로의 회귀’와 ‘증언의 기록 : 부국원 기억의 파편들’, 일제강점기 부국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부국원의 흥망성쇠’를 주제로 한다. 기증유물과 함께 부국원의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설명·사진 등을 전시하고 유물을 기증한 이OO씨가 부국원에서 할아버지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옛 부국원 이야기도 소개한다. 화~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를 한 후 입장할 수 있다. 이상수 수원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특별전에서는 당시 시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며 “지속해서 자료를 발굴해 부국원 연구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1923년 건립된 부국원 건물은 종묘·농기구 회사였던 ㈜부국원의 본사로 해방 전까지 호황을 누렸다. 부국원은 수원에 본점을 두고 서울과 일본 나고야에 지점을, 일본 나가노현에는 출장소를 둔 대규모 회사였다. 한국전쟁 이후 수원법원·검찰 임시청사, 수원교육청, 공화당 경기도당 당사 등으로 활용됐다. 1981년부터 ‘박내과 의원’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다. 개인소유였던 건물이 개발로 인해 2015년 철거 위기에 놓이자 수원시가 매입해 복원했다. 구 부국원 건물은 2015년 국민문화유산신탁의 시민이 뽑은 지켜야 할 문화유산 12선에 선정되고 2017년 10월에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698호로 지정되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수원시는 2016년 복원계획을 수립해 전문가 자문 아래 원형조사·복원공사를 했고 2018년 11월 ‘근대문화공간 수원 구 부국원’을 개관했다. 2020-08-12
도, ‘포스트 코로나, 온택트 시대의 청소년 상담’ 온라인 강연회 개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오는 13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온택트 시대의 청소년 상담’을 주제로 온라인 강연회를 생중계 한다. ‘온택트’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흐름으로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더해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온라인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 및 방법을 모색하고자 경기도 주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개최된다. ‘코로나 이후’, ‘온택트’, ‘청소년’, ‘상담’ 등을 키워드로 각 분야의 권위자인 육성필 한국심리학회 재난심리특별위원장 김현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영선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가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와 청소년 트라우마, 코로나19 대응 청소년 위기상담, 청소년 비대면 상담의 실제, 온라인 상담의 성과 요인 등에 대해 시의성 담은 이야기를 펼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경기도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관계기관 종사자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연제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면상담의 한계를 경험하며 새로운 방식의 청소년 상담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순덕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이번 온라인 강연회가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상담 기술을 접하기 원하는 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신속한 개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도내 31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담 및 문의를 원하는 도내 청소년과 보호자, 지도자는 경기도 청소년전화 1388을 이용하면 다양한 청소년 분야에 대해 365일 24시간 무료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2020-08-12
도,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관광업계 심폐소생술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침체에 빠진 경기도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총 24억 2,500만원을 투입해 업계 특화지원과 착한여행 캠페인 시즌2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내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상반기 특례보증 제도 시행, 위생물품 지원, 착한여행 캠페인을 추진했지만 예상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같은 후속조치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은 ‘힘내라 경기관광, 경기도가 함께할게’라는 부제로 여행업계 특화지원 관광업계 체질개선 마이스 경쟁력 강화 민관공동프로모션 착한여행 시즌2로 구성된다. 먼저, 관광업계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여행업계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관광상품 조기예약 할인지원을 위해 총 300개 여행업체를 선정해 9억원을 투입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중 4대보험 신고내역 및 납부영수증을 제시하면 4대보험 사업자 부담액에 대해 종업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업체당 최대 30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업계 체질개선은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관광사업체는 모두 해당된다. 총 125개 사업체를 선정해 홈페이지 리뉴얼, 종사자 교육 등에 3억7,500만원을 지원하며 신속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경계단계 이후 집행내역 증빙 시 소급지급도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마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또 비대면·하이브리드 행사 확대에 대비한 업계 경쟁력 강화 및 마이스 행사 유치 비용으로 경기도 마이스 얼라이언스 70개사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마이스 얼라이언스는 경기도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에 가입된 학회, 협회, 컨벤션, 숙박, PCO 등으로 경기도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지자체 최초 선 구매 방식 민관공동 할인 프로모션으로 큰 호응을 얻은 착한여행 캠페인도 ‘착한여행 시즌2, 다시 한 번 착한여행’이라는 이름으로 100개사에 8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국내여행의 제주도 쏠림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지에 한정됐던 시즌1을 넘어 시즌2는 숙박을 포함, 한층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기존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경기관광공사 자체재원을 활용해 1차 사업을 추진하고 2회 추경을 통해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별로 시행시기, 신청조건, 지원기준에 차이가 있어 신청하는 사업체는 안내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오태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월 이후 외국인 관광객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며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여행으로 흡수되지 않아 관광업계의 타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그간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에 가장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2020-08-12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도, 어르신 2천명에게 ‘식생활교육 건강꾸러미’ 전달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12일부터 도내 어르신 2,000명에게 바른 식생활 실천 가이드북이 포함된 ‘식생활교육 건강꾸러미’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도는 어르신들의 잘못된 식습관, 불균형한 영양섭취, 노인비만 등을 예방하고자 매년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복지센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운동교실과 연계해 찾아가는 ‘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집합 대면교육이 힘들게 되자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로부터 25개 시·군 어르신 2,000명을 추천받아 가정으로 ‘식생활교육 건강꾸러미’를 배송하게 됐다. ‘식생활교육 건강꾸러미’에는 보양식인 삼계탕, 경기도 친환경 찹쌀, 바른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책자와 부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손소독물티슈 등이 포함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 박종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이번 식생활교육 건강꾸러미 사업은 코로나로 집합교육이 어려워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도내 농식품 판로도 확보하고자 한다”며 “건강꾸러미를 받으신 어르신들이 보양식을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8-12
코로나19 의료·현장대응팀 “업무 중 울분 느껴” 69.7% 인구특성별-직종별 [충청뉴스큐]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조사관, 보건소 공무원 등 의료진과 현장대응팀의 69.7%가 울분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한 치료·방역 인력의 업무 지속 의지는 여전히 높은 편이었으나 1차 조사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의료·현장대응팀 62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2차 위험인식조사를 진행하고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주체이자 장기화를 대비한 필수 인력인 의료진과 현장대응팀의 신체·정신적 상태를 파악하고 도 차원의 지원방안 개발에 활용하고자 2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지난 6월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조사영역은 스트레스, 신체·정신 건강, 업무의지와 책임감, 업무 환경 등이다. 우선 코로나19 업무로 인한 울분 경험을 묻는 질문에 69.7%가 울분을 경험했고 이런 답변은 역학조사관 등 현장대응직에서 8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울분의 이유를 보면 낮은 연차 중심으로 근무 투입 등 불공정한 업무 분배 감정적, 억지 민원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부당한 취급과 대우 불충분, 불공정한 보상 등이었다.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의 치료·방역 인력은 코로나19 업무 강도를 높게 체감하고 있었다. ‘귀하의 코로나19 관련 업무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아주 약함:0점~매우 강함:10점’ 중에서 택하도록 한 결과 평균 6.61점이었다. 이 중 역학조사 등 현장대응직의 점수가 보건소공무원, 간호사, 간호사 외 의료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 중 6~10점까지를 선별해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전체의 73.9%가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업무강도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직무 고갈도 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치료진보다 현장대응팀이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나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한 내게 주어진 일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질문에서 긍정적 의지의 답변 비율은 76.8%로 1차 조사 때보다 낮아졌다. 또 다른 항목 ‘나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내가 맡은 업무를 할 것이다’에서의 ‘그렇다’는 응답 비율도 75.0%로 1차 조사 대비 소폭 하락했다. ‘코로나19 인력에게 자원의 분배나 일의 절차 등 처우가 얼마나 공정했는가’를 물었을 때 63.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해 1차 조사 54.1%보다 높아졌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1차 45.9%에서 2차 조사 37.0%로 하락했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7.3%가 없었다고 답해 1차 조사 69.6% 대비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코로나19사태 장기화 대응책으로 인력들은 자신들의 성과와 기여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감염병 전담·전문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응방안별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중앙지자체 정부의 사후책무성 강화,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양성, 사전대비가 중요한 감염병 등의 질병관리에 정부의 투자 확대 순이었다. 가장 낮게 나타난 대응방안은 전국의 공공의료시설 증가였으나 이 부분도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장 대응직의 경우 임시직이 많고 상황이 특수하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등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강도가 계속 높아진다. 자료 분석을 통해 고강도 업무 지속이 번아웃, 스트레스 등 건강 악영향으로 이어지는 걸 알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안을 미루거나 늦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인력들의 업무 의지와 이직 의도, 울분 경험을 낮추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분배와 처우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영 경기도 공공보건의료단 단장은 “감염 발생 현황은 하루하루마다 달라서 치료·방역 대응 인력의 부담은 반년이 넘도록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만일 가을과 겨울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하면 이들 인력은 제대로 된 휴식 없이 1년 이상을 과도한 업무에 놓인다”며 “중앙과 지자체는 치료·방역 대응팀에 대한 지원으로 물리적 보상에 대해서도 고민해야겠지만, 그 이상으로 정신적·심리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 1차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코로나19 의료·현장대응 인력 1,112명에게 연구진이 개발한 설문이 담긴 웹 링크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총 621명이 응답해 재참여율은 55.8%였다. 2020-08-12
도 특사경, 지방자치단체 최초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 제정 경기도청 [충청뉴스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면서 피의자와 신고자·제보자 보호에 한 발 더 앞서 나가게 됐다. 이번 지침은 지난 1월 10일 시행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권보호 수사지침’에 이어 도 특사경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두 번째 예규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에서 자체 내사 처리 지침을 제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 특사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08개 법률의 직무범위 확대 등으로 도민들의 신고·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접수 사건 관계자를 모두 입건할 경우 피의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여러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했다. 또한 신고·제보의 내용이 생활밀착형 범죄뿐만 아니라 기업형 범죄 등으로 확대되면서 공익 신고자·제보자 색출 또는 불이익 방지, 신변 보호를 위해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내사 착수·진행과 종결에 있어서 적법절차 준수 및 피내사자·참고인 등의 인권 보호 의무 규정 신고·제보 접수 시 수사, 내사 및 진정 사건으로 분류 기준 마련 내사 착수와 내사 지휘에 관한 절차 규정 내사 종결 시 처리 기준 구체화 내사 기록 편철 및 보관의무 규정 신고자·제보자 보호 규정 등이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 도 특사경에 접수되는 모든 신고와 제보는 수사, 내사, 진정 사건으로 각각 분류된다. 내사 착수와 지휘에 있어서는 특별사법경찰단장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해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가 금지된다. 내사 각 단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도 한층 높였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침을 통해 특사경의 사건 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사 세부절차를 규정해 도 특사경의 내사 진행 과정에 대한 적법성과 도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8-12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청산’ 속도…올 연말 마무리 경기도 [충청뉴스큐]경기도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한 친일문화잔재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친일문화잔재 청산사업을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활발히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친일문화잔재 청산 사업 중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은 지난 4월 완료했으며 문화예술분야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 친일문화잔재 기록물 구축 및 활용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에서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생활 문화 속 친일잔재에 대해 시·공간적 범위 및 용어와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자료수집과 목록작성 조사연구를 통해 친일인물 257명 친일기념물 161개 친일 인물이 만든 교가 89개 일제를 상징하는 모양의 교표 12개 등의 도내 일제잔재를 조사했다. 문화예술분야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은 이러한 조사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일제문화잔재 청산 등을 소재로 한 각종 콘텐츠 개발 및 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 대상으로 공모했다. 1·2차 공모를 통해 14개 단체를 선정, 7억4,500만원을 지원해 생활 속 일제잔재, 알아보고 알리고 없애고경기문화관광연구사업단) 예술분야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역사교육용 교재 개발 경기도의 일제잔재와 항일투쟁 동영상 제작기전역사문화서포터즈)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3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친일문화잔재를 디지털 자료로 기록·보존·관리하는 시스템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포털서비스 개발, 통합검색 도입, 전시·홍보·교육·참여 관련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용자 접근성 강화 및 정보 공유와 관련한 사항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는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 ‘일제잔재 용어 청산 캠페인’ 전개 등도 진행 중이다. 오태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조사연구용역의 결과물을 토대로 콘텐츠 개발과 활용사업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일제잔재 청산문제를 과거와 같이 간헐적으로 제기하는데서 벗어나 지속적인 실천운동으로 전환해 애국심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2
도 · 도의회 건교위,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현장 점검 도 ․ 도의회 건교위,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현장 점검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 수원 광교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김명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일하 건설국장 등 10여명이 참여, 전자카드제 운영현황과 하도급대금 처리방법, 공사장 안전관리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는 민선7기 경기도가 저임금 불법외국인 고용 차단, 정당한 퇴직공제금 확보 및 임금삭감·체불 등의 건설업 부조리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의 취지에 적극 공감, 지난해 11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김명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힘을 보탰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도내 4개 분야별 대표 사업장에 시범 도입했고 올해부터 50억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2년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해 현재 총 21개 사업장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11월 27일부터 전자카드제를 의무화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연말까지 총 30여개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시군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적정임금제 시행 이후 건설노동자의 임금착취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전자카드제가 실제 공사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며 “이 제도가 모든 건설현장에 확대 시행돼 건설업 부조리가 속히 개선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은 “건설노동자 보호와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 마련하고 잘 운영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건설노동자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 하겠다”며 “건설현장에서도 도정에 적극 협조·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도는 민선7기 들어 공정한 건설노동현장 실현과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2018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난해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를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민감리단’을 운영하는 등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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