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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C등급 이하 농업용 저수지 6곳 국가안전대진단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다음달 3일까지 시흥 매화저수지 등 안전등급 C등급 이하 농업용 저수지 6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동시에 대국민 홍보를 통해 도민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안전 캠페인으로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이했다. 대상시설은 도내 농업용 저수지 중 저수량 5만톤 이상 30만톤 미만,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저수지 6곳으로 지자체와 해당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한다. 해당 저수지는 시흥 매화·소래저수지, 김포 성동저수지, 안성 노곡저수지, 양평 단석·월산저수지다.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점검 방식은 제방, 방수로 등 시설 구성요소별 외관조사를 실시하고 외관조사에 의해 발견된 누수, 손상 등 시설물 상태변화 정도를 근거로 해 상태를 평가한 뒤 향후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점검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결함이 의심되는 저수지는 경중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저수지 개보수 계획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및 조치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 공개를 통해 투명한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용 저수지는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는 물론 농업에 주는 피해도 막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진단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2
경기도, 바다 불법어업 행위 ‘용납 안해’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이제는 바다다’의 일환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꽃게 금어기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아래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제는 바다다’라는 글을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불법어업 행위 단속 강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전문 단속인력을 배치한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도는 관내 어업인 및 단체 등에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사전예고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어업인에게 알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는 만큼 어업인 여러분은 관련법을 준수해 공정한 경기바다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12
박완주 “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기대” 무궁화를 법적 국화(國花)로 지정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3선)은 11일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했다. 무궁화는 1,000년 이상을 우리 겨레와 함께 한 꽃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민족혼 말살 정책에 맞서 애국가 가사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들어가는 등 남궁억 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가 무궁화 수호‧보급을 위해 헌신해왔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고 훈장의 명칭은 ‘무궁화대훈장’이며 태극기의 깃봉도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궁화가 국화라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국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도록 했다. 19대 국회, 20대 국회에 이어 3번째 대표발의다. 해당 제정안은 매년 8월 8일은 무궁화의 날로 정하도록 하였고, 국화 또는 국화문양을 물품‧의식 등에 활용함에 있어 훼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방식의 사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초‧중학교 학생에 대한 국화 교육도 포함됐다. 공동발의에는 권인숙, 김종민, 김회재, 민홍철, 박영순, 백혜련, 안규백, 양정숙, 이상직, 조오섭, 천준호, 황운하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전히 없다”면서 “미국,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06-11
도,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과 원종 - 홍대선 조기추진 논의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11일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과 간담회를 갖고 서부광역철도의 조기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은 서부권에 부족한 도시교통 인프라를 보완해 서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모임으로 서영석, 한준호, 이용선, 강선우, 한정애, 진성준, 정청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서부광역철도는 부천 원종에서 출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역, 가양역을 거쳐 상암,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포함된 노선으로 2016년 국토교통부가 처음 발표했다. 서울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했고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건의하기로 관계 기관 간 협의를 마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는 서영석 국회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만남을 제안해 마련됐으며 이용선, 한준호, 정청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서영석 의원 등은 “부천 대장신도시 성공적 조성과 부천-서울간 통행시간 단축 및 고양시, 양천구, 마포구 지역의 상습 차량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부광역철도 건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서부광역권의 광역철도 필요성을 교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경기도도 서부광역철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11
“ 정신건강 공공서비스 강화해야 ” 박태희 도의원 [충청뉴스큐] 박태희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놓인 경기도민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및 치료 후 회복·사회복귀 서비스가 연동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 내 고립방지·상호연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경기도 상설 위기대응협의체, 쉼터 설치 운영, 지원체계 및 매뉴얼, 인권보호 지원사업, 동료지원가 양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박태희 의원은“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는 것이 전체 회복 경과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만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며“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권과 복지를 고려한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태희 의원은“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지역사회 포용 인프라 부족으로 조기발견 실패, 치료중단, 만성화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하는 실정이다”며“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인한 긴급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6-11
정윤경 경기도의원,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경기도 경제협의 전담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윤경 경기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44회 정례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경기도에 경제협의 전담기구인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심의, 경기도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도와 시·군 간 경제관련 협의조정 필요사항 및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에 대해 정윤경 의원은 “17개 시·도 중 서울을 비롯해 14개 시·도에서는 이미 지역경제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지역경제가 너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해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전담기구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11
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출사표 던져 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6월 11일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거 출마를 발표했다. 박근철 위원은 재선 도의원으로 9대 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지냈으며 제10대 의회에서는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출마선언문을 통해 박 의원 “2018년 6.13 지방선거와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압도적인 선택에 이제 경기도의회가 ‘일하는 의회’로 보답해야 한다”며 “이제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과 도약으로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직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근철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공약은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이끌어 내어, 의회 인사권 독립과 1인 1보좌관 제도 시행,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지원단과 의원별 정책·홍보비 도입, 의회의 입법·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 견제와 협치 시스템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등이다. 박 의원은 “지방 분권 정책의 시행으로 의회의 역할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지만 의회 조직과 인력은 30여년째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13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힘을 모으고 21대 국회와 발맞춰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된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의원님들이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의회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는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 등 전문위원실의 기능 강화, 의원별 정책추진비 도입, 경기북부 청사 내 의원 공동 집무실 마련, ‘의정활동지원단 설치’ 등을 제시했다. 박근철 의원은 “그동안 ‘실천과 섬김’의 자세로 도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왔다”며 “이제 132명의 의원님들과 손잡고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민주당 지방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0-06-11
김규창 도의원, “향교·서원의 부대시설 개선 기대” 김규창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향교·서원의 소유자 등이 공중화장실, 주차장, 휴게실을 설치할 경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방문객이 늘어난 반면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부대시설이 개선되어 방문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해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울러 향교나 서원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11
박옥분 위원장, ‘경기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제정 박옥분 위원장 [충청뉴스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박옥분 위원장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36조의2, ‘지방회계법’ 제18조 등에 따라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여성과 남성의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성인지예산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성인지예산의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 마련, 자문기구인 협의체 및 민간 컨설턴트 양성·지원, 성인지 감수성 및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 운영 등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인지예산제 관리 방안을 담았다. 박옥분 위원장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부서와 사업 선정부서 결산 작성 부서가 모두 상이해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에 따른 성별 수혜 분석·평가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권익증진, 남녀 불평등 개선 등을 위한 첫걸음으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도입을 통해 성인지 예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06-11
김경호 도의원 대표발의,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경호 도의원 대표발의,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와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등을 재정비해 그 동안 무분별하게 민간위탁 하였던 관행을 개선하고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행정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등으로 구분하고 민간위탁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선후관계를 분명히 한 것 등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경호 의원은 “그 동안 민간에 방만하게 위탁되던 관행이나 의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규정들을 참고해 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아무쪼록 민간위탁 관련해 이러한 소기의 목적이 본 개정안을 통해 잘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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